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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서정가제 개악 중단하라” 동네서점들 연대

문체부 할인율 확대 등 방침에 부산 26곳 참여 비대위 성명…“문화생태계 훼손·다양성 위축”

  • 국제신문
  • 민경진 기자 jnmin@kookje.co.kr
  •  |  입력 : 2020-09-10 22:08:2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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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할인율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도서정가제’의 재검토 시한을 두 달여 앞두고 정부가 법안 내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출판업계에 이어 서점들도 ‘문화 생태계’ 훼손 우려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서점들이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온라인 동영상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부산 동네서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부산지역 26개 지역서점이 참여하는 ‘도서정가제 개악을 반대하는 2020 부산 동네서점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정가제 재검토 방침’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을 방지하고, 출판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모든 책에 정가를 표기해야 하며, 할인율을 최대 15%(할인 10%+적립금 5%)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7년 개정된 3년 주기의 일몰제법으로, 재개정 시한은 오는 11월 20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약 1년간 회의를 통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지난 7월 돌연 협의를 중단한 후 최근 ▷도서전 및 장기 재고 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전자책 20~30% 할인과 웹 기반 연속 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등이 포함된 개정안(가안)을 제시해 논란을 빚었다. 문체부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관련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도서정가제는 창작자와 독자, 출판계와 서점계, 도서관과 교육계를 잇는 책문화 생태계가 그나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며 “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문체부가 논의를 번복하며 절차의 정당성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미 대형 온라인 서점과 지역 서점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도서정가제가 완화된다면 지역 문화 다양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서점 상당수가 책을 정가에 판매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무료배송 서비스를 통해 최대 40%에 가까운 할인율로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서점 ‘책과아이들’ 강정아 대표는 “도서정가제라도 있어 작은 서점들이 겨우 버티고 있는데 만약 개악되면 많은 곳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했다. ‘카프카의밤’ 이화숙 스태프 역시 “동네 책방은 지역에서 책을 발굴해 소개하고, 문화활동도 펴고 있다”며 “문화생태계에 기여하는 만큼 정당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길 바랄 뿐”이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이날 성명을 시작으로 SNS를 활용한 공동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한국출판인회의도 성명을 통해 “(문체부 안은) 유사 도서전 난립으로 출판시장을 어지럽히고,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협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민경진 기자 jnm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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