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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문화도시 공모 참여 구에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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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개발 사업의 지역 문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했다. 시는 이 지표를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 공모(국제신문 지난 2월 8일 자 4면 보도)에 참여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안 보강에 시범 활용한다.

부산시는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대상으로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자치단체의 각종 개발 사업·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련 사업이 지역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시민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 보존·확산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 지표를 마련한 데 이어 부산시가 지난해 1월 지역 맞춤형 지표 개발, 형가 계획 수립 등을 핵심으로 한 ‘부산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시는 지난 3월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모델 개발 용역을 시작했다.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는 문체부의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 3대 평가 영역 6개 평가 지표에 부산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더해 차별화했다. 부산형 지표는 해양과 항구도시에서 오는 개방성, 다양성, 국제성을 포괄한 지역 특성화 지표인 해양성과 지역문화진흥을 포괄한다.

시는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지표를 시범 적용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를 세부적으로 최종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지역 스스로 문화 자산을 활용해 도시 문화 환경 개선을 기획 실현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주는 사업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200억 원(구군 자비+광역시비=100억 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각 구군의 경쟁이 참여 경쟁이 치열하다. 수영구는 부산 3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5일 이 사업 공모에 신청, 오는 10월 문체부가 예비문화도시를 선정한다.

23일 문화 기획, 건축, 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지표로 시범 분석·평가하는 용역의 착수 보고회를 연다. 올해 말 수영구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면 1년간 예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용역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완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문체부 문화도시 지정 최종 심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께 최종 확정된 지표를 지역 개발 사업이나 정책 수립 과정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여타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문화영향평가를 강제로 할 수 없는 한계는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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