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인칭 문화시점] 2% 아쉬웠던 ‘반딧불이 사업’

무허가 건물 모른 채 행정 절차, 옛 구포야간학교 창작공간 무산

  • 김미주 기자 mjkim@kookje.co.kr
  •  |   입력 : 2023-02-12 19:32:20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에 옛 구포야간학교 건물이 있다. 1967년 ‘구포재건중학교’로 개교해 40년 넘게 배움의 기회가 부족한 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준 ‘반딧불이’ 같은 존재였다. 최근 이 건물을 둘러싸고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헛심’을 쓰는 일이 발생했다.
옛 구포야간학교. 인터넷 부산역사문화대전
부산문화재단은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발굴해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으로 제공하는 ‘반딧불이’(빈집 활용) 사업을 운영한다. 개인·기업·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무상 또는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예술가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26일~ 9월 23일 재단은 ‘2022년도 반딧불이(빈집활용)사업 창작공간 2차 모집’ 공고를 냈다. 부산 북구가 ‘옛 구포야간학교’ 건물을 반딧불이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제안서를 냈고, 재단은 사용 예정지에 이 건물 이름을 올렸다. 부산시 문화예술과는 해당 건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2의2호 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부산시의회에 같은 해 9월 13일 제출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 안건을 가결했다. 시가 제출한 무상 허가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년이었다.

하지만 시는 이달 열릴 예정인 2023년 1차 공유재산심의회에 해당 건물의 용도폐지 안건을 제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옛 구포야간학교를 반딧불이 창작공간으로 쓰려던 계획을 취소한다는 의미다. 알고 보니, 옛 구포야간학교는 ‘무허가’ 건물 상태였다.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조 1항을 보면, 1989년 3월 29일 이전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위법 시공 건축물 포함)을 ‘기존(특정) 무허가건축물’로 규정한다. 1967년 지어진 옛 구포야간학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된다. 비록 ‘무허가’이지만 건축 당시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권 등도 인정된다.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하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현행 법률 기준을 따른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

시 문화예술과는 “해당 건물이 ‘무허가’인 데다 민간 단체가 무단 점유 중이라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 반딧불이 공간으로 쓰지 않기로 했다. 추후 다른 장소를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문화공간으로 쓸 수 없는 부적합한 건물을 놓고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현행 건축 조례와 어긋난다는 것을 제외하면, 오랜 기간 이 건물은 봉사기관으로 소명을 다했다. 하지만 여러 공공기관이 해당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쓰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서도 이 같은 문제들을 거르지 못해 아쉽다. 옛 구포야간학교가 지역민에게 따뜻한 공간으로 또 한번 다가설 기회가 사라졌고, 불필요한 서류와 기록만 남게 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3. 3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4. 4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5. 5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6. 6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7. 7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8. 8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9. 9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10. 10현대모비스 부품사 화재…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가동 중단
  1. 1與 전대 투표율 48.51% 그쳐…새 대표 당 균열 봉합 숙제
  2. 2진흙탕 싸움에도 전대 컨벤션 효과, 국힘 지지율 42% 껑충…민주 33%
  3. 3‘특수교육 진흥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4. 4김두관, 친명 겨냥 ‘쓰레기’발언 논란
  5. 5김건희 조사에…野 “검찰 출장서비스” 與 “합당한 경호조치”
  6. 6방송4법 처리·尹탄핵 2차 청문…개원 두 달째 여야 정쟁만
  7. 7‘읽씹’‘배신’‘연판장’ ‘폭로’ 與 전대 한 달을 달군 키워드
  8. 8친윤 권성동 "총선 참패 원인은 소통 부족" 쓴소리
  9. 9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10. 10‘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3. 3방콕 관광로드쇼 효과…태국인 1만 명 부산관광 온다
  4. 4부산지역 기후변화 리스크 경고등 “항만물류업 최대 1조9000억 손실”
  5. 5‘정비공사 차질’ 신항 용원수로, 자재 납품 놓고 업체간 갈등
  6. 6선박공급 확대로 해운운임 2주째 하락
  7. 7해외여행 갈 때도 저비용항공사…상반기 국적항공사 이용객 추월(종합)
  8. 8무역협회장 만난 부산 수출기업 “물류·환율 리스크 등 심각”
  9. 9AI 전담반 꾸린 해양수산개발원, 인공지능·해양 협업 가능성 탐구
  10. 10자영업자 대출연체율 악화…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자
  1. 1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2. 2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3. 3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4. 4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5. 5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6. 6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7. 7현대모비스 부품사 화재…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가동 중단
  8. 8시민개방공간에 주차장 만들고 불법 영업하고…市, 98건 적발
  9. 9“김여사 조사 법원칙 안 지켜져” 이원석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10. 10식사비 3만 →5만원…김영란법 고친다
  1. 1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2. 2“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위상 높이도록 노력”
  3. 3격투기 최두호 UFC서 8년만에 승리
  4. 4아~ 유해란! 16번 홀 통한의 보기
  5. 5기절할 만큼 연습하는 노력파…듀엣경기 올림픽 톱10 목표
  6. 6오타니 4년 연속 MLB 30호 홈런고지
  7. 7조성환 감독 첫 지휘 아이파크, 3개월 만에 짜릿한 2연승 행진
  8. 86언더파 몰아친 유해란, 2위 도약
  9. 9올림픽 요트 5연속 출전…마르세유서 일낸다
  10. 10소수정예 ‘팀 코리아’ 떴다…선수단 본진 파리 입성
의역(意譯) 난중일기-이순신 깊이 읽기
“아들 면이 전사했다…천지가 캄캄해 해조차 빛이 변했구나”
이병주 문학과 인문 클래식
나림 자신을 위한 만사(輓詞)…청춘을 자학한 마음은 지옥이었다
궁리와 시도 [전체보기]
내공과 에너지가 만났다, 클래식기타-바이올린 매혹의 하모니
詩 ‘낙화’를 가곡으로…“부산표 음악콘텐츠 만들어 널리 알리고파”
리뷰 [전체보기]
오감이 압도되는 화려한 연출
이 뮤지컬 후회없이 즐기는 법? 눈치보지 말고 소리 질러!
문화현장 톡톡 [전체보기]
학생 발길 붙잡은 ‘등굣길 음악회’…일상에 스며든 리코더 선율
박현주의 신간돋보기 [전체보기]
시로 깨닫는 사물 본연의 모습 外
동물과 교감하니 치유의 기적 外
방송단신 [전체보기]
9개 민방 합작 ‘핸드메이드…’, 한국PD대상 작품상 등 영예
이 한편의 시조 [전체보기]
말 /최은지
봄비- 어머니 /권상원
이원 기자의 드라마 人 a view [전체보기]
‘돌풍’ 설경구
‘삼식이 삼촌’ 송강호
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전체보기]
13년 만에 다시 작품으로 재회 ‘원더랜드’ 김태용·탕웨이 부부
‘범죄도시4’ 허명행 감독
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전체보기]
치솟는 제작비에 쪼그라든 편수…K-드라마 생태계 위기
올 여름 K-무비 7편 출격…‘인사이드 아웃2’ 독주 제동 걸까
일인칭 문화시점 [전체보기]
연극연출가 13인이 저마다 재해석한 ‘로미오와 줄리엣’
조재휘의 시네필 [전체보기]
‘퍼펙트 데이즈’ 삶의 성실성에 깃든 영화의 존재론
음식·로맨스 뒤에 감춰뒀네, 가부장제를 겨눈 비수
뭐 볼까…오늘의 TV- [전체보기]
뭐 볼까…오늘의 TV- 2024년 7월 23일
뭐 볼까…오늘의 TV- 2024년 7월 22일
방호정의 컬쳐 쇼크 & 조크 [전체보기]
영화 ‘퍼펙트 데이즈(Perfect Days)’
영화 ‘이소룡-들 (ENTER THE CLONES OF BRUCE)’
오늘의 운세- [전체보기]
오늘의 운세- 2024년 7월 23일(음력 6월 18일)
오늘의 운세- 2024년 7월 22일(음력 6월 17일)
조해훈의 고전 속 이 문장 [전체보기]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 ‘소학(小學)’
요즘 길가에 한창 피어 있는 나리꽃을 시로 읊은 조면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