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월드컵 16강 병역특례 국방부 난색

"현행법상 신중 검토 사안"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6-24 21:24:09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방부는 24일 월드컵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현행 병역법 체계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2008년부터 시행된 병역법시행령은 병역특례 대상을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한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역법과 국민정서, 병무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때 그때 정책이나 법 체계가 바뀌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이전 병역법시행령은 야구 국가대항전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과 월드컵 16위 이상 진출 때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도록 했으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 때문에 개정됐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 정서에 따라 국회에서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현행법 규정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은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태극전사들이 2대2로 비기며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행을 확정 짓자 선수들에 대한 병역 혜택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표팀 23명 가운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선수는 해외파 박주영(모나코)과 기성용(셀틱)을 비롯한 정성룡, 김영광, 조용형, 오범석, 이정수, 김동진, 강민수, 김형일, 김재성, 김보경, 염기훈, 이승렬 등이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대 신설·증원, PK가 불붙인다
  2. 2의료공백 현실화…부울경서 의대생 뽑아 의무근무 등 절실
  3. 3부산지역 청년들 “69시간 노동 개편안 전면 폐기하라”
  4. 4산은 부산행 저지 노골화하는 민주
  5. 5청학동 앞 노후선박 집결? 영도 관광시설 조망은 직격탄
  6. 6가덕신공항 토지보상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7. 7“내 가족이 당할수도…사이비 종교활동 저지해야”
  8. 8대통령·장관·시도지사 내주 부산 총출동…엑스포 실사 사활
  9. 9공시가 급락…마린시티 등 고가 아파트 상당수 종부세 탈출
  10. 10‘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28일 1순위 청약
  1. 1산은 부산행 저지 노골화하는 민주
  2. 2가덕신공항 토지보상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3. 3대통령·장관·시도지사 내주 부산 총출동…엑스포 실사 사활
  4. 4한동훈 차출론 띄운 여의도硏 원장 “탄핵 추진? 영웅될 것”
  5. 5부산시민 60% “지역구 의석 감축·비례 확대안 반대”
  6. 6사무총장 둔채 비명계 대거 발탁…민주 “반쪽 개편” 반발
  7. 7한미 연합상륙훈련 반발…북한 동해로 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8. 8민주 “장관 사퇴해야” 한동훈에 맹공…국힘 “사과는 위장탈당 민주가 해야”
  9. 9안성녀 여사 재조명 착수…서훈 길 열릴까
  10. 10온천천 이용객 가장 큰 불만은 나쁜 수질·악취
  1. 1공시가 급락…마린시티 등 고가 아파트 상당수 종부세 탈출
  2. 2‘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28일 1순위 청약
  3. 3진화하는 AI 챗봇…선박 설계하고 민원 상담까지(종합)
  4. 4부산 금융중심지 입주사 稅혜택 연장법안 발의
  5. 5주가지수- 2023년 3월 27일
  6. 6부산시 “다대포항 일원 추가 매립을”…해수부는 신중모드
  7. 774㎡가 5억대…‘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28일 1순위 청약
  8. 8115조 지뢰? 2금융권 PF 역대 최대
  9. 9내년 상반기 중 부산역, ‘스마트 역사’로 바뀐다
  10. 10부산 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작된다
  1. 1의대 신설·증원, PK가 불붙인다
  2. 2의료공백 현실화…부울경서 의대생 뽑아 의무근무 등 절실
  3. 3청학동 앞 노후선박 집결? 영도 관광시설 조망은 직격탄
  4. 4“내 가족이 당할수도…사이비 종교활동 저지해야”
  5. 5“좌광천 그늘막·운동기구 설치 부적절”
  6. 6정원확대 바라는 지방의대, 의료기술 관련 학과 신설에도 긍정 효과
  7. 7UNIST·삼성전자 함께 반도체 전문인력 키운다
  8. 8AI 도움으로 한달 작업을 1분 만에…동명대 융합형 인재 키운다
  9. 9노력해도 성적 오르지 않는 아이, 난독증 의심해봐야
  10. 10초4 ‘부산의 생활’ VR연동해 배운다
  1. 1흔들리는 믿을맨…부디 살아나 ‘준용’
  2. 2토트넘 콘테 경질…손흥민 입지 변화 불가피
  3. 34개월 만의 리턴매치 “우루과이, 이번엔 잡는다”
  4. 4유해란, LPGA ‘7위’ 산뜻한 출발
  5. 5샘 번스, PGA 마지막 ‘매치킹’
  6. 6개막전 코앞인데…롯데 답답한 타선, 속수무책 불펜진
  7. 7수비 족쇄 풀어주니 ‘흥’이 난다
  8. 8값진 준우승 BNK 썸 “다음이 기대되는 팀 되겠다”
  9. 9차준환, 세계선수권 한국 남자 첫 메달
  10. 10부산 복싱미래 박태산, 고교무대 데뷔전 우승
우리은행
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포르투갈전 직관 후기
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한시간 내 구장 간 이동 가능, 모든 경기 즐길 수 있는 축제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