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스포츠혁신위, 체육회-KOC 분리 권고…체육계 "시기상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22 14:28:1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혁신위)가 대한체육회(KSOC)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혁신위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안이 포함된 6, 7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7차 권고안을 통해 “대한체육회는 연간 4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면서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에 책임 있는 역할을 못 했다”며 “또한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한 뒤에도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세워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복지 사회의 실현과 엘리트 스포츠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안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혁신위는 정부와 국회에 양 기구의 원활한 분리 절차 및 합리적 역할 재조정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양 기구 분리 시기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고려해 2021년 상반기로 정했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위는 “분리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세계스포츠대회 대표 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직접 예산지원 등도 요청했다.

정부의 이런 권고를 두고 대한체육회는 “통합 체육회가 출범한 지 3년도 안 된 상황에서 나온 이른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체육계를 분열로 이끌려는 일부 불순한 세력의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

그간 체육계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양대 기구의 파벌과 갈등을 조장하고 스포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올해 2월 “2032년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마당에 두 기구 분리는 논리에 맞지 않고, 이는 애들 장난도 아니다”며 불쾌감을 보였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스포츠 외교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 체육 등 스포츠 균형 발전을 위해 두 기구를 분리한다는 데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는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다.

혁신위는 6차 권고안에서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 체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진천선수촌의 개선을 위해 훈련관리지침, 운영 규정을 자율적이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스포츠 인권기구를 신설하기 전까지 인권 상담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절차에 관한 독립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국가대표 학생 선수의 학습 실태 전면조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센터’ 설치도 요구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관한 보상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포상금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시금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기존 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2029년부터 일시금으로 전환을 권고했다.

대체복무제도인 체육요원제도에 관해서는 관계부처(문체부, 국방부) 특별전담팀(TF)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평가 합리화를 위해 국가대표 지도자의 적정한 활동 기간 보장 및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평가방식은 다면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를 위해 선수등록제도와 생활-엘리트 스포츠대회를 개편하고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2월 11일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혁신위는 ▲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 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 스포츠 정상화 방안(2차) ▲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3차)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스포츠 기본법’ 제정(4차)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마련(5차)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6, 7차 권고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권고 내용에 관한 이행 계획 점검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부산 야구장 미래는
“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부산 야구장 미래는
선수 공간까지 체험하는 돔투어…야구 테마 복합문화시설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