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아이 방치 땐 현행범 체포 등
- 외국 고강도 처벌 규정 본받아야
살이 타는 것 같은 뜨거운 버스 안에서 엄마를 찾으며 울었을 어린이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땡볕 아래 주차된 승용차에 들어가기도 겁나는 요즘, 어린이가 몇 시간이나 차량에 갇혀 있다가 숨을 거두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인솔교사나 운전기사가 하차 직전 통원버스 안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둘러봤다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생을 마감한 어린이는 없었을 것이다.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24일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사고에 억장이 무너진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달라진 게 없다”며 가해자나 다름없는 보육시설 관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학부모 분노와 불안 최고조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4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면서 통원 차량에 올랐던 아이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내리지 못했다. 아무것도 몰랐던 어머니는 오후 4시, 아이를 배웅한 지 6시간이 넘어서야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는 문자메시지를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았고, 어린이집으로 달려간 뒤 숨진 아이를 봤다. 차량 내 하차 여부나 보육시설의 기본인 출결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30대 학부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고통 속에서 숨진 아이와 부모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그 부모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며 “불안해서 못 살겠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힘들어도 아이와 함께 개별적으로 통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 해운대구 모 유치원의 등원 시간에는 부모들과 함께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로 인근 도로가 주차장이 된다. 하원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또 다른 유치원 관계자는 “등원 여부를 묻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우리 유치원은 하차 점검, 출결 점검 등을 기본적으로 두세 번은 한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을 거두지 못하더라”고 전했다.
■강력한 처벌 없이 해마다 반복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해마다 여름이면 어린이가 차량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생기는 걸까. A 씨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제도나 의식 개선으로 절대 안 바뀌니 해당 보육시설 원장부터 해당 교사, 운전기사까지 모조리 엄중한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답이다. 형사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제도를 바꾸어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니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동반돼야 한다.
2년 전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당시 피해 어린이는 현재도 의식 불명)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위반 때 범칙금 처분, 그것도 12만 원에 벌점 30점 부과에 그친다. 이러니 끔찍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고강도 처벌을 한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의 법조인 부부가 괌 여행을 하던 중 아이를 차량에 20분 정도 방치하다가 현행범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일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유사한 사고를 일으킨 광주 유치원은 최근 폐쇄 명령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유치원을 폐쇄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게 법원의 판결 이유였다.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다른 원생이 전학해야해 피해가 크다고도 했다. 당시 버스 기사와 인솔교사는 1심에서 고작 금고 6월과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보면 과실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2년 이하의 금고로, 살인죄의 양형기준인 징역 10년에서 16년보다 크게 낮다. 법무법인 정인의 강영수 변호사는 “강력한 처벌이 주는 경각심은 제도·의식 개선에 큰 축을 담당한다”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기존 법규에 처벌을 담은 규정을 추가하거나 형법을 개정해 과실치사의 형량에 재량 범위를 넓혀 엄벌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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