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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자회사 안드로이드 특허소송 관할 캘리포니아로

IT 친화 배심원 선정가능성 높아 삼성·LG 등 안드로이드 제조사에 유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0-11 0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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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자회사 격인 록스타 컨소시엄이 삼성전자·LG전자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제조사를 상대로 벌이던 소송의 관할 법원이 텍사스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로 바뀌게 됐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캐슬린 오말리 판사가 해당 소송의 관할을 텍사스 연방동부지법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으로 옮기도록 하는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전했다.

록스타 컨소시엄은 당초 삼성전자와 LG전자, HTC, ZTE, 에이수스 등 업체를 상대로 텍사스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구글과 연합한 피고들은 이를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옮기게 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이들 피고들은 통계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정보기술(IT)에 더 친화적인 배심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게다가 클로디아 윌컨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원장도 지난 4월 "록스타 컨소시엄이 구글 안드로이드 사업을 방해하고 애플의 이익을 늘리는 위협 전술('scare thecustomer and run' tactic)을 쓰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는 등 록스타 컨소시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록스타 컨소시엄은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MS)·인텔·소니·리서치인모션(RIM)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회사로 2011년 노텔의 특허 6천여 건을 인수했다.

애플은 록스타 지분의 과반인 58%를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전 이 회사로부터 특허 1천24건을 넘겨받은 바 있다.

록스타 컨소시엄은 특허를 보유하기만 하고 제품은 만들지 않으면서 다른 제조사들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어 특허괴물(Patent Troll) 또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로 분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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