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IT 업계 최초로 시험주행을 위해 일반도로로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네이버랩스가 개발한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3번째이며, IT 업체로서는 첫 사례다.

그간 국내에서는 현대차 등 차동차 업계와 서울대 등 학계에서만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이뤄져왔다.

이는 해외의 경우 구글 등 IT 업계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선도해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네이버랩스의 임시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IT 업계의 수준 높은 기술력이 자율주행차 산업에 접목돼 관련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소재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날 경우 탑승자와 자동차(하드웨어) 제조사,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개발자 가운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자율주행차 업계의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이슈다.

해당 기술이 아직은 완전히 상용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정부는 사고시 법적책임 주체 문제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안전성, 기술개발 윤리 등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법제도 이슈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중에서도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법적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인공지능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법제 분석에 들어간다.

계획은 민법 등 책임범위·입증책임전환 연구, 개별 부문별 손해배상 법제 정비, 지능정보기술 특화 보험 연구 등이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