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만 18세에게도 선거권 보장해달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3-27 18:42:30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현재 전 세계 230여 개국 중 약 32개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만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의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요구하고 나서서 이를 두고 사회 각계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사회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참여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해 자유발언을 할 뿐 아니라 서명운동 동참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온라인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만 18세 국민은 법적으로 취업과 결혼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유와 의무가 주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선거 날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에 제한을 받는 부당한 처사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인지·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만 18세 청소년이 나라의 대표를 직접 뽑을 능력이 없을 이유는 없다.

물론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생들의 표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질 경우 이들이 어른들의 정치적 견해에 쉽게 휩쓸려 자칫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만 18세 청소년이 누군가의 선동에 쉽게 흔들릴 정도로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간주해 타당성이 떨어진다. 또 학내 사전 교육을 꾸준히 해 그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한 집단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대표를 올바르게 선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 시작이 처음부터 능수능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숙한 시작이 없으면 훌륭한 성숙도 없다는 점을 생각하자.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다양한 세대를 포용하고자 하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홍신희 학셍기자 장안제일고3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서부산청사 입주예정 4개 기관, 시청앞행복주택으로 이전 논란
  2. 2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어린이 테마파크
  3. 3거제 저도 일반인에 개방…유람선 17일 첫 출항
  4. 4고향 민심 이반에…문 대통령·조국 추석연휴 나란히 부산행
  5. 5“사범님을 감옥에…” 성폭력당한 10세 아이의 편지
  6. 6김대근 사상구청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입건
  7. 7부마항쟁 40년, 새 여정 들어서다
  8. 8‘대신 해모로 센트럴’ 초역세권에 미세먼지 잡는 첨단단지
  9. 9‘1%대 금리 갈아타기’ 16일부터 접수
  10. 10창원 ‘마린애시앙 부영’아파트 통째 미분양…연내 해소될까
  1. 1
  2. 2고향 민심 이반에…문 대통령·조국 추석연휴 나란히 부산행
  3. 3한국·바른미래당, ‘反 조국’ 부산발 보수연대 시동
  4. 4부산형 주민자치회 만들기 의견 듣는다
  5. 5당정 ‘검찰 공보준칙 강화’ 추진…야 “조국 밀실수사 위한 꼼수”
  6. 6“정쟁 그만” “조국 퇴진”…여야, 추석민심 보고 싶은 것만 봤다
  7. 7조국 정국 넘어 비핵화 돌파구 구상, 유엔 총회 연설·한미회담 준비할 듯
  8. 820대 마지막 정기국회 17일 개회…‘조국청문회 2탄’
  9. 9
  10. 10
  1. 1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신재생에너지관(1)
  2. 2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신재생에너지관(2)
  3. 3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전력발전관(1)
  4. 4 청년들 부동산 관심 증폭…정부도 주거지원 잰걸음
  5. 5지구 지키는 녹색 신기술 큰 장 열린다
  6. 6방한 모슬렘 올 100만 전망…관광업계 할랄시장 넓힌다
  7. 7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전력발전관(3)
  8. 8 지역 넘어 동남권 관광벨트로
  9. 9보급형 태양광발전소 ‘국민솔라’ 집 안에 들이세요
  10. 1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환경산업관(1)
  1. 1북한, 우간다에서도 발행한 ‘독도 기념주화’, 이번에는 탄자니아... 한국에선?
  2. 2전국 고속도로 원활…오후 5시현재 부산->서울 4시간 50분
  3. 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적용되나…오늘은?
  4. 4부산 경찰관 명절 경남서 순찰차 태워달라 음주 난동 체포
  5. 5명절 연휴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6. 6사모펀드 의혹핵심 조국 5촌조카 이르면 오늘 영장
  7. 7연휴 부산 남구 마트 사무실서 불나 800여만 원어치 태워
  8. 8술에 취해 경찰 엄지손가락 깨문 20대 입건
  9. 9검찰, 조국 처남 소환…부인도 조만간 부를듯
  10. 1030대 남성 날치기 범행 나흘만에 주거지 잠복 경찰에 긴급체포 돼
  1. 1발렌시아VS바르셀로나 출전명단 확정... 발렌시아 이강인은 벤치
  2. 2피겨 유영, ‘트리플악셀’ 성공, 여자선수로서 드문 성공... 프리스케이팅 날짜는?
  3. 3LA다저스 vs 뉴욕 메츠…류현진 중계 방송 어디서 볼 수 있나
  4. 4돌아온 '괴물' 류현진…메츠전 7이닝 무실점 ERA 2.35
  5. 5토트넘VS크리스탈팰리스, 4-0 토트넘 완승...손흥민 2골 ‘대활약’
  6. 6맨시티VS노리치시티, 2-3 패배... 맨시티 2위 유지했지만 리버풀과는 5점차
  7. 7실검 오른 벌드수흐는 누구? “몽골 국적 포기하고…”
  8. 8손아섭 4안타…거인 ‘탈꼴찌’ 불씨 살려
  9. 9피겨 유영, 개인 첫 200점 돌파
  10. 10펑! 펑! 추석 축포…SON 골 시동 걸렸다
우리은행
아하! 일상 속 과학
숨으로 예방하다
아하! 일상 속 과학
달로 가는 길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