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청소년 고용업소 노동법 위반 중 52% 작성않거나 조건 표기안해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9-10 18:51:12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임금체불 등에 대응 힘들 수 있어

부산지역 고등학생 최모(18) 양은 한 고깃집에서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한다. 임금은 최저시급인 7530원을 꼬박꼬박 받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최 양은 “근로계약서가 뭔지 모르겠지만 작성한 기억이 없다. 후견인 동의서는 작성했다”고 말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정모(18) 양도 마찬가지. 정 양은 “주로 청소나 음식 서빙을 하고,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땐 수당을 챙겨줘서 당장은 힘든 점이 없다. 처음 여기에 올 때부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고 또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전했다.

10일 지역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용자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근로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도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라는 인식부족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결과다. 대부분 근무시간이나 최저시급, 월급일이 준수되고 있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임금 체불을 하더라도 대응하기 힘든 구조였다.

올해 초 발표한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014년 31.2%에서 2017년 48.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점검결과 청소년 고용업소의 노동법 위반사례 중 52.1%가 근로 계약 작성을 하지 않거나 근로조건 표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이 안전한 아르바이트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엄연한 근로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17조에 의거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부당노동행위로 고통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학생기자 윤여진 다대고2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2. 2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3. 3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4. 4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5. 5‘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6. 6동아대 MBA 총동문회 신임 강호철 회장
  7. 7강생일 한국자유총연맹 연제구지회장, 부산 연제구에 초음파 분무형 살균·소독기 2대 기증
  8. 8위험에 빠진 사람들, 누굴 먼저 구할지 선택은…
  9. 9‘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10. 10[아침숲길] 꽃의 여왕 /양민주
  1. 1北 김여정, 남북군사합의 파기 언급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파기 각오해야”
  2. 2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국민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
  3. 3‘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4. 4지역경제 악화 시 정부 선제적 지원 등 ‘활성화 특별법’ 국회 발의
  5. 5김여정 “대북전단 방치땐 군사합의 파기” 정부 “백해무익 행위…방지책 마련 검토”
  6. 6동구, 부산YMCA 시민회와 북항막개발 간담회 개최外
  7. 7위기산업 선제적 정부지원 규정
  8. 8여당 “하늘 두쪽 나도 5일 개원” 야당 “독재 선전 포고하나”
  9. 9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10. 10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1. 1연금복권 720 제5회
  2. 2주가지수- 2020년 6월 4일
  3. 3금융·증시 동향
  4. 45년 뒤 도심 하늘에 ‘드론 택시’ 띄운다
  5. 5'이재용 사과' 후속조치..삼성계열사 이사회 아래에 노사자문위 설치
  6. 6부산 감천항 서쪽 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화
  7. 7LS 구자홍 등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8. 8전국 양돈농가 방역태세 미비
  9. 9현대차 싼타페 11만1609대 시정조치(리콜)
  10. 10우리 나라 교량·터널 연장 5744㎞…10년 만에 60% 늘었다
  1. 1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윤산터널내 3중 추돌 사고
  3. 3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숨져
  4. 4국민 절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수도권에 36명
  6. 6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7. 7주촌면 의료폐기처리시설 사실상 논란 매듭
  8. 8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사과 받은 적 없다…합의 시도할 시 가만있지 않을 것”
  9. 9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10. 10부산지역 여성단체 “오거돈 당장 구속하고 처벌하라” 규탄 목소리
  1. 1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2. 2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3. 3‘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4. 4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5. 5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6. 6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7. 7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8. 8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9. 9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10. 10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우리은행
‘알쓸자이’ 지상강연
미래기후 이야기
‘알쓸자이’ 지상강연
통계자료 제대로 활용하기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