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청소년 고용업소 노동법 위반 중 52% 작성않거나 조건 표기안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9-10 18:51:12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임금체불 등에 대응 힘들 수 있어

부산지역 고등학생 최모(18) 양은 한 고깃집에서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한다. 임금은 최저시급인 7530원을 꼬박꼬박 받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최 양은 “근로계약서가 뭔지 모르겠지만 작성한 기억이 없다. 후견인 동의서는 작성했다”고 말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정모(18) 양도 마찬가지. 정 양은 “주로 청소나 음식 서빙을 하고,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땐 수당을 챙겨줘서 당장은 힘든 점이 없다. 처음 여기에 올 때부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고 또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전했다.

10일 지역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용자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근로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도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라는 인식부족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결과다. 대부분 근무시간이나 최저시급, 월급일이 준수되고 있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임금 체불을 하더라도 대응하기 힘든 구조였다.

올해 초 발표한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014년 31.2%에서 2017년 48.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점검결과 청소년 고용업소의 노동법 위반사례 중 52.1%가 근로 계약 작성을 하지 않거나 근로조건 표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이 안전한 아르바이트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엄연한 근로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17조에 의거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부당노동행위로 고통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학생기자 윤여진 다대고2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10. 10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