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청소년 고용업소 노동법 위반 중 52% 작성않거나 조건 표기안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9-10 18:51:12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임금체불 등에 대응 힘들 수 있어

부산지역 고등학생 최모(18) 양은 한 고깃집에서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한다. 임금은 최저시급인 7530원을 꼬박꼬박 받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최 양은 “근로계약서가 뭔지 모르겠지만 작성한 기억이 없다. 후견인 동의서는 작성했다”고 말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정모(18) 양도 마찬가지. 정 양은 “주로 청소나 음식 서빙을 하고,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땐 수당을 챙겨줘서 당장은 힘든 점이 없다. 처음 여기에 올 때부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고 또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전했다.

10일 지역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용자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근로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도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라는 인식부족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결과다. 대부분 근무시간이나 최저시급, 월급일이 준수되고 있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임금 체불을 하더라도 대응하기 힘든 구조였다.

올해 초 발표한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014년 31.2%에서 2017년 48.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점검결과 청소년 고용업소의 노동법 위반사례 중 52.1%가 근로 계약 작성을 하지 않거나 근로조건 표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이 안전한 아르바이트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엄연한 근로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17조에 의거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부당노동행위로 고통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학생기자 윤여진 다대고2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