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가 앱을 끼워 팔면서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앱 사업 진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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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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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을 개별 판매할 경우 일자리는 180만 명(8.9%) 증가하고 앱 가격은 56.8%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을 기반으로 배달 앱과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등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네이버는 포털 네이버와 라인을 기반으로 간편결제 네이버페이와 화장품 제조·판매 등 앱 사업을 벌이고 있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부동산, 신용카드, 온라인쇼핑몰, 간편결제 등 다양한 앱을 출시했다.
연구원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독점력이 앱까지 전이될 수 있다”며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앱을 끼워 파는 행위는 다른 앱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 결국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목적은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정경쟁을 훼손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시장 지배자에 대한 단순규제라는 발상에서 벗어나 후발기업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식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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