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5G 28㎓ 기지국 설치를 소홀히 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28㎓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달 31일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해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물색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브리핑에서 LG유플러스와 KT의 5G(28㎓) 이용권 할당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통신망은 전기나 도로같은 공공재로 정부가 통신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앞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5G 3.5㎓와 28㎓ 대역을 할당할 때, 기지국 설치율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에서 30점 이하를 받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할당 이후 4년 뒤인 2022년에 진행된 평가에서 SKT는 30.5점, KT는 27.3점, LG유플러스는 28.9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턱걸이 점수를 받은 SKT에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 사업권 2개 중 1개를 제 4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할당하며 남은 1개는 3년 뒤 할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SKT의 5G 28㎓ 대역 이용기간이 6개월 단축돼 올 5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3년 동안 신규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서비스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기존에 이통사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망 구축을 위한 투자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제 4 이동통신 사업사로 네이버·카카오 등의 IT 기업과 롯데·신세계·쿠팡 등 대형 유통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SKT(40.1%), KT(22.3%), LG(20.7%), 알뜰폰(16.9%) 순이었다. 4번째 이동통신사 탄생이 예고된 가운데 이통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이통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돼 사업자간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통신시장에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