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 최근의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내놓은 브리핑입니다.

‘라인야후’ 일본 본사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국익과 관련된 사안을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빗발치자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개발한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포털 사이트 야후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 일부를 사들이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입니다. 소프트뱅크 발표대로 된다면 일본 정부가 요구한 라인야후의 경영 체제 재검토가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라인야후도 최근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이사를 사실상 경질해 이사회를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라인야후 지분 매입 배경에는 라인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 라인야후에 지난해 11월 발생한 51만여 건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지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통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벌금 등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번 라인 사태는 기업에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민간 기업 계약에까지 간섭하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지배권을 놓고 장고에 빠졌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한다면, 이는 단순히 대주주 자리를 양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해야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해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가 낳을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이번 사태를 단순히 기업과 기업의 계약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그동안 네이버가 의욕적으로 키우고 공들인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