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판매 목적 아니라면 면허 없어도 술 제조 가능

주세법 바로알기

  • 김미주 기자 mjkim@kookje.co.kr
  •  |   입력 : 2020-01-08 19:40:54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본격적인 홈브루잉을 즐기려면 먼저 주세법(주류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알아야 한다.

주세법 등에 따르면 주류 제조면허 없이 직접 양조한 맥주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면허 없이 주류, 밑술·술덧(탁주)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홈브루잉은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 없다. 사단법인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취미로서의 홈브루잉 및 동호회 활동은 주세법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홈브루잉으로 수익이 생기면 모두 위법이다.

협회에 따르면 자가 소비를 위한 홈브루잉은 문제 될 것이 없고, 동호회 회원끼리 공동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 양조도 허용된다. 서로가 만든 맥주를 시음하는 모임이나 대회 등도 허용된다. 그렇지만 양조를 하지 않는 불특정 일반인에게 맥주 시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만든 맥주가 맛있다고 SNS 등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 협회 김진만 과장은 “시중에 판매하는 술에는 세금이 매겨져 있지만 홈브루잉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수익만 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취미활동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홈브루잉과 수제맥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는 ‘맥주탐험대’ ‘비어포럼’ ‘맥주만들기동호회’ ‘비어포스트’ 등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김미주 기자 mj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2. 2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3. 3[시사난장] 풀숲에 버려진 ‘영도다리의 뼈’
  4. 4“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5. 5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6. 6“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7. 7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8. 8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9. 9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10. 10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1. 1“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2. 2“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3. 3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4. 4[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5. 5[속보]한동훈, "李 정권 막는 명분 같이라면 '훈훈연대' 힘을 모을 것"
  6. 6李 비판 유시민에 김민석 “대응 불필요”
  7. 7李 대통령 지지율 1%p 하락 39%…민주 국힘 경합
  8. 8靑 “DMZ 지뢰폭발 사건 북한의 사과와 조치 요구”
  9. 9송파 247만 장 검증, 신분확인·촬영요구로 시작부터 차질(종합)
  10. 10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등 동구 주요 당직자, 북항 돔구장 정부 공모 참여 환영
  1. 1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2. 2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3. 3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4. 4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5. 5행사 한창인데 벡스코 정전…전력관리체계 도마(종합)
  6. 6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 역대 최대…반도체로만 106조(종합)
  7. 7부산시, 쿠팡 등 3곳 1630억 투자 유치
  8. 8롯데, 영도대교 복원 인연 축제로 잇는다
  9. 9AI드론으로 참치 찾는 선박 부산 출항
  10. 10‘덕후 천국’ 부산에 떴다…롯데百 전국 첫 IP 전문관
  1. 1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2. 2“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3. 3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4. 4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5. 5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6. 6기말고사에 EBS 유사 문항, 처음 아니었다
  7. 7착취 당한 男 장애인 구조해도…부산엔 임시거처조차 없다
  8. 8전재수 시장, 명지소각장 폐쇄 결정…“생곡소각장과 별개”
  9. 9강서구, 부산시와 명지소각장 폐쇄 협약 체결
  10. 10검증 체계 없는 유가보조금…줄줄 샌다
  1. 1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2. 2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3. 3“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4. 4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5. 5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6. 6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7. 7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8. 8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9. 9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10. 10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우리은행
부산 야구장 미래는
“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부산 야구장 미래는
선수 공간까지 체험하는 돔투어…야구 테마 복합문화시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