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대학 평준화에 관한 즐거운 상상 /탁석산

사교육 병폐나 등록금 문제까지도 해결될 텐데… 꿈이 너무 큰건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6-06 20:47:2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런 꿈을 꾸어본다. 대학이 평준화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면 까다로운 시험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전혀 시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대학입학자격시험 정도를 통과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너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럼 제한을 두자. 사립대학은 제외하고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사립대학이야 국가 소유가 아니므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 사립대학 입시는 전적으로 사립대학에 맡기자. 기부금 입학을 허용하든, 본고사를 치르든, 등록금을 일 년에 2000만 원을 받든 전적으로 자율에 맡기기로 한다. 대신 국가 보조금을 중단한다. 자율권과 보조금을 동시에 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립대학에 주어지는 모든 보조금을 국공립대학으로 돌린다. 그렇게 되면 국공립대학은 재원이 훨씬 풍부해질 것이다.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서울대학에 지원하면 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그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교수를 순환 근무시키면 된다.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공무원이므로 공립중·고교 교원처럼 순환 근무를 시행한다면 학교 차이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물론 각 대학은 좀 더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애쓰겠지만 특성화 정도에 그치지 않겠는가. 교원의 순환 근무와 예산의 공정한 지원으로 인해 학교의 격차가 해소된다면 굳이 서울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방대학을 나와도 굳이 지방대학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립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은 사립대학에 가면 된다. 하지만 국공립대학을 평준화한다면 지방 사립대학 중 몇 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도 학생이 줄어 힘든데 더 힘들지 않겠는가. 가장 큰 이유는 등록금일 것이다. 국공립대학이라면 당연히 거의 무료로 해야 하지 않을까. 세금도 많이 내는데 유럽처럼 국공립대학은 등록금이 거의 없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는 아닐 것이다. 꿈이 너무 큰 것인가. 어쨌든 국공립대학은 평준화와 함께 등록금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아주 많은 사립대학이 존폐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인수해 국공립대학을 확장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공립대학이 좋다면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겠는가. 지금 정원의 3배를 뽑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강의실 부족과 교수 부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본다. 우선 방학을 없애고 밤에도 강의를 하는 것이다. 학기도 2학기가 아닌 3학기로 바꾸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교수 부족은 걱정할 것 없다. 지금 교수보다 많은 시간강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실력이 부족하지도 않을뿐더러 열정은 더하다. 따라서 시간강사를 교수로 대거 채용하면 된다. 교수들은 돈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니 예산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이 초과하면 어떤가. 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더욱이 뚜렷한 효과가 기대되는데.

국공립대학의 평준화와 등록금 무료를 실행한다면 전국이 고루 발전할 뿐 아니라 학벌이 아닌 실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룰 수도 있다. 국공립대학의 이름만으로 실력을 판단하기 어려워질 터이니 자연스럽게 진정한 실력을 가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사립대학도 이에 맞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굳이 중·고등학교 때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원하기만 한다면 지방대학에 등록금 없이 다닐 수 있다. 그런데 꼭 과외를 해야 할까. 사립대학이 아니라면 어느 국공립대학이나 비슷하다. 그리고 특정 대학을 나온다고 보장되는 것은 없다. 문제는 입학 후 졸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이다.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어렵다면 굳이 입학 전에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대학에서 사교육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강좌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평점은 교수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과외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립대학에 지망하는 학생 외에는 사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면 내수가 진작돼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아, 꿈 같은 이야기다.

철학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3. 3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前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4. 4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5. 5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6. 6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7. 7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8. 8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9. 9“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10. 10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1. 1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4. 4[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5. 5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6. 6軍 “향후 발생 상황 모든 책임 전적으로 北에…책임있는 조치 강력 촉구”
  7. 7유엔사 “DMZ 지뢰 폭발, 정전협정 위반 판단”
  8. 8‘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9. 9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10. 10“北 김주애 후계 내정자 입지 강화…키 160cm·몸무게 50kg 이상”
  1. 1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2. 2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3. 3부산지역 건축물 노후화 심각… 63.3%가 지은 지 30년 이상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6. 6정부 '발전 5사 통합준비委' 발족…내년 10월 단일법인 출범
  7. 7부전~마산 복선 전철 터널 붕괴 원인 조사 기간 7주간 연장
  8. 8공정위, 5개 항공사의 부산~괌 노선 공급 좌석 축소 요구 거부
  9. 9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10. 10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前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3. 3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4. 4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5. 5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6. 6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7. 7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8. 8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9. 9교실로 들어온 ‘북극항로’…지구본 만들며 배워가요
  10. 10윤산터널 돌발상황, AI 실시간 감지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5. 5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6. 6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7. 7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8. 8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9. 9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10. 10‘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인공지능 정렬’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자동화의 세상에서 지능화의 세계로
국제칼럼 [전체보기]
개헌 말하려면 헌법 준수부터
나림 이병주, 더 일찍 법(法)으로 통(通)했다
기고 [전체보기]
상어가 떠난 뒤, 북항에 남겨야 할 것
존엄 보장하는 부산형 청년보장제 되기를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영산회상, 불교음악에서 풍류음악으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병역 혜택, 야구는 빼자
AI 설계 어선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 간병 복지
직업병에 대한 자세, 무지와 고의 사이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부산불꽃축제 숙박료 폭등, 실효성 있는 대책 없나
지역기업 발목 잡는 획일적 세제, 현실에 맞춰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공지능(AI)과 인류 멸종
북항 찾은 상어 ‘부캉이’와 잊힌 갈매기 ‘부기’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6·3 부산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의 길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무(武)
의료 전문성이 병원 밖 나가는 길 열어야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