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은 범국민적인 축하보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 보냈다. 정부의 기념식은 일부 야당과 광복 관련 단체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반쪽짜리로 치러졌다. 민간단체들도 외치는 내용이 갈렸다. 미래로 향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는 공허해지고 말았다. 국민통합이 추동력인데, 분열 조짐만 드셌기 때문이다. 그 불씨는 정부가 내건 '건국 60'이란 표현에 있다. 향후 더욱 증폭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올해 광복절 기념식 명칭은 '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이었다. 역대 정부는 통상 8월15일을 광복절로, 10년 단위의 경우 '광복절 및 정부수립 ○○주년'으로 기념해 왔다. 정부수립 대신에 '건국'이란 표현이 처음으로 공식 사용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건국 60년'이란 표현은 자랑스럽고 성공적인 대한민국 60년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미도 덧붙인다. 하지만 광복단체와 진보진영은 '건국 60년'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점으로 '건국 60년'이라고 하면 3·1운동을 비롯한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사와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된 헌법에도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수립과 건국의 사이에는 건너기 쉽지 않은 이념의 심연이 놓여 있다. 따라서 엄청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용어를 정부가 국민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쓴 데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부는 '건국 60년'이란 표현이 임시정부와 광복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건국'의 논리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지세력인 뉴라이트 등이 오래 전부터 전개해온 것이다. 게다가 현재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광복절'을 '건국일'로 개칭하자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정부의 '건국 60년'이 이들 집단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짐작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의 '건국' 논리를 들여다보면 이와 관련된 논란이 결코 가볍게 넘길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신문에 낸 광고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문구가 있다. '아직 친북 청산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국 60주년의 주인공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입니다!'.
친북 청산이란 표현은 친일 청산의 상대적인 뜻으로 해석된다. 친일은 덮고 대신 친북세력을 청산하자는 뜻이다. 또 분단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과 단절의 대상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라이트 등은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한 국부이며, 그가 아니었다면 박정희의 근대화와 박태환 선수의 금메달도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승만의 자본주의 체제 도입을 지고의 공적으로 평가하는 이면에서는 식민통치가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이승만의 친미반공 노선을 용인하고 미화한다. 이처럼 건국대통령을 추앙하는 이들에게 광복절은 별 의미가 없으며, 분단체제 극복도 안중에 없는 듯이 보인다.
광복절을 건국일로 변경하려는 시도도 같은 맥락이다. 정갑윤 정두언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제안 이유는 '건국 60년' 논리의 복사판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건국 60년'은 이들 보수단체와 일부 의원들의 암묵적인 지지와 교감 그리고 치밀한 계획 아래 사용됐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민간단체가 자신의 철학을 주장하는 것은 다양성이 보장된 민주공화국에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이들의 편협한 주장을 국정철학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면 국론분열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 의원의 소신'이라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해명이 신뢰를 얻으려면 구구한 변명은 필요없이 당장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오늘은 정부수립, 내일은 남북통일'. 1948년 8월15일 당시 전국 현상공모에 당선된 표어다. 온 국민은 물론 단독정부를 수립한 주도세력조차도 온전한 정부수립에 대한 미래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역사와 민족을 뭉텅 잘라버리고 도대체 어떤 미래로 달려가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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