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 1% `들러리 서는 지역 의원들 /조송현

지방 복지예산 희생시키는 종부세 완화에 눈치보기 급급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가 내는 것을 왜 80%에게 묻느냐, 여론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 국민 80%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반대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이다.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의 장관이 아니라 '1% 부자들의 장관'이 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내뱉을 수 없는 말이다.

강 장관은 또 "나보고 판단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일개 장관이 위헌 운운이라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1%의 장관'의 망발이다. 장관의 이 같은 오만불손한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그를 준엄하게 꾸짖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1% 정부' 의원들에게는 무망한 것이었다.

물론 종부세 완화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1%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부동산 버블이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을 보고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참이냐' 등. 하지만 이는 기세등등한 여당 의원들의 옹호발언에 금방 묻혀버렸다. 종부세 폐지가 '훼손된 법 정신과 무너진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잡는 것'이란다. 더욱 기세가 오른 강 장관은 "종부세는 역사상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기고만장이다.

서울 강남 지역구 의원들이 '1%'를 위해 종부세 폐지에 핏대를 올리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부울경 지역 출신 의원들은 뭔가. 종부세를 완화하면 곧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데도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교부금이란 명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게 돼 있다. 재정이 열악한 부울경 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작지 않다.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부동산 가격 안정 외에도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런 만큼 종부세 완화는 곧 지자체 재정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재산세를 올려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1%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충당하려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내년엔 부동산교부금이 1조4000억 원가량 줄어든다. 전국 134개 지자체의 교부금이 평균 60억 원씩 삭감된다는 뜻이다. 부산은 1230억 원으로 16개 구·군마다 60억원에서 99억원까지 줄게 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원 월급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지자체의 지정재원을 제외한 가용 예산의 10~15%가 싹둑 잘리게 생겼으니 무리가 아니다. 예산이 줄면 쓰임새를 줄여야 한다. 어디부터 줄이겠는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이른바 기초복지예산이 희생양 1순위가 될 게 뻔하다. 올 초 지자체 예산 10% 절감 지침이 하달됐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은 사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1% 부자들에 대한 시샘 차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 2000만 원, 강만수 장관 1000만 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절반과 고위공무원 대부분이 수백~수천 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 배가 아파서도 결코 아니다. 그러잖아도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이 더욱 압박받고, 절대빈곤층을 위한 복지시책이 당장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을 외면해서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이라면, 비록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은가. 아니면 부동산교부금 부족분을 충당할 합리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데 부울경 지역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그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 어디갔을까. 의총 등에서 반대론을 밝힌 유기준 현기환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경위 서병수 위원장도 할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텃밭인 부울경 의원들이 벌써부터 차기 공천을 의식해서인가, 아니면 서울에 사둔 부동산이 아른거려서인가.

'1%'의 들러리를 서고서도 다음 선거 때 또 지역구 경로당을 찾아 노인복지, 지역발전을 입에 올리는지 똑똑히 지켜봐야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