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다시 한번 떠올랐다. 며칠 전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이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 가진 지난 9월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개편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여기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민주당 등도 원칙에 동의하고 나서 힘을 받는 듯해 보인다.
지방행정체계는 손질하는 게 맞다. 경상도 전라도 등 기존 8도 편제가 이뤄진 지 벌써 100년이 지났다. 국제화시대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지방화 차원에서도 행정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쉽게 이뤄질 사안도 아니다.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1980년대부터 정권마다 행정개편에 메스를 들이대다 중도좌절을 반복했다. 그만큼 숱한 장애가 버티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다 보니 새 정권이 들어서면 으레 들고나오는 '고정 메뉴'쯤으로 여길 정도다.
사실 정부의 행정개편 추진과정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인 '5+2 광역경제권'과의 관계가 너무 모호해서다. 광역경제권은 부산 울산 경남을 '동남권'으로 묶는 등 전국을 광역화해 앞으로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국토를 개조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제권별로 성장을 주도할 산업 1~2개씩을 중점지원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이다. 벌써부터 2조 원가량이 지원되는 선도사업 유치에 지자체마다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서로 협의해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를 지닌 프로젝트를 택하라고 권하지만 지역 판도를 확 바꿀 대형 프로젝트라 시한폭탄이 따로 없다.
광역경제권에 따라 지역 산업판도가 달라지면 주민생활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이를 뒷받침할 행정서비스와 따로 놀 수가 없다. 지난 1960,70년대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으로 우리 사회는 도시화로 급격히 탈바꿈했다. 국민의 정주여건이 바뀌면서 80년대부터 행정개편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2광역경제권'에다 '초광역개발권'까지 보태지면 21세기형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비견된다. 여기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계를 설계하는 건 이전의 시행착오를 벗어나는 길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행보를 보면 광역경제권과 행정구역 개편이 완전히 따로 국밥이다. 두 국정과제가 인수위 시절부터 함께 거론됐어야 옳았다. 광역경제권을 위해 행정구역개편 필요성이 뒤늦게 제기된 느낌이 강하다. 그렇더라도 이왕 할 요량이라면 두 가지 사안이 어떻게 맞물려 진행될지 보여주는 국토 재편성 청사진이 나와야 했다. 광역경제권 구상만 하더라도 선도사업이 설사 원만하게 정해져도 이를 집행할 지방기구가 빠져 있다. 이런 판에 정치권에서 40~70개 단위 행정체계개편이 거론돼 광역경제권이 중앙집권화로 가는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역에선 커지는 실정이다.
행정과 경제가 맞물린 국토 대개조 작업이다. 두 국정과제가 결합된 미래 국토청사진을 한시바삐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광역경제권도, 행정구역 개편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실천의지가 있더라도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우선 광역경제권은 선도사업 선정으로 지자체 간 힘겨루기로 표류할 것이다. 행정개편 반대세력들은 여기에 편승해 더욱 기를 쓸 게 눈에 선하다.
이는 단지 기우가 아니다. 벌써 그런 조짐이 일고 있다. '호남권'의 광주시는 엊그제 정부에 선도산업 신청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지역편중의 부당성과 지역 간 불균형심화가 이유다. 또 같은 날 전남 여수에선 전국시·도지사들이 모여 행정구역개편 반대 입장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지방분권 후퇴, 지역 갈등 조장 등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내년부터 광역경제권 사업을 시작하고, 행정개편도 내년에 입법처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렇다면 바뀐 지방행정단위에서 광역경제권 사업이 추진된다는 뜻이다. 상호 별개가 아닌 동전의 양면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시행할 각오라면 두 과제의 얼개를 내놓아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 이것 없이는 이번 행정구역 개편 작업도 이전 정권처럼 한때 눈길을 끌다가 마는 '불꽃놀이'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러면 광역경제권인들 제대로 굴러갈 리가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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