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인터넷 공화주의와 연결된 시민 /이명원

부시 민주주의 퇴행 고어 인터넷서 대안

MB정부 인터넷통제 어디 가당한 일인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3-18 20:30:3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지 부시의 집권기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매우 심각한 상태로 퇴행시켰던 시기라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부시는 집권 초기부터 21세기가 새로운 '전쟁의 세기'가 될 것임을 공언했고, 결국 그 전쟁은 '테러리즘'과 같은 보이지 않는 전선과의 싸움으로 귀결되었다. 한 가지 기묘한 것은 그의 복음주의적인 전쟁관에 깃들기 마련인 계시록 풍의 '아마겟돈 전쟁'은 현실 속에서 결코 현시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승리로 미국의 권력변환이 이루어졌을 때, 미국은 대외채무를 잔뜩 짊어진 늙은 공룡과도 같이 전락했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비난해마지 않았던 군부독재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진보적 사회비평가인 나오미 울프는 '미국의 종말'이라는 저작을 통해서, 다채로운 사례와 증거를 거론하면서 조지 부시의 미국이 얼마나 괴물적인 정권이었는가를 규탄하고 있다. 미국의 영토 밖에 비밀수용소가 건설되었고, 전쟁산업에 정규군 이외에도 준군사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었으며, 일반시민들은 지속적인 사찰에 노출되었고,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체포가 이루어졌다. 언론자유는 봉쇄되었고,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간첩행위'로, 비판자는 '국가반역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의 지배는 전복되었다.

클린턴 정부 당시 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집중하면서 대안적인 세계화를 고민하는 앨 고어는 이런 미국의 현실을 그의 책 제목대로 '이성의 위기'로 규정한 바 있다. 그는 건국시조들이 '미국'이라는 공화국을 건설했던 당시 제헌헌법의 이상에 비할 때, 부시가 집권했던 오늘의 미국이 얼마나 타락한 사회인가를 나오미 울프와 비슷한 심정으로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정부에 대한 강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앨 고어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복원할 수 있는 민중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흥미롭게도 그것을 인터넷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있는 이른바 '연결된 시민'에게서 찾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환경이 오늘의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촘촘하게 대중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유력한 정치세력화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대의제의 한계를 대체한 시민들의 직접행동의 가능성과 공화주의적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은 인터넷 공론장이라는 것이 앨 고어의 생각이다. 현실정치에서의 '미국의 몰락'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복원을 통해 '이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앨 고어의 생각이다.

이런 미국 지식인들의 주장을 경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성찰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사실 앨 고어가 강조하는 사이버 스페이스로 '연결된 시민'의 존재는 한국의 경우 이미 난숙한 경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공론장도 기술적으로는 이른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촛불항쟁기를 관통하면서 인터넷 토론방인 '아고라'와 같은 곳에서는 한국사회의 심층적인 의제가 매우 역동적으로 개진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집권 정치계급은 '인터넷 공화주의'의 개화를 전혀 반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안시하여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터넷 공화주의를 제한하기 위한 각종 악법을 발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네르바를 포함한 네티즌에 대해 구속수사를 감행하고, 최근에는 그 이름도 생소한 '전문 시위꾼'을 검거하겠다며 100여명에 이르는 수사진을 구성해 '아고라'의 게시물뿐만 아니라, 위법혐의가 예상되는 네티즌의 이메일 계정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희망은 '연결된 시민'인데, 거꾸로 오늘의 정치계급은 엿장수의 가위처럼 이 연결된 시민들을 단절·고립시키는 데 필사적인 치안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억압통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조지 부시와 프랑스의 사르코지의 치안통치방식이 결합된 것이 오늘의 이명박 정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가.

조지 부시의 시절은 갔고, 사르코지의 집권은 위기에 빠져 있다. 인터넷 공화주의는 여전히 힘이 세다.

문학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심리지배가 부른 '거제 옥포항 변사사고', 가스라이팅 범죄 인정될까
  2. 2부산, 울산, 경남 동쪽 대기 매우 건조… 아침 기온 영하권
  3. 3서면 NC백화점 9년 만에 문 닫는다…그 자리 46층 높이 4개 동 주상복합 추진
  4. 4엑스포 날개 꺾여도…가덕신공항 속도 낸다
  5. 5엑스포 유치전 뛴 부산인사들 향후 거취는…
  6. 6근속수당 1만 원 인상 요구에 직장폐쇄…의료기기 공장 노사 마찰
  7. 7“사랑하는 엄마 아빠, 슬퍼말아요” 그림으로 되살린 故황예서 양
  8. 8인요한 최후통첩 “저를 공관위원장으로”…김기현 즉각 거절
  9. 9소주 가격 낮춘다…정부,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10. 10부전도서관 개발 12년 표류…이번엔 활용법 결론 낼까
  1. 1엑스포 유치전 뛴 부산인사들 향후 거취는…
  2. 2인요한 최후통첩 “저를 공관위원장으로”…김기현 즉각 거절
  3. 3尹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임기 중 세 번째
  4. 4당정 부산민심 달래기 “현안사업 차질없게 추진”(종합)
  5. 5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직전 전격 사의 표명
  6. 6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7. 7野 주도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두 번째
  8. 8민주,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파장 촉각…김기현은 “文도 수사해 책임 물어야” 공세
  9. 9부산시선관위, 내년 4월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발표
  10. 10野, 1일 ‘이동관 탄핵안’ 표결 시도…與는 ‘강행처리 저지’ 철야 연좌농성
  1. 1서면 NC백화점 9년 만에 문 닫는다…그 자리 46층 높이 4개 동 주상복합 추진
  2. 2소주 가격 낮춘다…정부,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3. 3정부 "주요 김장재료 가격, 지난해보다 평균 10% 하락"
  4. 4다리 길~어 보이는 숏패딩, 올 겨울엔 ‘푸퍼 스타일’
  5. 5식지 않는 글로벌 K-푸드 열풍…라면·김 수출 사상 최고 찍었다
  6. 6저성장 굳어지나…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 2.1%로 낮췄다(종합)
  7. 7목발 투혼 최태원 “좋은 소식 못 전해 죄송”
  8. 8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 1년 더 감면
  9. 9“와인·위스키 할인합니다” 편의점업계, 연말 기획전
  10. 10홍콩H지수 ELS 파장 확산…KB·하나은행도 판매 중단
  1. 1심리지배가 부른 '거제 옥포항 변사사고', 가스라이팅 범죄 인정될까
  2. 2부산, 울산, 경남 동쪽 대기 매우 건조… 아침 기온 영하권
  3. 3엑스포 날개 꺾여도…가덕신공항 속도 낸다
  4. 4근속수당 1만 원 인상 요구에 직장폐쇄…의료기기 공장 노사 마찰
  5. 5“사랑하는 엄마 아빠, 슬퍼말아요” 그림으로 되살린 故황예서 양
  6. 6부전도서관 개발 12년 표류…이번엔 활용법 결론 낼까
  7. 7[카드뉴스]똑똑한 사람은 다 챙기는 2024년 혜택
  8. 8부산시 2035엑스포 재도전? 당분간은 여론수렴 집중할 듯
  9. 9박형준 부산시장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 합리적 검토할 것"
  10. 10거제~부산 2000번 시내버스 노선 연장…주민 숙원 해결
  1. 1“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2. 2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3. 3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4. 4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5. 5박효준 빅리거의 꿈 포기 않는다
  6. 6우즈 7개월 만에 공식경기…캐디 누가 맡나
  7. 7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8. 8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9. 9울산, '파크골프장계 8학군' 변신 시도
  10. 10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아무도 모르는 카르텔에 갇힌 韓 R&D 투자 철학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국제칼럼 [전체보기]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과정 통한 인재 발굴과 육성
최계락의 시동요 ‘꼬까신’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양말 뒤집어 신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예술과 공간이 만난 신개념 방중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노인을 위한 공연장은 없다
부산 스포츠 ‘마 함 해보입시더’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인도는 죄가 없다
서울의 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참새구이와 어묵
일본의 계단식 논과 덴피보시
사설 [전체보기]
성장 잠재력 큰 부산 강서구, 인프라 확충 시급하다
내년 전망치 줄줄이 하향…한국 경제 탈출구 찾아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웃음은 의외로 강력하다
노인빈곤,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연장이 답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정치가 절실한 이유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환대에 대한 생각들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라진 낙동강 뱃길
을숙도 갈숲이 전하는 말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야만의 과학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사랑의 묘약,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니멀 음악
12음기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윤재 이규옥의 ‘고진감래’
화가 장욱진이 온다
CEO 칼럼 [전체보기]
호모 프롬프트 시대와 부산 MICE 산업
스타트업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