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성장론자들의 두 가지 딜레마 /박무성

3만달러 시대 열려면 투명한 사회가 필수

'게이트' 반복되는 현실 안타깝고 암울하다

  • 문화 부장
  •  |   입력 : 2009-04-22 20:57:2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행복한 삶을 위해 수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개개인 삶의 질은 국가 경제성장을 통해 비로소 향상된다. 따라서 계층 간 소득 균형이나 분배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상류층에 감세 등 각종 혜택을 주면 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성장의 혜택은 그릇을 넘쳐 아래로 아래로 흘러내려 모두가 골고루 나눠갖게 된다'. 이른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를 신봉하는 성장론자들의 지론이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을 담보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럴 수도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국민소득과 행복지수는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어느 선까지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 1인당 소득 1만 달러 선에 이르는 기간에 비해 2만 달러로 가는 기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다시 3만 달러로 올라서는 시간은 더 줄어드는 경향성은 선진국의 발전 과정에서 관찰된 것이다. 그런데 2만 달러의 고지를 넘어 3만 달러로 가는 길목에는 성장론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복병이 있다. 그건 지하자원도, 인적자원도, 성장동력도 아니다. 다름 아닌 투명도다. 사회가 부패하지 않고 얼마나 청렴하느냐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는 여부를 가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 투명도는 성장론자들의 '전공필수'가 아니다.

한국은 국제투명성위원회의 부패인식지수(CPI·투명도)에서 2006년 42위, 2007년 4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80개국 중 40위로 약간 올라섰다.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6점으로 '투명도 선진국' 수준인 7점까지는 한참 거리가 있다. 국제투명성위원회가 투명도와 국민소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투명도가 1점 오르면 국민소득이 평균 5000달러 오른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타당하다면 한국은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조차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이런저런 게이트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현실이 단적으로 입증한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문은 최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를 떠나 정치인·기업가·관료 3자 간 '뇌물의 정치경제학'이라는 고착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암울하다. 일부에서는 부패가 100% 나쁜 것은 아니라는 '부패의 역설'을 들먹이기도 한다. 뇌물이 관료사회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경제를 매끄럽게 돌아가게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이 30, 40년 만에 고도압축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뇌물의 윤활유 역할을 거론하기도 하나, 결국 이는 더 이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후유증이 될 수 있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면 행복은 소득에 비례한다는 가설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 현실도 성장론자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최저생계 수준만 벗어나면 설사 경제성장이 계속되더라도 행복이 절로 증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일본은 7배가 늘었지만 이들 국민의 행복도가 그만큼 늘지 않았다. 한국은 같은 기간 소득이 무려 250배가량 급증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얼마나 늘었을까.

오늘 하루의 바쁜 일상이 궁극적으로 나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등바등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기보다 다른 길을 모색할 때가 됐다. 소득 3만, 4만 달러를 향해 가족도 잊은 채, 심지어 건강조차 내팽개친 채 온 국민이 "경제 경제"를 외치지 않아도 우린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적시해보자. 지난 한 해 한국의 사교육비는 총 20조9000억 원, 가구당 125만 원에 이른다. 전체 추계가구수(1667만3162가구)로 나눈 액수이니 학생이 없는 신혼이나 노부부, 1인 가구를 제외하면 실제 부담가구는 수백만 원도 더 될 것이다. 실제 요즘 중·고생을 함께 둔 가정에서 사교육비로 월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것은 예사다.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아 사교육비 부담이 사라진다면 연간 1200만 원, 1만 달러 정도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같은 생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하느냐에 달렸지만, 이는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것보다 훨씬 쉽고 행복한 길일 수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참살이를 찾는 비결은 성장론의 울타리 밖에도 숱하게 널려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2. 2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3. 3“마린시티·깡통시장…팔색조 부산 새 슬로건에 담아”
  4. 4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5. 5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6. 6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7. 7“가스 아끼려 난로 쓰다 전기료 3배” 취약층 생존비용 급증
  8. 8[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9. 9실내 마스크 27개월 만에 ‘의무’ 벗는다
  10. 10HJ重이 곧 영도…작년 말 6500억 일감 확보로 부활 기지개
  1. 1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2. 2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3. 3일 터지고서야 ‘뒷북 간담회’…TK 눈치보는 부산 국힘의원
  4. 4“10만 시민 인터뷰로 총선 공약 만들 것”
  5. 5尹 지지율 3주 연속 내림세...난방비 폭탄에 고령·보수층 뿔났나?
  6. 6“또 나오라”는 檢에 이재명 불응 시사…구속영장 청구 수순?
  7. 7北 나토 사무총장 방한에 맹비난..."'아시아판 나토'발 신냉전 우려"
  8. 83차 소환 통보에 이재명 "패자로서 오라니 가겠다"...지지층 결집 노림수?
  9. 9"국민 10명 중 7명 독자 핵 개발 필요" 여론 뜨거워질까
  10. 10"공공기관 비인기 실업팀 운영을"
  1. 1수영강 조망·브랜드 프리미엄…센텀권 주거형 오피스텔 각광
  2. 2해수부,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에 3623억 원 투입
  3. 3아파트 유지·보수 담합 막는다…공정위·국토부 조사 착수
  4. 4현대차그룹 '자동차 본고장' 獨서도 경쟁력 입증… '최고의 수입차' 선정
  5. 5부산 소상공인 ‘울상’…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역대 최대
  6. 6월세 근로자, 연료비 더 많이 늘었다…작년 3분기 19%↑
  7. 7자영업자 설상가상…업무난방비, 최근 1년간 58% 폭등
  8. 8지난해 국세수입 총 396조 원…1년간 52조 원 증가
  9. 9지난해 전 세계에서 해적 사고 115건 일어나
  10. 10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가혹했던 2022년…부산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역대 최다’
  1. 1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2. 2“마린시티·깡통시장…팔색조 부산 새 슬로건에 담아”
  3. 3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4. 4“가스 아끼려 난로 쓰다 전기료 3배” 취약층 생존비용 급증
  5. 5[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6. 6실내 마스크 27개월 만에 ‘의무’ 벗는다
  7. 7HJ重이 곧 영도…작년 말 6500억 일감 확보로 부활 기지개
  8. 8아시아드CC “복지기금 그만 줄래” 주민 “일방파기” 반발
  9. 9“부산·경남 식수원엔 안돼”…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 또 파행
  10. 10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한달…답례품 준비도 못한 지자체
  1. 1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2. 2푸틴 훈장 안현수 국내 복귀 실패..."이중국적 해명 뒤 연금 일시불 들통"
  3. 3또 신기록…‘빙속여제’ 김민선 폭풍 질주
  4. 443초 만에 ‘쾅’ 이재성 2경기 연속 벼락골
  5. 5의심받던 SON, 골로 증명한 클래스
  6. 6임성재 PGA 시즌 첫 ‘톱5’
  7. 7"공공기관 비인기 실업팀 운영을"
  8. 8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흥국생명 양강 체제
  9. 9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10. 10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부산 기업, CES에 가다
직업병안심센터서 직업병 전문상담 가능해
기명칼럼 [전체보기]
‘중꺾마’ 벚꽃 대학
스크루지 여사와 1.6%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코덕
연판장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지구대서 쫓겨난 할머니…부산경찰 인권감수성 반성을
고령층 고용 확대 위한 사회적 논의 내실있게 진행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아침숲길 [전체보기]
내게도 다 계획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