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파시즘 식별법 /곽차섭

중앙집중 권력구조, 밀실정치와 권언유착, 공정함 잃은 법치 등 커지는 파쇼적 징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11-29 20:21:35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80,9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던 말 중에 '파쇼'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대체로 권위주의적 독재 권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 것이었다. 원래 이탈리아어로 '파쇼(fascio)'란 나뭇가지 같은 것의 '묶음'을 뜻하는데, 이것이 확대되어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연대'를 뜻하게 되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그러한 '묶음'의 이미지를 공권력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파쇼가 반독재 정권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된 것은 무솔리니에게서 비롯된 이른바 역사적 파시즘의 유산이다. 1919년 그에 의해 만들어진 '전투 파쇼'가 그 시작이었다. 무솔리니의 민족파시스트당(PNF)은 반공산주의, 반아메리카주의, 반자본주의 등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이러다 보니, 학자들 사이에 과연 역사적 파시즘이 어떤 것이었던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중세와 같은 계서제 사회를 이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파시즘이 강력한 권위주의를 그 본질로 하고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반파쇼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반독재와 거의 동의어였다. 파쇼 혹은 파시즘은 이제 역사적 용어로부터 권위주의적 독재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로 변한 것이다.

파시즘에 내장된 권위주의는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권력 구조들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잠재적인 저항 세력을 억압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치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도구가 바로 정당과 대중 조직이다. 그들은 이를 통해 국민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로 이끌어 간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파시즘 정권의 일반적 특징은 이렇다.

정당은 더 이상 민의의 반영이 아니며, 외형적인 서민 정책 아래서 국민은 점점 더 우중화된다. 겉으로는 법을 내세우지만 이미 그것은 정의에서 멀어지고 있다. 법이란 통상 갈등의 조정자일 뿐, 자동적으로 정의와 동치되지는 않으며, 진정한 법치주의에는 언제나 형평과 공정함의 가치가 내재되어야 한다는 점은 무시된다. 법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다. 선거는 공정치 않은 과정을 거쳐 통상 정권이 원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밀실에서 이루어진다. 정당은 외형적으로 그것의 정당함을 광고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제 국회에서의 논의는 허망한 말장난으로 보인다. 권력의 향방을 눈치챈 관료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감독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민의의 대표라는 그들의 말은 힘없는 자들의 자위에 불과하다. 무소불위의 불도저식 권력 행사가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부각된다.

사법부는 점점 더 독립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명맥을 유지한다. 법리 논쟁은 사라지고, 소수의 극보수적 인사가 분위기를 장악한다. 방송과 신문은 정치 지도자의 언행을 최우선 뉴스로 삼기 시작한다. 언론은 권력자의 행적을 홍보하는 광고업체로 전락한다. 소통의 통로는 하나둘 사라지게 된다.

시민적 자유가 어느새 사라져 간다. 정부는 의미 있는 항의에 대해 관용을 보이지 않는다. 국가 안보를 내세워 저항의 목소리들을 잠재운다. 사회 조직과 기관의 구성원들이 권력자 편 사람들로 채워진다. 내부 저항 세력들은 다양한 사찰의 방법을 통해 약화시킨다. 혈연 지연 학연 권연 등 여러 사회화 경로를 이용하여 연대 세력을 규합한다. 필요하면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

최근 한국이 '파쇼'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 발언이 자주 들린다.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친 용산 철거 사건의 방치, 쌍용자동차 파업 등에서 나타난 경찰력의 전례 없는 공격성, 반정권 인사의 배제와 비판적 시민 단체에 대한 압력, 국정감사에서 정부 관료들이 보인 안하무인 격 말투와 태도, 군 감찰 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심지어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소송 남발 등, 문민 정부 이후 보기 어려웠던 일들이 심심찮게, 그것도 하등 거리낄 것 없이 당당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현 정국을 보는 눈은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관점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점 역시 기분 나쁜 징후이다. 소통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에 제시된 '학문적' 지표를 적용하여 작금의 한국이 과연 파시즘 정국인지 아닌지 자신의 시각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부산대 사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길 열렸다
  2. 2[뉴스 분석] 서울·대구 “도시철 노인연령 상향” 부산 “손실지원 법제화”
  3. 3터키·시리아 강진 사망 7800명 넘어 2만명 예상...'골든타임'↓
  4. 4낮 최고 11~14도...내일부터 비나 눈 내려 건조주의보 해제
  5. 5초등 5학년생, 멍든 채 집에서 사망… 친부·계모 긴급체포
  6. 6시티버스 연계 낙조투어 개발…서부산 관광 활기 안간힘
  7. 7신생아 떨어뜨린 조리원 간호사 등 3명 송치...원장 혐의 추가
  8. 8화명·금곡 7곳 270만㎡ 특례 가능…주거환경 개선 청신호
  9. 9오늘 국힘 출신 곽상도 대장동 업자 뇌물 수수 혐의 선고
  10. 10김기현 다시 안철수 오차범위 밖 앞서..."'윤-안 연대' 발언 영향?"
  1. 1김기현 다시 안철수 오차범위 밖 앞서..."'윤-안 연대' 발언 영향?"
  2. 2김기현의 반격…나경원 업고 안철수에 색깔론 공세
  3. 3김기현 안철수 엎치락뒤치락…金 45.3%-安 30.4% vs 安 35.5%-金 31.2%
  4. 4시민단체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반대”
  5. 5엑스포 특위 ‘프로 불참러’ 추경호, TK신공항 간담회는 참석
  6. 6“난방비 추경 어려워…요금 합리화TF 검토”
  7. 7“위법소지 많은 조합장선거 모든 방법 써서 단속”
  8. 8여야, 이상민 탄핵소추안 상정 두고 의장실서 치열...법리공방도
  9. 9與당권주자 첫 비전발표회…김 “당정 조화” 안 “수도권 탈환”
  10. 10김정은 딸과 또 동행, 후계구도 이대로 굳히나
  1. 1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길 열렸다
  2. 2시티버스 연계 낙조투어 개발…서부산 관광 활기 안간힘
  3. 3화명·금곡 7곳 270만㎡ 특례 가능…주거환경 개선 청신호
  4. 4당감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산 첫 혜택…동래럭키도 재개
  5. 5HJ중공업,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성공사 수주
  6. 6부산 경유 가격, 11개월 만에 ℓ당 1500원대로 하락
  7. 7챗GPT가 불붙인 AI챗봇 전쟁…구글 “한 판 붙자”
  8. 8"종부세 너무 많다"…지난해 분납 신청자 7만 명 육박
  9. 9시장금리 내리는데…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잇단 인상
  10. 10폭스바겐·벤츠·포드 등 무더기 시정조치(리콜)
  1. 1[뉴스 분석] 서울·대구 “도시철 노인연령 상향” 부산 “손실지원 법제화”
  2. 2낮 최고 11~14도...내일부터 비나 눈 내려 건조주의보 해제
  3. 3초등 5학년생, 멍든 채 집에서 사망… 친부·계모 긴급체포
  4. 4신생아 떨어뜨린 조리원 간호사 등 3명 송치...원장 혐의 추가
  5. 5오늘 국힘 출신 곽상도 대장동 업자 뇌물 수수 혐의 선고
  6. 640년 음지생활 청산, 홀몸노인 도시락 배달 천사로 훨훨
  7. 7산림 훼손이냐, 보존이냐…민간공원 특례사업 딜레마
  8. 8부산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속도…올해 플랫폼 구축
  9. 9대학교 옥상 가건물서 불…인명피해 없어
  10. 10신생아 낙상사고 발생한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 송치
  1. 1최악 땐 EPL 퇴출…맨시티, 독이 된 오일머니
  2. 2“쥑이네” 배영수 극찬 이끈 이민석…노진혁은 노하우 대방출
  3. 3우승 상금만 45억…첫승 사냥 김주형, 랭킹 ‘빅3’ 넘어라
  4. 4캡틴 손흥민, ‘아시아 발롱도르’ 6년 연속 수상
  5. 543세 로즈 ‘부활의 샷’…4년 만에 PGA 우승
  6. 6롯데 ‘좌완 부족’ 고질병, 해법은 김진욱 활용?
  7. 7267골 ‘토트넘의 왕’ 해리 케인
  8. 8벤투 후임 감독 첫 상대는 콜롬비아
  9. 95연패 해도 1위…김민재의 나폴리 우승 보인다
  10. 10‘이강철호’ 최지만 OUT, 최지훈 IN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부산이라 좋다, Busan is good!’인 이유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노인 나이 혼돈시대
총기 난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부산 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늦은만큼 신속하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 정부는 뭐하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사랑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CEO 칼럼 [전체보기]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