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내가 사회통합위원회를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탁석산

국가주도의 사회통합… 앞뒤가 바뀐 격

통합 아닌 공생 배우고 세금문제 좀 해결하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1-05 19:30:35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회통합위원회. 지난 연말에 대통령직속기구로 발족한 위원회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발족되었다고 한다. 30명 남짓 하는 위원들 면면을 보니 모두 사회에서 한자리를 하고 있는 훌륭한 분들이다. 그런데 과연 이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즉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 나는 회의적으로 본다.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국가가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둔 것을 보면 국가가 사회통합을 하겠다,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사회가 국가보다 더 상위개념이므로 이런 시도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 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한 축이다. 즉 사회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 법원 등을 구성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회 위에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밑에 정부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하면 된다. 정부가 사회를 이끌려고 하니 이상해지는 것이다. 사회가 정의를 요구하면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을 통해 일하면 되고 법원도 맡은 바를 하면 된다. 물론 사회구성원인 시민도 자기 몫을 해야 한다. 국가를 최상위 개념으로 놓는 것은 오히려 사회를 경직화시키고 정부를 권위적으로 만든다. 왜 소통이 안 되는가? 그것은 국가를 상위개념으로 놓고 정부가 시혜를 베풀듯이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조가 동등한 구성원이라고 여긴다면 소통은 수월할 것이다. 대등한 관계라고 여긴다면 자연스럽게 소통하지 않겠는가. 야구단을 사회라고 한다면 정부나 기업 등은 선수라고 할 수 있다. 선수가 야구단보다 우위에 서서 통합하겠다고 한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즉 선수가 구단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는, 통합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통합이란 같은 방향을 향해 다른 것들을 하나로 합한다는 뜻인데 매우 오만하고 거친 말이다. 1980년대에 방송통폐합이라는 것이 있었다. 여러 개의 개별 방송사를 정부가 마음대로 몇 개로 통폐합한 것이다. 통합이란 말은 강제하는 권력의 냄새가 짙게 난다. 서로 다른 주장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 서로의 주장과 입장을 인정해주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공생진화론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세계의 모든 생물은 공생에 의해 진화한다는 것이다.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원래는 각각 독립된 생물체였는데 공생함으로써 진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즉 이질적인 것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오히려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진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질적인 것을 삼키거나 와해시켜 하나로 만들려 하지 말고 공생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

정치가들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법안을 만든다. 법을 만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이 많아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장을 외면하고 법이든 위원회든 만들면 이미 문제가 반 이상은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사회갈등은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들었으니 반쯤은 해결됐고 이제 위원회에서 내놓을 보고서를 바탕으로 집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정부가 사회통합위원회와 같은 것을 만들 생각을 했겠는가. 오히려 시민이 만드는 사회공생회 같은 모임이나 조직에 정부가 참여해야 하는데 말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도 지시하거나 시혜를 베푸는 입장이 아니라 진지하게 다른 구성원의 견해를 경청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심하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애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닌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사회의 양극화일 것이다. 소수의 몇 %가 부를 독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면에서 특권 계급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부가 재분배되도록 부자들에게 강력하게 과세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었다고 한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었다면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정당한데도 현실은 그 반대였다. 정부는 세금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통합이 아닌 공생을 위해 일해야 한다.

철학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한국당 출신 예비후보 1명 내세워 하태경과 1대1 경선으로 결정 유력
  2. 2한국당 양산을 후보들 ‘홍준표 반대’ 수위 높여
  3. 3민주당 기장공천, 불꽃 튀는 3파전
  4. 4여당 “금정구 단수공천은 실무 착오”…번복 가능성에 시끌
  5. 5김형오발 부산공천 새판짜기…잡음없는 쇄신에 달렸다
  6. 6압박카드 통했을까…버티던 PK현역 잇단 불출마
  7. 7경남교육청, 교사·시민단체 참석 지구 지키는 환경교육 비상 선언
  8. 8울산시, 국가산단 위험시설 세금 부과 추진 논란
  9. 9김해 화포천습지 주변 불법 시설물 단속
  10. 10[서상균 그림창] 총선 '런웨이'
  1. 1유기준 정갑윤, 총선불출마선언
  2. 2 문재인 대통령 “공포·불안 과도하게 부풀려져 … 비상·엄중한 상황”
  3. 3 홍남기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원 무담보·저금리 융자”
  4. 4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 정상적 일상 복귀해 달라”
  5. 5 홍남기 “외식업체 육성자금 확대…금리도 인하”
  6. 6 홍남기 “해운업체 600억 긴급경영자금…항만 사용료 감면”
  7. 7한국당 5선 정갑윤, 총선 불출마 선언 “문 정권 심판해달라”
  8. 8한국당 출신 예비후보 1명 내세워 하태경과 1대1 경선으로 결정 유력
  9. 9文, ‘혁신성장·상생노력’ 앞세워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종합)
  10. 10민주당 기장공천, 불꽃 튀는 3파전
  1. 1부산항 등 주요 항만 보안감독관 배치
  2. 2P2P금융, 법 테두리 안으로…대박 좇기전 연체율 살펴라
  3. 3하나금융, 더케이손보 770억 원에 인수
  4. 4금융·증시 동향
  5. 5부산시, 수산현안 다룰 정책협의회 만든다
  6. 6 기아차 4세대 쏘렌토 디자인 공개 外
  7. 7주가지수- 2020년 2월 17일
  8. 8“코로나로 선박수리 지연…IMO와 협의, 검사기간 연장을”
  9. 9부산시, 해양신산업 9개 혁신기업 공모
  10. 10원양산업노조 새 위원장 염경두
  1. 1‘코로나19’ 국내 30번째 확진자, 29번째 확진자의 아내
  2. 2베트남 여행 부산 40대 남성 숨져...응급치료한 부산의료원 응급실 폐쇄
  3. 330번째 확진자, 확진 전 ‘기자와 접촉’…자가격리 소홀 논란
  4. 4부산의료원, 사망 남성 ‘음성’ 판정으로 ‘응급실 폐쇄 해제’
  5. 5부산의료원서 숨진 40대 남성, 코로나 19 ‘음성’ 판정
  6. 6금정구 부곡동 오피스텔서 부탄가스 폭발사고…극단적 선택 추정
  7. 7 ‘코로나19’ 국내 28번 환자 오늘 격리 해제
  8. 8 홍남기 “저비용항공사에 3000억 긴급융자…공항사용료 유예"
  9. 9“불에 탄 옷가지 시신 착각” 순천완주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집계 혼선
  10. 1017일(오늘) 날씨, 일부지역 제외하고 전국 눈 소식
  1. 1손흥민, 애스턴 빌라전서 평점 8.4점 받아
  2. 2토트넘, 애스턴 빌라에 3-2로 승리···‘손흥민 멀티골 성공’
  3. 3‘손흥민 역전골’…첫 5경기 연속골에 EPL 통산 50골 겹경사
  4. 4아스널 VS 뉴캐슬 선발 라인업 공개
  5. 5아스널, 뉴캐슬 4-0 완파···‘페페의 맹활약’
  6. 6쇼트트랙 박지원, 1000m까지 금메달···'월드컵 6차 2관왕'
  7. 7 격투기 대회 ‘엠타이틀’ 성황리에 열려...한국, 브라질에 2대1 짜릿한 승리
  8. 8부산실내빙상장 훈련선수들, 전국 동계체육대회 선전 기원
  9. 9손흥민 아시아 첫 EPL 50골…이젠 시즌 최다 골 도전
  10. 10겨울스포츠 불모지 부산, 동계체전 4위 넘본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각본상 ‘기생충’과 문학·문학인의 자리 /김광수
‘견제와 균형’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라며 /백상훈
기자수첩 [전체보기]
장난치지 말고··· /신심범
부산형 일자리와 부산연대기금 /김화영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전염성 있는 신뢰를 찾습니다 /최영지
도청도설 [전체보기]
명지의 청년풍
상징색이 중요해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따끈한 쌀밥에는 명란젓
사설 [전체보기]
대거 입국 중국인 유학생, 보다 세밀한 대책 필요하다
미래통합당, 세 불리기 아닌 보수 새 비전 제시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모두가 받고 싶은 성탄 선물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