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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창마진 통합시 후유증 줄이려면 /장재건

통합시 7월 출범… 세 지역 갈등 여전

공무원들부터 지역이기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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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남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하는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법안'이 통과됐다.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관련법까지 마련됨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와 실무준비가 본격화된다. 지난해 12월 3개시 통합이 확정된 이후 숨가쁘게 진행돼 온 각종 작업도 한 고비를 넘기고 보다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통합시 출범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몇 개월간 조금씩 통합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만 3개시 간 갈등 등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 경인년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1일자 이 칸에서는 새로운 메가시티로 탄생할 통합 3개시가 공동 해맞이 행사를 계기로 그 정신을 이어가도록 희망한 바 있다. 그리고 1월 1일 3개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상공회의소 회장, 주민 등이 대거 참가해 진해 경화동 진해루에서 떠오르는 새해를 바라보며 머지않아 출범할 통합시의 발전과 화합을 함께 기원했다. 이후 3개시는 공동으로 신년인사회도 열었다.

하지만 이후 통합작업 과정에서 당시 기원했던 화합의 정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안마다 서로 부딪쳤다. 특히 지난달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결정을 놓고 벌어진 통합준비위원회 회의에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거의 밤을 새우는 두 차례의 회의 끝에 '창원시'로 통합시 명칭을 결정하고 청사 소재지 후보 몇 곳을 정했다.

인구 108만의 광역시급 메가시티가 출범하는 데 갈등과 진통이 없을 수는 없다. 이런 진통은 향후 통합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 이후까지 갈등의 요소가 될 불씨를 안고 가서는 곤란하다. 지난 몇 개월 사이 벌어진 진행 양상을 보면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신년 새해를 바라보며 기원했던 '화합의 정신' 운운은 한낱 '정치적 쇼'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꼴이다.

문제는 후유증이다. 이런 지역 이기의 불씨를 남기고 출범할 통합시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창마진 같은 자율통합 형식은 아니지만 예전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갈등이야 없을 수 없지만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는 통합 당사자들의 몫이다. 서로 조금 유리해지겠다고 싸우다가 함께 수렁에 빠지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3개시 공직자들의 지역 이기와 밥그릇 싸움부터 버려야 한다. 창마진 3개시 통합이 자율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묻긴 했지만 사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 3개시 시의원 등이 주축이 돼 통합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3개시 공무원 등으로 실무추진단이 구성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자문단이 있긴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특히 공직자들은 통합 이후 자신들의 입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통합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지, 통합시장이 누가 되는지 등에 따라 자신들의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른 통합사례에서 봐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율통합이란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는 창마진 통합시마저 공무원들의 밥그릇 다툼의 마당이 돼서는 곤란할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대 통합시장의 역할이다. 벌써부터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고 알게 모르게 물밑 신경전도 치열하다. 통합시의 미래는 선거운동 과정부터 시작된다. 출신지역을 등에 업고 지역 이기를 부추기며 당선된 시장은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내놓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논공행상이 뒤따를 것이고 특정지역 출신은 소외될 수 있다. 이는 결국 피 튀기는 다음 선거전으로 이어지고 두고두고 통합시를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은 효율성이다. 중복투자를 막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창마진 시민들은 물론이겠지만 통합작업의 중심에 서 있는 공직자들의 태도에 따라 통합시의 미래는 일찌감치 결정된다. 출범까지 남은 향후 3개월여의 기간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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