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스폰서 검사' 규명없인 검찰 신뢰 어렵다 /유창선

기득권 보호막 벗어던지고 이제라도 환부를 도려내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5-02 19:54:1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은 자기 손으로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업자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아온 '스폰서 검사'들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진상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진상조사단과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지만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지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정하게 물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라든가 X파일 사건 같은 검찰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은 자체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번번이 제 식구 감싸기로 결국은 흐지부지됐던 기억이 생생하다. 더구나 이번 일은 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포함해 100여 명의 전·현직 검사들이 의혹을 받고 있는 초대형 스캔들이다. 검찰조직에 태풍이 불어올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던 검찰이 이번이라고 해서 자기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당장 진상조사단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검찰의 불철저한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진상조사 실무를 이끌 채동욱 진상조사단장은 조사 대상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사시 동기로 알려졌고, 진상조사단은 전원 검사들로 구성되었다.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런가 하면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은 당장 서울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진상규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성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건의 원인을 '한국 사회 특유의 온정주의 문화'로 해석하는가 하면, 조사 대상 검사들을 가리켜 '내가 다 사랑하는 후배고 제자, 혹은 제자뻘 되는 사람'이라며 온정적인 태도를 드러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만사를 제치고 진작에 열렸어야 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달 27일에야 첫 회의를 가졌고 다음 회의도 오는 6일에야 열기로 했다. 한마디로 소걸음을 하는 모습이다. 이러다보니 자칫하면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민간위원들이 주축이 된 진상규명위원회는 보고나 받는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여러 다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검사들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자 정모 씨가 폭로한 접대 내용이 모두 조사 대상이다."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규명위원이 직접 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미흡할 경우 보완 지시는 물론 전면 재조사를 명할 것이다." 진상규명위원회로서도 대충 넘어갔다가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 사안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상 법적 권한조차 불분명한 위원회가 어디까지 진상조사 활동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유보적인 부분이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해 조금이라도 의혹을 남기는 상황으로 간다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야4당은 의혹 규명과 비리 검사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자체 조사가 조금이라도 한계를 드러낸다면 한나라당으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검찰은 과거와 같은 피해가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선고 등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던 상황에서 이번 스캔들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검사들이 몰려다니면서 향응을 제공받고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는 일이 다반사였다면 대한민국 검사들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법을 수호하며 집행할 수 있겠는가. 너무 늦었다. 이제라도 수십 년간에 걸쳐 숨겨져있던 치부를 파헤치고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기득권에 매달리지 말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시사평론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북강서을 최지은 45.8 김도읍 42.4 해운대을 윤준호 45.2 김미애 41.7
  2. 2지지율은 최지은, 당선가능성은 김도읍
  3. 3김두관 41.2%- 나동연 48.6% ‘박빙 승부’
  4. 4김비오 45.8% - 황보승희 43.4% ‘백중지세’
  5. 5윤준호 우세 속 김미애 3.5%P차 맹추격
  6. 6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9일(음 3월 17일)
  7. 7최인호 49.9%, 김척수(37.3%)에 오차범위 밖 강세
  8. 8해운대구도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로 지급
  9. 9부활절 현장예배 급증 우려…부산시, 모든 교회에 공무원 파견키로
  10. 10자가격리중 빵집 취직 20대 남성 적발
  1. 1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흥업소 등 집객업소 휴업 결단해야”
  2. 2정부, 학원 운영중단 권고…“어기면 집합금지 명령”
  3. 3재난지원금 전 국민으로 확대 … 찬성 10명 중 6명
  4. 4선거 앞두고 몰려드는 정책 질의서에 정당 난감
  5. 5“나이 들면 다 장애인” 발언 김대호, 결국 통합당 제명…후보직 박탈
  6. 6문대통령 "수출기업 36조 무역금융…공공부문 선결제도"
  7. 7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 탈당, 김태호 지지 선언
  8. 8코레일 유통 부산경남본부, 동구자원봉사센터에 사랑의 쌀 전달
  9. 9윤영석 “부산대 유휴부지 환수 법적으로 불가”…이재영 “양산시와 협의, 공영개발 하겠단 의미”
  10. 10 위기의 조선도시 거제, 내가 살린다
  1. 1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3%로 하향…“IMF 이후 첫 역성장”
  2. 2올해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39조 원 투입…'지역 혁신' 초점
  3. 3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신고하면 상품권 지급"
  4. 4중부발전 노사, "코로나19 극복 '착한 소비' 추진" 맞손
  5. 5남부발전 "5777억 원 상반기 조기 집행…부산 등 지원"
  6. 6남동발전, 경남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 개척' 돕는다
  7. 7광해관리공단, '온라인 개학' 맞춰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8. 8연체 위기 신용대출자에 최대 1년간 원금상환 유예
  9. 9코트라 "코로나19 대응 화상 상담장 10곳 추가 운영"
  10. 10코로나19 위기 속 고 조양호 회장 1주기...장녀 조현아는 불참
  1. 1 자가격리 위반하고 빵집에 취직한 20대 적발…사상구 “고발 예정”
  2. 2부산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자 2972명… 해외입국자 2567명
  3. 3불 난 아파트에 9살 동생 구하려다…형제 모두 참변
  4. 4경남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 거제 거주 뉴질랜드인
  5. 5부산시, 121·122번 확진자 동선 공개
  6. 6거제 코로나19 확진자 1명(거제 7번 확진자) 추가
  7. 7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16일째 지역사회 감염 0명
  8. 8김해서 40대 엄마가 초등생 딸 살해 후 자수…“생계 막막해서”
  9. 9강원 건조특보 속 원주·영월서 잇단 산불 … 경북 청송에서도
  10. 10부산 금정산서 산불 발생…헬기 동원 진화 중
  1. 1호나우지뉴 19억 보석금 내고 석방
  2. 2만수르 제친 최고 부자 구단주는?
  3. 3주말 개막하는 대만 야구…관중석엔 마네킹 응원단
  4. 4IOC “도쿄올림픽 예선 내년 6월 29일까지 마무리”
  5. 5허리 세운 거인, 올 시즌 필승조 ‘이상무’
  6. 6부산 세계탁구선수권 9월 개최 가닥
  7. 7“코로나 대처 한국 야구, 미국 스포츠에 교훈”
  8. 8개막 요원한 K리그 27R 유력…무관중 경기는 고려 안 해
  9. 9택배로 온 스키 우승컵
  10. 10성장통 겪은 한동희 “거인 핫코너 올해는 내가 주인”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코로나19를 넘어 성장하자, 우리 공동체! /배정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한효섭
기자수첩 [전체보기]
대학 온라인 강의 미봉책 멈추길 /최지수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3무 선거
부산국제모터쇼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수출기업 지원·내수 보완, 경기 부양 마중물 되길
코로나 속 사전투표, 방역 만전 기하고 적극 협조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장기전 불가피한 코로나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어느 멋진 날의 와인을 기대하며
와인의 르네상스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