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옴부즈맨 칼럼] 민선 5기 지역 의제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이준경

부·경 난제에 대해 심층적 분석없이 단순보도에 그쳐… 화두·방안 제시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6-22 20:38:3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월드컵보다 더 드라마틱한 선거가 끝나고, 선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월드컵의 바다에 천안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은 월드컵에 집중돼 있다. 북한 경기 응원전 번개모임이 있다는 귀여운 알림문자 소리는 남북한 동질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지난 10년간 너무나 변해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6·2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의미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민주주의의 후퇴 등에 대한 민심의 경고였고, 국민 심판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소통과 국정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제신문은 7일 사설 '과감한 정부 쇄신만이 6·2 참패 후유증 막는 길'을 통해 '이미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가 내려진 상황이다. 민심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원활한 국정 수행이 어렵다. 쇄신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사람이든, 정책이든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고 시의적절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쇄신 표명에 대한 국제신문의 15일 '이 대통령 국정쇄신 표명…MB 연설에 뭘 담았나' 기사는 기획심층 보도 없이 청와대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 분류하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시사평론가의 '6·2 민심 외면하는 청와대 - 정책도 인사도 쇄신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민심에 맞설 셈인가' 기고와 15일 '이 대통령의 국정쇄신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4대 강 사업 속도조절 등 국정기조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대통령이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불통이 소통으로 바뀐다'라는 사설에서 국제신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국제신문이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나무라는 것과 함께 세부 정책방향도 조목조목 짚어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되짚어본다.

김명인 인하대 교수는 '현 정부가 소통의 통로를 닫아 걸고, 성찰의 기회를 걷어차고 맹목적 통치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지방선거에서 '4대 강 사업'이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각종 언론방송에 보도되고, 4대 강 사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선거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양치기 소년처럼 '대화는 하되 4대 강 사업은 강행'하겠다고 한다. 오히려 정부는 '선진화'라는 사탕발림으로 '영리병원 도입, 공기업 개혁,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등 양극화를 심화하고 갈등이 격화될 정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뽑힌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개인의 아집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민심에 맞서 통치행위로 밀어붙이다가 자칫 남북대치 국면에 '국지전'을 정치에 활용할까 두렵다.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 청와대보다 전쟁을 막을 능력이 없는 청와대'라고 생각하기에 더 큰 두려움이 몰려든다.

지방선거 이후 영남지역에서는 부산·경남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상생을 통한 정책공조에 적신호가 떨어졌다. 이와 연계하여 국제신문은 10일 '부산·경남 공동 번영 위해 상생 모색-남강댐 광역상수도와 동남권 신공항이 부산경남 첨예한 갈등', 20일 '민선 4기 결산-부산시 신공항과 광역상수도 등 난제들이 민선 5기에 쌓여있다'고 했지만 민선 5기 과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 대안 없이 단순보도에 그쳤다.

특히 남강댐 광역상수도의 문제는 경남주민과 도지사의 양보가 없으면 거의 실현되기 어려운 사업이다. 당장 21일 '국토위 남강댐 물싸움 불가피…부산 의원 기존 수위 공급-경남 의원 기본조사 전 부적절' 기사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맑고 깨끗한 물에 대한 부산시민의 욕망은 오래되었고 강렬하지만, 남강댐 광역상수도 문제는 지역 간 논란을 넘어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부산시민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경남주민의 양보를 바라거나 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어렵고 난감한 정치지형에 부산의 주요 언론인 국제신문이 사회적 화두를 제시하고,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성싶다. 생명그물 정책실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0. 10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8. 8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7. 7[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8. 8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