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기대에 못 미치는 여권의 개편 /유창선

지방선거 패했지만 근본적 쇄신책 없고 국정농단은 쉬쉬… 정치적 둔감증 보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7-18 20:36:5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안상수호를 출범시켰다. 안상수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화합과 상생'을 내걸었다. 그동안 계속된 여권 내부의 분열, 그리고 여야 대치의 정국상황을 염두에 둔 다짐으로 받아들여진다. 안 대표가 과연 자신의 공언대로 화합과 상생을 이행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행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에 패배를 안겨준 민심을 얼마나 뼈아프게 받아들였는지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이후 여권에 주어진 최대 과제는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국정쇄신이었다. 한나라당의 쇄신그룹도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청와대는 인적 개편으로 이에 답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은 낙제점이다. 무엇보다 이제까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청와대 인적 개편의 내용을 보면 쇄신이라기보다는 '돌려막기 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결국 여권은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 단지 집권세력 내부의 임무 교대를 통해 이 상황을 넘기려는 모습인 것으로 비쳐진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만 해도 그렇다.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안 대표는 '박근혜 총리론'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전 대표의 분명한 거절로 더 이상 거론은 안 되겠지만, 그 대신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은 추진되는 모양이다. 안 대표는 두 지도자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중재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물론 여권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권 내부의 분열이 극복되어야 하고,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사이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사정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권 내부의 문제이다.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등 돌린 민심에 대해 어떠한 답을 내놓을 것인지, 야당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그러나 그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4대 강 사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야당을 파트너로 포용하며 상생의 정치를 펴나갈 구체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말이 없다.

이런 마당에 안 대표가 개헌 추진부터 들고 나온 것도 뜬금없어 보인다. 물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 정치권에도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여전히 여권의 쇄신문제가 미해결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판에 개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여권 내부의 국정농단을 둘러싼 공방전만 해도 그렇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영포회 논란으로 비화되었고, 급기야 이 대통령 대선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의 국정농단 논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당사자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여권 내부에서의 권력투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경고를 보낸 이후 국정농단 논란은 소강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그러나 역시 납득할 수 없는 해결방식이다. 여당의 실세 정치인 입에서 "선진국민연대의 국정농단 사례가 100가지도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이는 관계자들이 입을 닫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여권 사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의 실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을 지게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 진상을 밝히지 않고 피해 가는 모습 역시 근본적인 쇄신은 피하고 문제를 그냥 덮고 지나가려는 관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여당에는 새 지도부가 들어섰고 청와대는 인적 개편을 단행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개각이다. 물론 개각의 내용을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여권이 보여주고 있는 쇄신의 내용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안상수 대표체제의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집행기관이 되지나 않을지, 청와대는 과연 민심과 소통하는 국정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남아 있다. 집권세력의 정치적 둔감증이 더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시사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백양·신백양터널(2031년 완공) 통합 운영
  2. 2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3. 3“갑질 보건소장 전출 약속, 구청장 왜 안 지키나” 공무원노조 반발
  4. 4무법천지 캠퍼스 도로…과속 차량에 음주 킥보드 질주까지
  5. 5의료대란 피했지만…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6. 6‘신산업 인력 양성소’ 부산형 대학원대학사업 급물살
  7. 7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8. 8“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9. 9[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13년 만에 다시 작품으로 재회 ‘원더랜드’ 김태용·탕웨이 부부
  10. 10MZ 호캉스 맛집 ‘블루헤이븐’
  1. 1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2. 2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3. 3푸틴 방북한 날 韓中 안보대화…“북러 협력 논의” 견제구
  4. 4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5. 5野 일사천리 법안 강행…與 헌재 심판 청구 맞불
  6. 6시의회는 안정 택했다…안 의장 “반대파·野와 소통할 것”
  7. 7北, DMZ 수백m 대전차 방벽 구축 확인…지뢰매설 중 사고로 다수 사상자 발생도
  8. 8[단독] 한동훈, 23일 당 대표 출마 선언 계획
  9. 9부산시의회 의장단 18일 선출…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
  10. 10우원식, 상임위 野 11 與 7 권고에도…법사위 쟁탈전에 파행
  1. 1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2. 2MZ 호캉스 맛집 ‘블루헤이븐’
  3. 3르노코리아 ‘외투 보조금’ 이달 중 윤곽
  4. 4가슴으로 낳은 우리 댕냥이…펫보험 들까, 펫적금 넣을까
  5. 5부산 ‘초격차 스타트업’ 6곳, 향후 3년 최대 11억씩 혜택
  6. 6부산銀 부산 점포 174개…어르신 금융복지 차원 일부 적자 영업점 유지
  7. 7[지금부터 은퇴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양손에 쥐어보자
  8. 8주가지수- 2024년 6월 18일
  9. 9전기·가스 물가 둔화 흐름…하반기 가스요금부터 인상 가능성
  10. 10유류세 인하폭 축소 앞두고 국제유가 재상승…4월 이후 최고
  1. 1부산시, 백양·신백양터널(2031년 완공) 통합 운영
  2. 2“갑질 보건소장 전출 약속, 구청장 왜 안 지키나” 공무원노조 반발
  3. 3무법천지 캠퍼스 도로…과속 차량에 음주 킥보드 질주까지
  4. 4의료대란 피했지만…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5. 5‘신산업 인력 양성소’ 부산형 대학원대학사업 급물살
  6. 6“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7. 7여전히 위험한 부산 스쿨존…주차장 방치되고 펜스는 허술
  8. 8실제 휴진 병원, 신고한 것보다 3배 많아…일부 환자 불편도
  9. 9시의회 “예산대비 실익 적다” 동의안 부결…市 “교육과정·입지 등 지적사항 보강할 것”
  10. 1010대·20대 마약사범 올해만 전체 중 40%…5년새 5000명 늘어
  1. 1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2. 2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3. 3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4. 4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5. 52골 취소 벨기에, 슬로바키아에 덜미
  6. 6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7. 7'롯데 선발진의 희망' 김진욱이 말하는 ABS와 제구력[부산야구실록]
  8. 8김주형·안병훈 파리올림픽 출전
  9. 9안나린 공동 5위…한국선수 15번째 무승 행진
  10. 10부산 전국종별육상서 금 4개 선전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연대(連帶)의 중요성과 과학자의 역할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2030 엑스포 후폭풍
7급 유튜버 공무원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부산어린이병원’ 만반의 준비로 2027년 개원 지켜야
평양서 김정은 만나는 푸틴, 북러 밀착 면밀한 대응을
세상읽기 [전체보기]
포위된 정치,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경제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