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나쁜 역사의 반복 /이명원

늘어난 백색테러, 냉전으로의 회귀, 경찰국가화한 사회

마치 이승만 정부 재림 보는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7-27 21:33:4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명박 정권이 중도실용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등장했을 때, 그 호소의 진정성을 일단 믿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 대다수의 분석자는 2007년의 대선이 '뉴타운 선거'였다고 말하고, 그것이 진실에 가까웠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산업화→민주화→선진화'로 이어지는 한국사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절반의 임기를 지나고 있는 현재의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오히려 산업화 이전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의 이승만 정부와 유사해 보인다. 나쁜 역사의 반복이다.

국가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명분을 토대로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역사의 패착이 반복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장관이 야당을 지지한 젊은이들에게 "어버이 수령" 운운하면서 "북한 가서 살아라"고 일갈한 것이나, 국방장관이 "정부나 군과 같이 권위 있는 기관을 안 믿으려는 국민이 30% 있는 나라를 이끌어가기 힘들다"고 한 발언 모두 '비국민 솎아내기'의 전형적인 안보독재적 발상이다.

민주적 리더십이 부재하므로 사회가 경찰국가화하는 것 역시 유사하다. 2008년의 촛불항쟁 이후 대도심에서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경찰버스와 의·전경을 보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대학생들이나 시민사회 단체의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문화행사에 가장 흔하게 출현하는 것은 이들이다.

때로는 가스통으로 때로는 각목을 들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현장이나 소수자들의 생존권 집회에 나타나 위협과 폭언, 폭력을 서슴지 않는 백색테러도 늘고 있다. 4대 강 반대시위에 나섰던 국회의원이나, 천안함 사건의 객관적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참여연대의 정책위원장이 당한 폭행은 아주 흔한 사례이다. 용산참사에서 경찰과 용역이 진압작전에 함께 동원되는 데서 더 나아가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될 지경이면 할 말이 없다.

법적 근거를 넘어선 '그림자 권력'에 의한 사찰과 감시 역시 이승만 정부를 연상케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적 사찰은 이들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형님을 2선퇴진하라고 요구했던 여당의 국회의원들, 그 의원의 부인까지 사찰할 정도로 집요했다.

냉전적 대북관계 역시 이승만 정부를 연상케 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기화로 북한에 대한 대결적 안보정국을 초래했지만 외교전에서는 실패했다. 미국과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은 물론 미중 간의 불필요한 안보 헤게모니 다툼에 휩쓸려 한반도 리스크를 첨예화하고 있다.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은 점입가경이다. 대변인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마사지하고, 왕조시대도 아닌데 '영일대군'의 닉네임이 등장하고, 이른바 친이 직계들 사이에 때로 으르렁거리고 눈물도 흘리는 등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게다가 이 정부에는 실정에 책임지는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 세칭 '세종시 총리'로 불리는 국무총리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 천안함 사건을 책임지고 백의종군해야 마땅할 국방장관은 감사원과의 설전도 불사하며 의연하다. 인사의 난맥상은 '고소영'과 'S라인'의 회전문, 돌려막기, 보은, 낙하산 등으로 얼룩져 있다.

이런 와중에 연예인들이 수난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 기이한 일이다. 김제동, 윤도현, 김미화 같은 연예인들이 무슨 '투사'도 아닌데, 방송국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광대들의 재능을 싹둑 자르고 있다.

정부의 보도자료를 받아쓰고 있는 뉴스를 보면 경제는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숱한 재정적자와 부동산 폭락과 금융부채에 허리가 휘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낙수효과라는 것이 있다던데, 그 많은 성장의 과실은 어디로 가고 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이 거대한 민심이반의 징후로부터 경계를 얻지 않는다면, 이 정부의 앞날은 매우 어둡다. 문제는 그것이 단지 정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승만 정부의 전철을 따라가면 안 된다.

문학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3. 3“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4. 4부산서 판매된 로또 1등 27억, 주인 못 찾아 한 달 뒤 소멸
  5. 5‘해운대 그린시티’ 체계적인 도시 정비의 길 열렸다
  6. 6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7. 7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8. 8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9. 9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사상 2만명 넘어 휴교령...尹도 원조 지시
  10. 10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부산 북강서 동래 획정 최대 관심사로, 남구 합구는 불가피
  3. 3[뉴스 분석] 尹도 安도 총선 공천권 절실…진흙탕 전대 불렀다
  4. 4[속보] ‘김나연대’ 김기현-나경원 손 잡았다…與 전대 판 뒤집히나
  5. 5때릴 때는 언제고? 친윤계 초선의원들, 나경원 찾아 구애
  6. 6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번호판 장사’ 퇴출
  7. 7화주-운송사 자율 운임계약…화물연대 “운송료 깎일 것” 반대
  8. 8학교시설 개방 확대할 수 있는 길 열린다
  9. 9오흥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사퇴
  10. 10野 ‘이상민 탄핵’ 본회의 보고…대통령실 “어떤 법 위반했나”
  1. 1부산서 판매된 로또 1등 27억, 주인 못 찾아 한 달 뒤 소멸
  2. 2‘해운대 그린시티’ 체계적인 도시 정비의 길 열렸다
  3. 3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4. 4올해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공무원 출신은 별도 선발
  5. 5금융위 고위직 지원 없더니…尹캠프 인사 내정됐었나
  6. 6우크라, 전쟁 중에도 현지실사 확정…한국에 '복병' 되나
  7. 7“주변도 행복하게”…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8. 8'옥중지시' 김만배, 월평균 22회 변호인 접견
  9. 9한국 외환시장 빗장 풀린다…새벽 2시까지 해외에 개방
  10. 10해경, 수협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진해수협 압수수색
  1. 1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2. 2“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3. 3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4. 4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5. 5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6. 6부산중구 신청사, 용두산공원에 설립될까
  7. 7새벽 부산 부암고가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충돌 전복
  8. 8신당역 화장실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9. 9의대생도 지방 떠나 서울로…부산 3년간 57명 중도탈락
  10. 10부산 울산 경남 이제 봄? 낮 최고 13~16도...내륙 일교차 15도
  1. 1롯데 ‘좌완 부족’ 고질병, 해법은 김진욱 활용?
  2. 2267골 ‘토트넘의 왕’ 해리 케인
  3. 3벤투 후임 감독 첫 상대는 콜롬비아
  4. 45연패 해도 1위…김민재의 나폴리 우승 보인다
  5. 5‘이강철호’ 최지만 OUT, 최지훈 IN
  6. 6임시완, 부산세계탁구선수권 홍보대사 위촉
  7. 7롯데 괌으로 떠났는데…박세웅이 국내에 남은 이유는
  8. 8쇼트트랙 최민정, 올 시즌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
  9. 9폼 오른 황소, 리버풀 잡고 부상에 발목
  10. 10황의조 FC서울 이적…도약 위한 숨 고르기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부산이라 좋다, Busan is good!’인 이유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총기 난사
마스크 안 벗는 이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국비 지원 필요하다
영도에서 ‘부산형 워케이션’ 가능성 확인하자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