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북한 노동당 정상화의 신호탄 /서주석

44년 만에 열리는 당대표자회의, 표면상은 당 정비 속내는 후계 구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12 20:06:4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한 노동당의 3차 당대표자회가 열린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해 당대표자회를 9월 상순에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아직 개최 보도가 없지만, 이번 당대표자회는 1966년 2차 회의가 열린 지 44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은 노동당이 이끄는 나라다. 북한 헌법 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고,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기관은 당중앙위원회이다. 당중앙위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는 당중앙위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모든 당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비서국은 필요시 당내 문제를 토의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5년마다 열리게 되어 있는 당대회가 1980년 6차 대회를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고, 당중앙위 전원회의도 1993년 6기 21차 회의 이후 개최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을 선거하고,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등을 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인사순환 메커니즘이 그동안 깨어진 채 있었다.

이 점에서 이번 당대표자회는 노동당 운영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당대표자회에서 조직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이번 회의는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단일 안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직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당규약 30조는 당대표자회가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중앙위원회가 재조직되면, 당중앙위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군사위원회 등의 개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군정치 체제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대로 선군정치는 1990년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능력이 약화한 당을 대신하여 군을 위기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방식이다. 북한은 작년 4월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는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고 최고 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가 국방위원장의 명령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가기구 개편을 이루었다.

이번 당대표자회 개최로 노동당 운영이 정상화한다면, 이는 그동안 주요 국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당이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은 현재도 노동당 총비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 과정은 유지되겠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당이 그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당과 국가기구 모두를 장악한 가운데 통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선택이다.

북한이 여전히 경제난에 허덕이고 최근 핵실험, 천안함 사건 등 여파로 가혹한 국제제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당대표자회를 소집한 것은 후계 구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진력해 온 김정일 위원장이 목표 연도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당의 재정비를 서두르는 것은 본인보다 후계자를 위한 명분 부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후계자로 알려진 3남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 위원이나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등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령 김정은의 당중앙위원회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번 회의는 북한의 후계체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로 선출되는 인사들을 살펴보면 권력구도의 변화와 더불어 장차 김 위원장 유고시 당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달 초 쌀 지원 요청에 이어 지난 토요일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바야흐로 그들의 장래에 의미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근대5종 김선우,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 안겨
  2. 2(박수현의 꽃) 절에서 많이 재배해 절꽃으로 불려
  3. 3"오염수 하루 90t씩 생성, 방류는 '밑 빠진 독 물 붓기'"
  4. 4(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5. 5전기차 보급 늘지만 안전은 ‘글쎄’… 3년 새 화재 3배 증가
  6. 6남해 동흥방파제 해상서 물고기 집단 폐사…군, 원인 파악 나서
  7. 7변호사 행세하며 돈 가져간 모자 징역형
  8. 8"내가 도와줄게"…강에 빠진 강아지 구해준 늪악어 무슨일?
  9. 9경남도, 우주항공산업 발전 위해 유럽 이어 일본과 교류 물꼬
  10. 10독립유공자 주익 선생 후손, '유족등록 거부 취소' 2심서 승소
  1. 1(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2. 2여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해 승리에 올인
  3. 3울산 기초^광역의원들 1년간 입법활동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4. 4대통령실, 文 '진보정보 우위론'에 "오염된 정보 기반 주장"
  5. 5닷새간 41개국과 회담한 尹, 부산 위상 세계에 각인 효과
  6. 6한중일 엑스포 3각 함수 속 중국 "부산 지지 진지 검토" 속내는
  7. 7국힘 "문재인, 이재명 구속위기에도 평산책방 홍보…기가 찰 뿐"
  8. 82차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서 방사성 핵종 검출…민주 "우리 정부 입장 표명 없어" 질타
  9. 9한 총리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에 시진핑 "진지하게 검토"
  10. 10(종합)이재명 단식 중단…26일 영장심사 출석, 당 내홍 진화 등 과제 '산적'
  1. 1"오염수 하루 90t씩 생성, 방류는 '밑 빠진 독 물 붓기'"
  2. 2전기차 보급 늘지만 안전은 ‘글쎄’… 3년 새 화재 3배 증가
  3. 3아버지 집 사면서 자금 조달 내역은 전무… “불법 증여 의심”
  4. 4사고 잦은 코레일, 올해에만 탈선 15건
  5. 5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올해 235건·21억 규모 보험사기 적발
  6. 6“‘종자 산업’ 관심 있는 젊은이들 찾습니다”
  7. 7수출 정체에 고금리·고유가까지…韓경제 '저성장 고착화'
  8. 8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가로챈 카카오에 과징금 등 제재
  9. 9부산기업 88.2% 추석명절 6일 휴무
  10. 10전국 제조업체 "올 4분기 경기전망 부정적"
  1. 1남해 동흥방파제 해상서 물고기 집단 폐사…군, 원인 파악 나서
  2. 2변호사 행세하며 돈 가져간 모자 징역형
  3. 3경남도, 우주항공산업 발전 위해 유럽 이어 일본과 교류 물꼬
  4. 4독립유공자 주익 선생 후손, '유족등록 거부 취소' 2심서 승소
  5. 5파리 시민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알린다
  6. 624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너울, 해안 강한 바람 유의
  7. 7부산 강서구 덕도예술마루 설립 엎어지나
  8. 8창원시, 수도권 이동 단축·대구 산단 잇는 광역 철도망 구축 성공할까
  9. 9산청엑스포 경남 세계인 화합의 장이 되다
  10. 10거창군, 냉해·우박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1. 1[속보] 근대5종 김선우,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 안겨
  2. 2[속보]태권도 품새 강완진, 항저우 AG 한국 첫 금메달
  3. 3[속보]태권도 차예은 금메달…한국, 품새 금메달 싹쓸이
  4. 4[속보]유도 이하림, 항저우 AG 은메달 획득
  5. 5[속보] 남자 근대5종 전웅태, 한국 첫 2관왕
  6. 6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7. 7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8. 8‘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9. 9부산시-KCC이지스 프로농구단 25일 연고지 협약식
  10. 10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현대 과학기술이 위험한 근본적 이유
기고 [전체보기]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메가이벤트는 재정정치게임? 지역의 희망?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부산형 특구 성공 조건은 ‘앵커기업’ 유치
도청도설 [전체보기]
‘에코델타동(洞)’ 논란
21세기 ‘러다이트’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대구 뭉티기
사설 [전체보기]
출구 없는 여야 대결의 정치가 빚은 헌정사 오점
공감과 실천 필요한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안’
세상읽기 [전체보기]
출산정책 헛다리 그만 짚고 고용안전성 높여라
천고마비 계절에는 마음의 허기 채우자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적 공간의 미학
중세 고려의 여름, 휴가와 K-잔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