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공화국과 지도자 /이재호

신분 특권 없는 공화정 체제에서 덕성·통찰력은 지도자의 제1덕목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5 20:57:11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는 자질도 중요하지만 공화국을 대표하는 존재이므로 그 품성이 공화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해야 할 것이다. 정치체제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분류법은 전제정, 귀족정, 공화정 체제이다. 정치체제의 원리가 전제성은 공포, 귀족정은 명예, 공화정은 덕성과 애국심에 있다는 이론이 있고 이 원리는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제정의 원리가 공포에 있다는 것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 체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전제왕국으로 보아야 한다.

귀족정에서 명예는 우월한 사회집단에 속한다고 느끼는 집단의식을 표현한다. 서양의 기사도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예이다. 귀족정에서 군주는 귀족들의 수장이며 귀족의 명예심을 대표한다.

공화정은 현재는 보편화하여 있는 제도이지만 역사적으로는 특수한 시대에 나타난 특수한 제도이다. 공화정은 신분적 특권이 없는 평등한 시민들이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공화국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무한책임을 진다. 공화국의 시민이 가져야 할 덕목은 시민적 덕성과 애국심, 절제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해치고 다른 시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인의 시민적 덕성이다.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구성원의 애국심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덕목이다. 현재 애국심이라는 말이 시대착오적 용어가 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가 계층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는 것에 실망하는 사람들의 냉소적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

공화국의 지도자는 시민적 덕성이 뛰어나고 무엇이 공동선인가를 잘 파악하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사리사욕 없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청렴함과 애국심, 소수자를 이해하는 관용의 정신을 가진 인물이 이상적 지도자일 것이다.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삼국지에서 보듯이 '비상한 때에 비상한 인물이 나와 비상한 공을 이룬다'는 것이지 비상한 인물이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비상한 일을 하려고 하면 국민이 피로해진다.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찰력과 판단력이다. 행정적 경제적 경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상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잘못 파악하면 아무리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도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 지도자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한번 선택을 잘못하여 국가를 비극에 빠뜨린 대표적 예는 19세기 독일의 빌헬름 황제이다. 그는 러시아와 화친해야 한다는 비스마르크 수상의 간절한 유언을 무시하고 화친을 바라는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만들어 결국 20세기 독일 비극적 역사의 단초를 열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경우를 보면 지도자의 판단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재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지도자는 지도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여성이 약자라는 것 자체가 그녀들에게 한층 유화와 조심성을 부여한다. 그것은 어떤 덕성보다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영국 러시아 인도에서 전제정이든 제한정이든 여성들이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 몽테스키외는 그가 살았던 17, 18세기의 유럽에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러시아의 에카트리나 여제 등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통치를 한 것에 감명받았던 것이다.

시대가 인물을 만드느냐, 인물이 시대를 만드느냐는 해결되지 않는 철학적 난제이다. 토마스 칼라일은 "위인이 시대를 만든다"고 했고 헤겔은 "위인은 역사의 도구"라고 했다. 헤겔에 의하면 위인의 작업은 사실은 역사의 작업이며 그것이 위인의 작업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사의 간계(奸計)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느 쪽이 옳든 지도자가 시대정신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은 일치한다. 한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국가의 미래를 예감할 수 있다. 덕성과 애국심,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인물이 공화국의 바람직한 지도자일 것이다.

변호사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북강서을 최지은 45.8 김도읍 42.4 해운대을 윤준호 45.2 김미애 41.7
  2. 2지지율은 최지은, 당선가능성은 김도읍
  3. 3김두관 41.2%- 나동연 48.6% ‘박빙 승부’
  4. 4김비오 45.8% - 황보승희 43.4% ‘백중지세’
  5. 5윤준호 우세 속 김미애 3.5%P차 맹추격
  6. 6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9일(음 3월 17일)
  7. 7최인호 49.9%, 김척수(37.3%)에 오차범위 밖 강세
  8. 8해운대구도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로 지급
  9. 9부활절 현장예배 급증 우려…부산시, 모든 교회에 공무원 파견키로
  10. 10자가격리중 빵집 취직 20대 남성 적발
  1. 1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흥업소 등 집객업소 휴업 결단해야”
  2. 2정부, 학원 운영중단 권고…“어기면 집합금지 명령”
  3. 3재난지원금 전 국민으로 확대 … 찬성 10명 중 6명
  4. 4선거 앞두고 몰려드는 정책 질의서에 정당 난감
  5. 5“나이 들면 다 장애인” 발언 김대호, 결국 통합당 제명…후보직 박탈
  6. 6문대통령 "수출기업 36조 무역금융…공공부문 선결제도"
  7. 7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 탈당, 김태호 지지 선언
  8. 8코레일 유통 부산경남본부, 동구자원봉사센터에 사랑의 쌀 전달
  9. 9윤영석 “부산대 유휴부지 환수 법적으로 불가”…이재영 “양산시와 협의, 공영개발 하겠단 의미”
  10. 10 위기의 조선도시 거제, 내가 살린다
  1. 1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3%로 하향…“IMF 이후 첫 역성장”
  2. 2올해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39조 원 투입…'지역 혁신' 초점
  3. 3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신고하면 상품권 지급"
  4. 4중부발전 노사, "코로나19 극복 '착한 소비' 추진" 맞손
  5. 5남부발전 "5777억 원 상반기 조기 집행…부산 등 지원"
  6. 6남동발전, 경남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 개척' 돕는다
  7. 7광해관리공단, '온라인 개학' 맞춰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8. 8연체 위기 신용대출자에 최대 1년간 원금상환 유예
  9. 9코트라 "코로나19 대응 화상 상담장 10곳 추가 운영"
  10. 10코로나19 위기 속 고 조양호 회장 1주기...장녀 조현아는 불참
  1. 1 자가격리 위반하고 빵집에 취직한 20대 적발…사상구 “고발 예정”
  2. 2부산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자 2972명… 해외입국자 2567명
  3. 3불 난 아파트에 9살 동생 구하려다…형제 모두 참변
  4. 4경남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 거제 거주 뉴질랜드인
  5. 5부산시, 121·122번 확진자 동선 공개
  6. 6거제 코로나19 확진자 1명(거제 7번 확진자) 추가
  7. 7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16일째 지역사회 감염 0명
  8. 8김해서 40대 엄마가 초등생 딸 살해 후 자수…“생계 막막해서”
  9. 9강원 건조특보 속 원주·영월서 잇단 산불 … 경북 청송에서도
  10. 10부산 금정산서 산불 발생…헬기 동원 진화 중
  1. 1호나우지뉴 19억 보석금 내고 석방
  2. 2만수르 제친 최고 부자 구단주는?
  3. 3주말 개막하는 대만 야구…관중석엔 마네킹 응원단
  4. 4IOC “도쿄올림픽 예선 내년 6월 29일까지 마무리”
  5. 5허리 세운 거인, 올 시즌 필승조 ‘이상무’
  6. 6부산 세계탁구선수권 9월 개최 가닥
  7. 7“코로나 대처 한국 야구, 미국 스포츠에 교훈”
  8. 8개막 요원한 K리그 27R 유력…무관중 경기는 고려 안 해
  9. 9택배로 온 스키 우승컵
  10. 10성장통 겪은 한동희 “거인 핫코너 올해는 내가 주인”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코로나19를 넘어 성장하자, 우리 공동체! /배정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한효섭
기자수첩 [전체보기]
대학 온라인 강의 미봉책 멈추길 /최지수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3무 선거
부산국제모터쇼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수출기업 지원·내수 보완, 경기 부양 마중물 되길
코로나 속 사전투표, 방역 만전 기하고 적극 협조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장기전 불가피한 코로나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어느 멋진 날의 와인을 기대하며
와인의 르네상스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