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옴부즈맨 칼럼] 전자발찌 집중보도, 성폭력 발생의 근본까지 짚었어야 /주경미

1000건 중 5.7건만 처벌받는 현실이 성폭력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6 20:46:3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들어 일본의 여성 대상 프로그램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핑크리본' 이다. 핑크리본은 유방암 예방과 조기진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본에서 인기가 대단한 것 같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 궁금해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 교수에게 메일로 물었다. 장문의 답신을 받았는데 요지는 이랬다. 후진국일수록 여성이 차별받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분명하다.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그렇지 않아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여성도 의료발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므로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개인문제로 여기게 된다. 게다가 선진국일수록 가족해체 문제가 심각한데 전통적 형태의 가족이 해체되면 여성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인데 여성 생계책임자의 소득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로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아진다. 일본의 여성단체에서 핑크리본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일본 여성들의 호응이 큰 것도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편지를 통해 앞으로 한국에서도 일본의 핑크리본과 같은 여성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짐작됐다. 10월 들어 건강면 왼쪽 상단에 핑크리본 마크가 들어간 '유방암을 이기자' 기사가 3회에 걸쳐 실렸다. 미래의 사회적 수요를 예감케 하는 반가운 기사였다. 7일자 10면에 실린 '의료보호대상자 휴일엔 아파도 참아야!' 기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잘 지적했고, 휴일에 문 여는 동네의원을 늘리고 진료 의뢰서 제출 면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까지 제시해 좋았다.

11일 저녁 성폭력 전과자 박아무개 씨가 부산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사흘 뒤인 14일 새벽 대구에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도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열흘 동안 전자발찌 감시체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도주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초동대처가 힘든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날카로운 도구로 전자발찌를 쉽게 끊을 수 있다는 것, 법무부 단독관리로 인해 도주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찰은 관할 지역 내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있는지, 누가 어떤 전과로 부착했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 없이는 도주 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는 것, 보호관찰관과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 평소 정보교류나 공동대처에 대한 준비가 없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긴박하고 긴밀하게 공조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 조기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 등이 7회 정도 실렸다. 아쉬운 점은 전자발찌가 성폭력 재발방지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인 성범죄 예방효과는 미미하다는 점까지 짚었더라면 하는 점이다.

올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나눔터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고소율은 7%, 고소된 사건 중 재판 회부율은 40%, 이 중 실형판결률은 20%이다. 1000건 가운데 실제로 처벌받는 것은 5.7건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한해서 검사가 법원에 부착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률이 이처럼 낮은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까지 명령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왕 도입된 전자발찌제가 철저히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자발찌로 방지할 수 있는 성범죄가 제한적이며, 무엇보다 성범죄가 처벌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 성폭력 문제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까지 짚어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10월 들어 지면에도 가을이 깃들기 시작했다. 8일자 26면 뷰파인더 영상에세이는 지면 가득 코스모스가 여유롭게 넘실댔다. 18일과 19일 갈맷길 축제 관련 소식은 걷기 좋은 계절이 왔음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책 읽기 좋은 계절에 신간 소개는 이전보다 뜸해졌다. 좋은 책을 소개하는 지면도 풍성해졌으면 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AI라는 창과 방패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너진 5천피
나이키의 혁신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AI 안경을 넘어 AI 렌즈까지…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OLD IS NEW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정상화 시동, 시·도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부전~마산선 붕괴, 책임 규명·재발 방지 대책 서둘러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위반 건축물 양성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