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말썽꾼 루니가 돌팔매를 면한 이유 /제정임

몸값 절반은 세금… 영국, 고소득층에 세율 인상하는데 MB정부는 '부자 감세' 고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1 20:44:06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리들이 일자리를 위협받으며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하는 이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축구선수 웨인 루니는 5000만 파운드(약 900억 원)짜리 보수 계약을 따냈다."

영국 신문 데일리메일이 지난달 23일자 1면 머리로 올린 '탐욕의 승리(A victory for greed)'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다. 영국 정부가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공무원 대량 감원 등 긴축계획을 내놓은 와중에 루니가 5년간 매주 20만 파운드(약 3억6000만 원)씩을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 받게 된 것을 비난했다. 아내 몰래 외도하다 발각되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비난공방을 벌이는 등 스캔들 범벅인 '말썽꾼'에게 이런 '돈벼락'은 더욱 가당찮다는 논조였다. 독자들도 1000여 명이나 온라인으로 몰려와 분노의 댓글을 남겼다. "축구선수들은 탐욕스러운 은행가와 동급이다" "쪼들리면서도 루니의 방탕에 뒷돈을 대주는 축구팬들, 제발 정신 차려라." 그런데 짧은 댓글 하나가 '폭발 직전의 증기'를 살살 빼내고 있었다. "그래도 그중 50%는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영국은 올해부터 연봉 15만 파운드(약 2억7000만 원) 이상 최고소득계층의 소득세율을 종전 40%에서 50%로 올렸다. 경제위기로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으니 능력 있는 계층으로부터 더 걷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루니가 받는 연봉의 절반은 국고로 들어가 저소득층의 복지재원 등으로 쓰일 것이다. 축구선수의 한 주 수입이 대다수 월급쟁이의 연봉보다 많은 '미친' 소득구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기에 영국인들은 흥분을 가라앉혔는지도 모른다. 루니의 엄청난 소득은 재능과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영국이 아닌 아프리카라면 꿈도 꿀 수 없었을 거라는 점,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수록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나라당이 며칠 전 '부자 감세 철회'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정두언 최고위원 등 일부 의원들이 2012년으로 예정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안을 철회하자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법인세 높은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는 계획을 강행할 경우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영국 미국 등은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올리는데 우리는 더 깎아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는 야당에 동조한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청와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은 후 이 얘기는 '없었던 일'이 돼간다고 한다. 청와대의 감세론자들은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 저소득층도 혜택을 입는다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내세워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를 유명무실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후 5년간 90조 원이 넘는 세수를 감소시켰다. 그런데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재원 마련이 막막한 상황에서 또 추가 감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문제는 감세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그동안의 대대적 감세가 이렇다 할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최근 펴낸 책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서 강조한 것처럼 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실제로 입증된 적이 없다는 게 여러 실증분석의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는 "감세정책은 IMF가 권고할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실증된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장하준, 폴 크루그먼, 진 스펄링 등의 저서를 보면 실증결과가 반대로 나왔다는 것을, IMF가 아시아위기·서브프라임위기와 관련해 낸 반성문을 보면 그들의 정책 권고 중 엉터리가 많았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답답한 일이다.

신자유주의의 발상지인 영국과 미국이 '이 길이 아닌가벼~'하고 방향을 틀었는데도 우리 정부는 '부자 감세'의 교리를 붙들고 있고 그중 가장 목청 센 이가 1997년 국가부도 위기 당시 주무부처 차관이었다는 사실이 참 불길하고 착잡하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 증세'를 해야 탄탄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9. 9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창업주의 복귀
AI 커닝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원의 전향적 판단 촉구한다
AI 커닝 우려 속 공정한 수능 환경 조성에 만전 기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