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교착에 빠진 북핵과 남북관계 /서주석

원심분리기 공개한 北

일단 6자회담 재개 후 철저히 핵검증하는 절충안도 고려하자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21 20:31:33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17일자 '로동신문'은 "우리는 6자회담 재개에 준비돼 있지만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것은 미국과 남조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담이 결렬된 이래 2년 가까이 6자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는 이유와 책임이 한·미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은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 경고한 데 대한 반박이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동북아 번영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은 한국의 우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공전되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과 장차의 핵포기 비용은 모두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5월의 2차 핵실험을 통해 보다 위력적인 핵장치(nuclear device)를 국제사회에 과시했고, 40kg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플루토늄의 무기화 노력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최근 함경북도 길주의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 징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면서 3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마도 한 차례 더 핵실험이 있게 될 경우 북한의 핵무기는 더욱 정교해지고 위험해질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5MWe 흑연감속로에서 추출한 폐연료봉의 마지막 재처리를 했고 현재 더 이상의 재처리 작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평안북도 영변에 새로이 100MW급 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차 그 가동에 필요한 원료 확보를 위해 우라늄 농축 시도를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에 밝힌 핵융합 연구와 관련해서는 향후 수소폭탄의 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과거 원폭 실험에서 수소폭탄의 개발까지 미국이 7년, 소련이 4년, 중국이 3년 걸렸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전망은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다.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남북관계도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 현재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이 내놓은 조건은 두 가지다. 비핵화 합의를 진정성있게 이행하고 천안함 사건 이후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북 입장 역시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대북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6자회담 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의 움직임이 비교적 활발하지만, 현실적으로 비핵화 이행의 진정성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핵화 회담 재개를 위해 비핵화 합의를 우선 이행하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회담의 의제와 목표가 다소 모호해졌다. 미국이 생각하는 진정성이란 불능화 조치의 재개 및 IAEA 사찰단 재입북으로 보이는데, 회담을 열어 다른 보상 없이 이 문제를 논의, 해결하면 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앞세우면서 회담 재개보다 체면 싸움이 사실상 전면에 부각되고 말았다.

북핵과 남북관계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고 더 심각한 안보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북핵과 상응조치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아울러 관련 회담을 우선 시작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핵신고와 불능화 이후 결정적 쟁점이 된 검증의정서 협의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 아마도 문제의 해결 방향은 검증을 다음 단계로 미루되 보다 철저히 점검하는 방법으로 절충하는 데 있지 않을까 한다.

최근 들어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포기가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담론이 전문가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비핵화가 최대 안보목표인 현 상황에서 이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동북아 6개국간 지역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등 핵포기의 여건 강화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더 시급하다는 반증이다. 천안함 사건을 넘고 미궁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도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최고위급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

전 청와대 안보정책 수석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한국당 출신 예비후보 1명 내세워 하태경과 1대1 경선으로 결정 유력
  2. 2한국당 양산을 후보들 ‘홍준표 반대’ 수위 높여
  3. 3민주당 기장공천, 불꽃 튀는 3파전
  4. 4여당 “금정구 단수공천은 실무 착오”…번복 가능성에 시끌
  5. 5김형오발 부산공천 새판짜기…잡음없는 쇄신에 달렸다
  6. 6압박카드 통했을까…버티던 PK현역 잇단 불출마
  7. 7경남교육청, 교사·시민단체 참석 지구 지키는 환경교육 비상 선언
  8. 8울산시, 국가산단 위험시설 세금 부과 추진 논란
  9. 9김해 화포천습지 주변 불법 시설물 단속
  10. 10[서상균 그림창] 총선 '런웨이'
  1. 1유기준 정갑윤, 총선불출마선언
  2. 2 문재인 대통령 “공포·불안 과도하게 부풀려져 … 비상·엄중한 상황”
  3. 3 홍남기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원 무담보·저금리 융자”
  4. 4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 정상적 일상 복귀해 달라”
  5. 5 홍남기 “외식업체 육성자금 확대…금리도 인하”
  6. 6 홍남기 “해운업체 600억 긴급경영자금…항만 사용료 감면”
  7. 7한국당 5선 정갑윤, 총선 불출마 선언 “문 정권 심판해달라”
  8. 8한국당 출신 예비후보 1명 내세워 하태경과 1대1 경선으로 결정 유력
  9. 9文, ‘혁신성장·상생노력’ 앞세워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종합)
  10. 10민주당 기장공천, 불꽃 튀는 3파전
  1. 1부산항 등 주요 항만 보안감독관 배치
  2. 2P2P금융, 법 테두리 안으로…대박 좇기전 연체율 살펴라
  3. 3하나금융, 더케이손보 770억 원에 인수
  4. 4금융·증시 동향
  5. 5부산시, 수산현안 다룰 정책협의회 만든다
  6. 6 기아차 4세대 쏘렌토 디자인 공개 外
  7. 7주가지수- 2020년 2월 17일
  8. 8“코로나로 선박수리 지연…IMO와 협의, 검사기간 연장을”
  9. 9부산시, 해양신산업 9개 혁신기업 공모
  10. 10원양산업노조 새 위원장 염경두
  1. 1‘코로나19’ 국내 30번째 확진자, 29번째 확진자의 아내
  2. 2베트남 여행 부산 40대 남성 숨져...응급치료한 부산의료원 응급실 폐쇄
  3. 330번째 확진자, 확진 전 ‘기자와 접촉’…자가격리 소홀 논란
  4. 4부산의료원, 사망 남성 ‘음성’ 판정으로 ‘응급실 폐쇄 해제’
  5. 5부산의료원서 숨진 40대 남성, 코로나 19 ‘음성’ 판정
  6. 6금정구 부곡동 오피스텔서 부탄가스 폭발사고…극단적 선택 추정
  7. 7 ‘코로나19’ 국내 28번 환자 오늘 격리 해제
  8. 8 홍남기 “저비용항공사에 3000억 긴급융자…공항사용료 유예"
  9. 9“불에 탄 옷가지 시신 착각” 순천완주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집계 혼선
  10. 1017일(오늘) 날씨, 일부지역 제외하고 전국 눈 소식
  1. 1손흥민, 애스턴 빌라전서 평점 8.4점 받아
  2. 2토트넘, 애스턴 빌라에 3-2로 승리···‘손흥민 멀티골 성공’
  3. 3‘손흥민 역전골’…첫 5경기 연속골에 EPL 통산 50골 겹경사
  4. 4아스널 VS 뉴캐슬 선발 라인업 공개
  5. 5아스널, 뉴캐슬 4-0 완파···‘페페의 맹활약’
  6. 6쇼트트랙 박지원, 1000m까지 금메달···'월드컵 6차 2관왕'
  7. 7 격투기 대회 ‘엠타이틀’ 성황리에 열려...한국, 브라질에 2대1 짜릿한 승리
  8. 8부산실내빙상장 훈련선수들, 전국 동계체육대회 선전 기원
  9. 9손흥민 아시아 첫 EPL 50골…이젠 시즌 최다 골 도전
  10. 10겨울스포츠 불모지 부산, 동계체전 4위 넘본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각본상 ‘기생충’과 문학·문학인의 자리 /김광수
‘견제와 균형’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라며 /백상훈
기자수첩 [전체보기]
장난치지 말고··· /신심범
부산형 일자리와 부산연대기금 /김화영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전염성 있는 신뢰를 찾습니다 /최영지
도청도설 [전체보기]
명지의 청년풍
상징색이 중요해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따끈한 쌀밥에는 명란젓
사설 [전체보기]
대거 입국 중국인 유학생, 보다 세밀한 대책 필요하다
미래통합당, 세 불리기 아닌 보수 새 비전 제시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모두가 받고 싶은 성탄 선물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