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과유불급의 북한 /조경근

北 연평도 포격으로 한국 정부는 안보·군사적 중대 전환점 맞았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05 19:43:1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잘못된 선택이다. 불같은 기질이 냉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거나 목표의 설정에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 형국이다. 북한은 그동안 적어도 대외정책면에서 만큼은 꽤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했다. 매우 어려운 여건임에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치밀하게 계산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포격은 정반대로 보인다.

남한이 천안함 침몰에 이어 연평도 포격을 당하면서 늘 얻어터지기만 하는 동네바보 모습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약이 될 것이다. 북한에 대응하는 군사적 지침, 전력, 태세, 작전, 전략 등의 모든 면에서 약점을 보완하는 계기를 얻었다. 군사력을 증진하고 더욱 첨단화 하는데 필요한 많은 예산의 확보도 보다 쉬워졌다. 북한이 가장 꺼려하는 한미동맹은 군사적으로 더욱 긴밀해질 것이고, 일본까지 포함하는 삼자 군사협력도 실질화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북한이 남한을 다루는 중요 지렛대의 하나였던 남한 내 화해 세력 혹은 우호적 목소리가 약화되는 것도 북한의 손실이다. 친북 좌파로 분류되는 소수는 변하지 않는다 해도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 대북 강경책보다 방법론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온 남한 내 상당수의 대북 온건파는 이번에 생각을 고치거나 완전 중립 혹은 약한 우경화로 기우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북한이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입지 축소는 자의적인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김 위원장이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세력의 선택을, 그 무모함에도 불구하고 수락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세습 체제 추구가 그의 군부 장악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라는 판단이다.

북한이 남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허상이 많다. 핵무기를 제외한 군사력은 남한에 대해 우위라고 말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감안하면 북한이 열세다. 열세의 군사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허세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운 위협을 할 수 있지만 핵무기의 사용은 북한 체제가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정치학이 바라보는 핵무기의 효과는 약소국의 경우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자폭 수단에 불과하다. 핵무기의 사용은 국제사회에서 확실히 매장 당하는 지름길이다.

세월이 좀 더 지나 국지전에 사용할 전역 핵무기가 상용화되고 그 사용이 인류사회에서 용납된다면 소형 핵무기가 사용되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정도 세월이 지난다면 남한도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보여주는 위협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만 자꾸 악화시킬 뿐 득 될 것이 없다. 북한 내부의 단합용이라 해도 대외적으로 이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것은 우매한 선택이다.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조금씩 한계를 보이고 있다. G2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무모한 북한 감싸기는 중국 이익에 반한다. 중국이 북한 감싸기의 작은 이해관계에 몰입하는 것은 크게 보아서 중국의 초강대국화를 견제하려는 한미일에게 군사적 차원에까지 이르는 협력 강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다. 민간인에게 포탄을 발사하는 북한, 이런 북한을 감싸는 중국 앞에서 한국과 일본은 견원지간을 넘어서는 공동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버거운 미국과 중국의 부상에 이미 가려진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대중국 세력균형의 실질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는 중국을 가까이 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이중 노선을 체득하며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런 점에서 한국이 안보, 군사적 계산을 달리하는 획기적 전환점을 제공했다. 한국 정부가 이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릴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쨌든 북한은 연평도를 향해 자신의 중대 이익을 날려 보냈다. 경성대 교수·기획조정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 이벤트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일본 규슈 해역 규모 6.4 지진…부산·경남서도 진동 감지
  2. 2[그래픽] 부산 롯데타워 추진 타임라인
  3. 3[날씨칼럼] 교통사고 1위 광안대교가 안전해지려면
  4. 4부산 신규 확진자 236명... 새로운 집단감염 다수 발생
  5. 5[뭐라노]지리산 고로쇠
  6. 6오미크론 대유행 눈앞...새 방역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7. 7부산 규제자유특구, 22년 사업 계획 평가서 ‘최우수’
  8. 822일 부울경 날씨 대체로 흐려...어제보다 기온 높아
  9. 9경남 코로나 130명 추가...오미크론 누적 311명
  10. 10양산시 구직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호응
  1. 1부산 북구청장 후보군 출판회 경쟁
  2. 2홍준표 전략공천 요구에 윤석열 공정 원칙 내세워…갈길 먼 원팀
  3. 3민주당 중앙선대위 부산서 대책 회의 "부산 대대적 지원 약속"
  4. 4한-이집트 정상, "FTA 공동연구시작·K9 자주포 도입 노력"
  5. 5한국·이집트, FTA체결 위한 첫걸음 뗐다
  6. 6양당 부산선대위 청년 토론배틀 붙나
  7. 7출당시키라는 불교계, 버티는 정청래…여당 당혹감
  8. 8“대미 신뢰 조치 재고” 북한 핵실험 재개 시사
  9. 9윤석열 성에 안 찼던 부산선대위 발대식
  10. 10여당은 해양인, 야당은 직능인…부산선대위 세몰이
  1. 1[그래픽] 부산 롯데타워 추진 타임라인
  2. 2부산 규제자유특구, 22년 사업 계획 평가서 ‘최우수’
  3. 3부산맛집 밀키트 ‘배민’으로 전국 갑니데이~
  4. 4“센텀2지구에 조선 R&D 클러스터 센터 건립을”
  5. 5이동 풍력발전기 개발 눈앞…세계시장 ‘게임체인저’ 기대
  6. 6르노삼성-中 지리자동차, 2024년부터 부산서 친환경차 생산
  7. 7지방소비세율 인상의 역설…수도권에 돈 더 걷힌다
  8. 8제주 남동해역서 닭새우 신종 1종 발견
  9. 9미니스톱 롯데 품으로… 편의점 CU GS 롯데 3강체제 재편
  10. 10두바이 다녀온 부산상의, 2030엑스포 유치 지원 집중
  1. 1일본 규슈 해역 규모 6.4 지진…부산·경남서도 진동 감지
  2. 2[날씨칼럼] 교통사고 1위 광안대교가 안전해지려면
  3. 3부산 신규 확진자 236명... 새로운 집단감염 다수 발생
  4. 4오미크론 대유행 눈앞...새 방역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5. 522일 부울경 날씨 대체로 흐려...어제보다 기온 높아
  6. 6경남 코로나 130명 추가...오미크론 누적 311명
  7. 7양산시 구직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호응
  8. 8달릴수록 적자鐵…국가보조금, 노인 운임 일부부담 등 해법
  9. 9김해시 공무원 3명, 골프 접대 의혹으로 조사 중
  10. 10캐시백 많은데 가맹점 너무 적어…동백통 갈 길 멀다
  1. 1골프장 카트·캐디 이용 강제 금지
  2. 2[단독] 롯데 반스 “KBO 커쇼 되겠다…체인지업 주무기로 승부”
  3. 3‘코리안 주짓수’ 공권유술의 인기비결은?...창원 의창도장 오경민 관장을 만나다
  4. 4“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경기할 것”
  5. 5롯데 스프링캠프서 연습경기 미실시, 자체 청백전으로 대체
  6. 6알고 보는 베이징 <3> 바이애슬론
  7. 7집토끼 산토끼 잡은 KIA…전력 유출 고민인 롯데
  8. 8‘백신 거부’ 조코비치, 100억대 후원 끊기나
  9. 9무승부 속출 일본프로야구, 3년 만에 연장 12회 부활
  10. 10마지막 시험대 오르는 국내파…누가 벤투호에 최종 승선할까
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온천천 벨트-동래 금정 연제
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부산항 벨트-남구 동구 영도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 땅에서 영원히 젊은이로 남은 그들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차고지증명제 도입할 때 /박정도
블록체인 기반 아파트 통합관리플랫폼 /조영천
기명칼럼 [전체보기]
세월호는요?
청암 기념관에 무궁화를 심는 까닭은
기자수첩 [전체보기]
손아섭의 아름다운 이별 /이준영
코로나 예산 급한데 앞뒤가 다른 부산시 /민건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제 시대교체다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검은 호랑이 해를 디지털 전환 원년으로
피노키오의 거짓말과 디지털 세상 속도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새해의 단상: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야망과 깜냥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의 탈 장르화를 꿈꾸며
다시 듣고 싶은 장인의 북소리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무늬만’ 아닌 진짜 지역업체 지원해야 /유정환
교육당국, 시대에 맞는 새 대입설계 나서야 /조민희
도청도설 [전체보기]
퍼스트레이디 선거
검은 코끼리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주정강화와인, 평형수, 그리고 섭
청국장과 속성 장
사설 [전체보기]
부산롯데타워 둘러싼 논란 결자해지가 답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핵실험 재검토 시사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후협약 결론은 ‘어쩌고저쩌고’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없이 사는 방법 찾아야 한다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빈사의 농촌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돌봄’의 마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재명 국감’ 관전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서예의 향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지방모순’ 타파 개헌, 뭐라도 하자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기다리는 설렘이 없는 세상
먼저 다가가자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식품 선진도시 발판 마련 /서용철
부산, 블루시티로 도약해야 /조승목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음악가의 수입
포디엄의 제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포도나무가 춤을 추네
수운 유덕장의 ‘묵죽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