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2차·3차 타격 단순한 협박일까? /신율

유화 제스처 속 위협발언 여전

한다면 하는 北… 망각하지 말고 이성적 대응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22 20:42:1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20일 우리 군은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강행했다. 누구나 마음을 졸였을 것이다. 오전 11시 훈련이 오후 1시로 연기되더니 결국 2시30분에 시작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소집될 정도로 위기가 고조됐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훈련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훈련을 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의 NLL 불인정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날 저녁 북한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북한인민군총사령부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몇 가지로 간추릴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은 한번 한다면 어김없이 도발과 공격을 감행했다. 이런 모습을 수 차례 목격해야 했던 우리로서는 북한의 2차·3차에 걸친 무자비한 타격 발언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로는 김정은의 발언 때문이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3년 내에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준다고 했다는데 이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동북아 평화에 위협세력으로 존재하는 한 이 발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북한 경제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지금과 같이 공격과 협박을 일삼아서는 지원은커녕 오히려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어 경제가 더욱 파탄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협박과 '쌀밥에 고깃국'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균열이다. 권력 이양기에 있는 북한에서 줄대기와 충성 경쟁이 벌어져 이른바 오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상반된 말들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권력구조로 볼 때 아무리 충성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최고 권력자가 존재하는 한 권력자의 의지와 상반된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김정일이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상반된 행동을 보이기 어렵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두 종류의 주장, 그러니까 협박과 북한 경제의 회생이 서로 상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거나 '전면전적 국지전'을 벌여 이를 인질로 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는 말인데 여기서 북한은 경제적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주장은 상반되지 않고 오히려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만일 이런 의도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지금의 위기상황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우리가 사격훈련을 했음에도 북한이 자신의 협박대로 반격을 가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북한이 오히려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방북 중인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핵사찰 요원들의 복귀를 허용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자신들의 평화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사격훈련을 강행한 우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는 술책임을 알아야 한다. 즉, 일단 평화적 이미지를 만들고 명분을 축적한 다음 우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반성도 필요하다. 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등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 만일 우리가 북한의 무대응 전략까지 고려에 넣어 이런 상황에 대비를 잘했더라면 북한의 의도를 더욱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복수라는 감정에 매달리지 말고 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내년 설까지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망각'이다. 지금 이런 상태의 '망각'은 우리의 미래를 망칠지도 모른다. '망각'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적 대응이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2. 2尹, 부·울·경 지지율 하락세…與 텃밭민심 요동 총선 비상
  3. 3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4. 4부산기업 해외출장업무 느는데…김해 노선 없어 셋 중 둘 인천행
  5. 5따뜻한 겨울…11일 천둥·번개에 많은 비
  6. 6준공영제 외곽 노선 넓히고, BRT 도심 통행속도 높이고
  7. 7낙동강 철새 대체서식지 후보가 ‘비닐하우스 섬’?
  8. 8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9. 9‘의사 복서’ 서려경, 태국 선수에 TKO승
  10. 10걷기의 건강학…한발 더 내디디면 면역력 ‘업’
  1. 1‘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2. 2尹, 부·울·경 지지율 하락세…與 텃밭민심 요동 총선 비상
  3. 3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4. 474일 만에 끝난 사법부 공백 사태…조희대, 재판지연 문제 등 시험대
  5. 5北 돈줄 막자…한미일 ‘대북 新이니셔티브’ 추진(종합)
  6. 6혁신위 11일 종료…부산 與 “김기현 책임져야” vs “총선 전 사퇴 안돼”
  7. 7이낙연, 신당 창당 가속화 하나? …“이준석, 시기 되면 만나겠다”
  8. 8윤 대통령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의 중심축"
  9. 9野 병립형 회귀 '현실론'과 맞붙은'명분론'…원심력 커지나
  10. 1012월 임시국회 시작되지만…예산·청문회에 특검·국조논란 등 여야 대치 고조
  1. 1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2. 2“블록체인 규제 철폐·에어부산 분리매각…대통령 의지 중요”
  3. 3대성문 ‘시청 아틀리에 933’ 분양
  4. 4고군분투 중소기업 57% “내년 경영 올해만큼 힘들 것”
  5. 5노후산단 개발 규제 푼다…절차·용도변경 간소화(종합)
  6. 6은행권, 자영업·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환급 추진
  7. 7스타소상공인 지원금 큰 힘 됐어요
  8. 8세계 해양 대통령 임기택 총장 퇴임
  9. 9한국해양진흥공사, 여성해기사 승선지원키트 전달
  10. 1050인 미만 사업장 94%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안돼"
  1. 1부산기업 해외출장업무 느는데…김해 노선 없어 셋 중 둘 인천행
  2. 2따뜻한 겨울…11일 천둥·번개에 많은 비
  3. 3준공영제 외곽 노선 넓히고, BRT 도심 통행속도 높이고
  4. 4낙동강 철새 대체서식지 후보가 ‘비닐하우스 섬’?
  5. 5금융·비즈니스·관광 국제화 핵심…‘두바이 수준’ 규제 없애야
  6. 6인니 150개 부산신발업체 공장 있는데…직항 없는 김해공항
  7. 7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11일
  8. 8이익만 좇고 의로움 잊었다…‘견리망의(見利忘義)’ 올해 사자성어
  9. 9지지부진 창원 덕산산단…부지공급가 낮춰 돌파구 찾는다
  10. 10마산로봇랜드 수사 결과 2월께 나올 듯
  1. 1‘의사 복서’ 서려경, 태국 선수에 TKO승
  2. 2정보명호 아시아야구선수권 3위
  3. 3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4년 만의 1부 승격 불발
  4. 49200억 다저스맨 오타니, 내년 서울서 김하성과 대결
  5. 5황인범 세르비아 데뷔골…복귀한 김민재는 혹평
  6. 6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7. 7부산 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수원FC에 2차전 패배로 승강 불발
  8. 8수원FC 5-2 부산 아이파크…부산 1부 리그 승격 불발
  9. 9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10. 10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수학의 점과 물리의 점
아무도 모르는 카르텔에 갇힌 韓 R&D 투자 철학
국제칼럼 [전체보기]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 새로운 길 모색하다
잊고 지냈던 나림 선생과의 재회…깊고 넓은 숲의 울림이 찾아왔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꼰대세상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양말 뒤집어 신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예술과 공간이 만난 신개념 방중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035 재도전 합리적 검토를
노인을 위한 공연장은 없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오타니의 만화야구
무자녀 세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밤과 몽블랑
참새구이와 어묵
사설 [전체보기]
독감·폐렴·코로나 ‘3재’ 개인위생 준수로 이겨내자
‘불수능’에서 드러난 “사교육 없애겠다” 허망한 다짐
세상읽기 [전체보기]
축제 도시 부산을 위하여
부산 해사법원 설치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정치가 절실한 이유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환대에 대한 생각들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중세 고려의 소와 소고기
사라진 낙동강 뱃길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야만의 과학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사랑의 묘약,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니멀 음악
12음기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도상봉의 격조 있는 ‘달 항아리’
윤재 이규옥의 ‘고진감래’
CEO 칼럼 [전체보기]
호모 프롬프트 시대와 부산 MICE 산업
스타트업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