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새해의 새 희망을 꿈꾸며 /이한숙

경쟁에 짓밟힌 연대와 공감, 협력을 되살릴 때 비로소 희망은 시작된다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26 20:30:3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 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 유난히 우울하고 긴 한 해였다. 하는 일이 그렇다보니 국경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지인들이 많은데 올해는 특히 한국 내의 전쟁 위험을 염려하는 안부연락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전쟁의 위협이 점점 일상이 되어 가는 걸 보면서 불안에도 면역이 생겨버린 듯 오히려 무덤덤해졌다. 사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일상이 전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규모가 무색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평균 근로시간이 1위이고, 시간당 노동보수가 20개국 중 15위다. 그런데도 올해 정부와 기업단체들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이주노동자, 고령자, 청소년 등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덤벼들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야 언제나 사회적 쟁점이 되곤 하지만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들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서는 숙식비를 공제하고, 고령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시키려 부단히 노력했다.

OECD 국가 중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1위인데도 정부와 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부산을 떨며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확대할 갖가지 방안을 들이밀고 있다. 정부는 불법파견으로 법적 판결을 받은 기업이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사법부를 무시하는 데는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이나 소수자의 권리 요구 투쟁에는 단호한 법 집행을 앞세워 법이 누구의 편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사회복지 지출 비중과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 끝에서 2위인데도 대통령은 한국이 복지국가임을 당당히 '선언'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데도 의무교육에 당연히 따라가야 할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몸을 날리는 투혼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공부방 급식예산마저 날려버린 현 정부와 대통령을 위해 백과사전의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를 고쳐 써야 할 판이다. 복지국가는 정부가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라고.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유일하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껍데기만 남았다.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휠체어를 끌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한 장애인들은 공권력의 신속한 대응으로 재빨리 끌려나왔고, 세계인권선언일에 인권상 수상자가 위원장의 면전에서 이런 인권위에게서는 상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역사에 남을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이름에 걸맞게 '국가와 정부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될지도 모르겠다.

기댈 곳 없이 막다른 곳에 내몰린 사람들은 절망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은 2008년 2위였는데 2009년 드디어 1위가 되었다. 2002년 즈음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교통사고 사망 비율을 앞지르기 시작한 후에도 자살률은 계속 증가했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만5413명이다. 하루 42명 이상, 1시간에 1.8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경제적 능력을 잃었지만 마땅한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 자살이 자살률 증가의 주요 원인이고, 최근에는 청년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20대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사실 등이 우리 사회의 우울한 뒷면을 잘 보여준다.

국가와 사회를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처럼 '경영'하려는 사고는 경쟁이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로 탄탄하게 자리잡는 데 공헌했다. 승자가 소수일 뿐인 경쟁에서는 누구든지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그렇지만, 헉헉대며 열심히 쫓아가도 대오에서 이탈하기 십상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경쟁'이라는 실체 없는 망령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뒤통수에 총질을 해대는 통에 일상을 전쟁 같이 살면서 내 발에 누가 밟히는지, 내 팔꿈치에 누가 치이는지 돌아볼 사이도 없이 모두들 서로 먼저 가겠다고 냅다 달리고 있는 꼴은 아닐까.
어디로 왜 달리고 있는지 의문이 생겨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 달리기는커녕 걷기도 힘들어진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사회가 경쟁이 짓밟아버린 연대와 공감, 협력의 가치를 되살려낼 때 거기서부터 새해의 희망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주와 인권 연구소 소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85>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2. 2해양박물관, 오주연문장전산고 ‘어’편 총서 발간
  3. 3반려동물 보유세 추진…사람 무는 개는 안락사 검토
  4. 4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572> 闇聾之病
  5. 5부산 남갑·을 선거구, 동 쪼개기 조정 난항
  6. 6육상 화물 운송료 인상의 역설…선사들 떠나 일감 사라질 우려
  7. 760년 된 구포 개시장 폐업 갈등해결과정 백서로 발간
  8. 8[기고] 부산은 ‘계단’이다 /송종홍
  9. 9묘수풀이 - 2020년 1월 17일
  10. 1019일 부산역서 시민 참여 길거리 탁구대회
  1. 1정세균 총리, "김해신공항, 정무적 판단 안돼"
  2. 2고민정 총선 출마 공식화 … 현직 불출마 선언 지역구 유력
  3. 3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
  4. 4남구갑을 선거구 조정 쉽지않네
  5. 5'정계 복귀' 안철수, 오는 19일 귀국…1년 4개월만
  6. 6총선 D-90…각 정당 총선 1호 공약은?
  7. 7PK관전포인트 하) 딸림-울산
  8. 8하태경 "보수 통합신당이 1당 되도록 역할하겠다"
  9. 9이해찬,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 약해"…논란되자 사과
  10. 10총선 D-90 여야 모두 PK에 화력 집중
  1. 1해양박물관, 오주연문장전산고 ‘어’편 총서 발간
  2. 2육상 화물 운송료 인상의 역설…선사들 떠나 일감 사라질 우려
  3. 3BPA 16돌, 물동량·매출 2배 이상 성장
  4. 4세관, 제수용품 유통 이력 집중 단속
  5. 5삼진어묵, 이금복 장인이 이름 걸고 엄선한 명품 어묵 세트
  6. 6천호엔케어, 활기찬 노년을 위한 눈 건강 관리, 하루 1포면 끝
  7. 7동원F&B, 재활용률 높인 패키지에 참치·햄·김 담아 입맛 저격
  8. 8차례상 마트 32만 원, 전통시장 23만 원
  9. 9CJ제일제당, 스팸·홍삼·올리브유…합리적 가격에 ‘가심비’ 최고
  10. 10롯데칠성 ‘백화수복’, 우리쌀로 정성껏 빚은 청주…차게 마셔도 풍미 일품
  1. 1PK관전포인트 하) 메인-경남
  2. 2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갈등보다 더 큰 문제는…
  3. 3부산교통공사 사상 최대 규모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공고 뜬다
  4. 4가수 김건모, 12시간 조사 후 귀가…"진실히 밝혀지기를"
  5. 5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희망"
  6. 6'타다'와 쌍둥이? '벅시' 등장에 지역 택시 업계 반발
  7. 7공무원 사회단체 보조금 개인 용도로 사용
  8. 8부산 서구 대신동서 차량 전소 … “전기적 결함 추정”
  9. 9'배드파더스'는 왜 무죄를 선고받았을까?
  10. 10부산 도시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들이 받은 승용차
  1. 1맨유, 울버햄튼 전 라인업 공개…중계는 어디서?
  2. 2‘골 넣기 힘드네’ 맨유, 울버햄튼에 1-0 신승
  3. 3야구선수 이성열 한화와 2년 계약 “최선 다하겠다”
  4. 4차유람 “3쿠션 눈 뜨는 단계 할수록 어렵다”
  5. 519일 부산역서 시민 참여 길거리 탁구대회
  6. 6박세리, 한국인 처음으로 ‘밥 존스 상’ 받는다
  7. 7K리그1 부산, 공격수 김병오 영입
  8. 8호주오픈 한국 역대 최다 출전…산불 연기 악조건 넘어라
  9. 9침묵 길어지는 손흥민, 왓퍼드전서 시즌 11호골 맛볼까
  10. 10
PK 관전포인트
경남·울산
PK 관전포인트
부산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도시 규제의 경제학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기고 [전체보기]
부산은 ‘계단’이다 /송종홍
‘우울해서’ 죽어가는 사회 /이혜나
기자수첩 [전체보기]
보안검색 직원의 빈자리 /임동우
살인 누명에 21년 옥살이…검경·법원, 진정한 사과해야 /박정민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소프트 에듀케이션’ 대안 교육은 꿈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전통음악, 해설이 필요해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시대정신 檢개혁 누가 저항하나 /송진영
부산과 스웨덴 사람들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기업의 흥망성쇠
신춘문예 시상식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내겐 넘버원 대동할매국수
서산 우럭젓국 맛집 찾기 힘든 이유
사설 [전체보기]
시 도시재생 집행률 높여 불이익 받는 일 없어야
미중 무역 합의…급한 불 껐지만 추가 변수 대비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모두가 받고 싶은 성탄 선물
위대한 예술가, 젠틸레스키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기생충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등 떠밀린 보수 통합 성공할까
송구영신, 부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겨울나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욕망
와인과 기다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격렬한 파도에 조선 정신을 담다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