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내 탓? 남 탓! /조준현

구제역·폭설 등 재난 해결책 대신 남탓만

책임지려는 자세, 정상적 정부의 덕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2-22 21:17:45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 때 "내 탓이오"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다. 한 때라고 말했지만 요즘도 자동차 뒷유리 같은 곳에 "내 탓이오"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을 간혹 본다. 나는 이 운동의 근본 취지나 그분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하도 남의 탓만 하면서 자기 탓은 모르는 이들이 많다 보니 그런 운동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다만 그 글귀를 볼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한 푼어치의 잘못을 한 이가 "내 탓이오" 하고 반성할 때, 정작 아흔아홉 푼어치의 잘못을 저지른 이가 "그래, 네 탓이다" 하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옳은가 말이다.

얼마 전 부산에 제법 큰 눈이 내렸다. 그런데 말이 몇 년 만에 내린 폭설이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리 많지도 않은 강설량에 부산의 교통이 온통 마비되고 말았다는 보도를 보니 좀 의아하다. 부산시나 행정안전부는 그런 정도의 눈에도 전혀 아무런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인가? 부산의 경우는 조금 불편한 정도였다고 넘어갈 수 있다. 강원도에서는 며칠씩이나 마을이 고립되고 도시의 기능이 온통 멈춰 버렸다고 한다. 물론 눈이 내리고 말고를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정부가 폭설에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다. 여름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정부는 언제나 몇 년 만의 폭우니 몇 십년 만의 태풍이니 하는 말로 변명에만 급급해 왔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라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 때는 이러저러하게 대처한다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옳다. 그런데도 정부는 천재지변만 탓할 뿐 누구 한 사람 "내 탓이오" 하는 이가 없으니 참으로 갑갑한 일이다.

지난해부터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 수가 330만 마리가 넘고 피해 규모가 3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높은 분들은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돌릴 뿐이다. 심지어 대통령은 구제역 괴담을 누가 퍼뜨렸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가 하는 일이 시원치 않으면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불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투명하게 모든 사정을 밝히면 될 텐데, 거꾸로 유언비어니 괴담이니 무슨 세력의 음해니 하면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천안함 사태 때도 연평도 사건 때도 정부와 군의 높은 양반들이 TV에 나와 국민들에게 호통치면서 훈계하는 모습은 보았지만 누구로부터도 내 탓이라는 반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반드시 이명박 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러한 모습이 더욱 심해진 것은 사실이다. 청년 실업자가 백만 명을 넘는다는데 어떤 자리에서 대통령은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청년 실업에 정부는 아무런 탓도 없고 단지 실업자들의 눈이 너무 높은 탓이라는 이야기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은 자신도 노점상을 했다거나 자신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는 한다. 참으로 감동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과 정부에 바라는 것은 감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이다. 대통령의 노점상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바라는 것이다.

자기 책임을 모르는 정부는 당연히 무엇이 문제인지 성찰할 수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없다. 외환위기 당시 경제 부총리를 지냈던 양반이, 6·25때부터 누적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하소연한 적이 있다. 외환위기의 탓이 자신이나 김영삼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부총리라는 자리는 바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무책임한 장관을 앉히니 결국 김영삼 정부가 외환위기라는 우리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재난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제발 이명박 정부가 그런 전철을 밟지는 말았으면 싶다. 물론 대통령이나 그 주변의 높은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나같은 필부필녀도 좀 마음놓고 살고 싶어서이다.

참사회경제연구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2. 2'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정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3. 3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4. 4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나왔다…'Rising Wings'로 선정
  5. 5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6. 6‘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7. 7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8. 8한한령 풀리나 했는데...부산 밴드 '세이수미' 공연 3주 앞두고 취소
  9. 9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10. 10다음주 이후 기름값 부담 커진다…국제유가↑·유류세 인하폭↓
  1. 1‘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2. 2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3. 3"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4. 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맹비난
  5. 5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내일 원구성 막판 협상
  6. 6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7. 7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8. 8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9. 9‘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10. 10“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1. 1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2. 2'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정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3. 3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나왔다…'Rising Wings'로 선정
  4. 4다음주 이후 기름값 부담 커진다…국제유가↑·유류세 인하폭↓
  5. 5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바다로 누설
  6. 61125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1억 9528만 원씩
  7. 7부산 중소기업인대회 성료…최금식 회장 금탑산업훈장
  8. 8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9. 9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10. 10[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1. 1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2. 2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3. 3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4. 4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5. 522일 부산, 울산, 경남 강한 장맛비... 강풍, 풍랑 주의
  6. 6울산 남구 불소 공장서 폭발사고…인명·화재 피해 없어
  7. 7기상청,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호우주의보 해제
  8. 822일 오후1시30분부터 부산 서부중부동부 호우주의보 발효
  9. 9부산 해운대구, 초등 신입생에 입학금 지원…1인당 20만원
  10. 10의협 특위 “내년도 정원 협의해야”…정부 “협의 대상 아냐”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5. 5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연대(連帶)의 중요성과 과학자의 역할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남북호’, 부산항의 헤리티지와 원양산업 미래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디지털 치료 허브’ 부산
쿠팡의 분풀이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글로벌금융허브 부산’ 마중물로
반대 커지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이대로 갈 건가
세상읽기 [전체보기]
포위된 정치,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경제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