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내 탓? 남 탓! /조준현

구제역·폭설 등 재난 해결책 대신 남탓만

책임지려는 자세, 정상적 정부의 덕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2-22 21:17:45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 때 "내 탓이오"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다. 한 때라고 말했지만 요즘도 자동차 뒷유리 같은 곳에 "내 탓이오"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을 간혹 본다. 나는 이 운동의 근본 취지나 그분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하도 남의 탓만 하면서 자기 탓은 모르는 이들이 많다 보니 그런 운동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다만 그 글귀를 볼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한 푼어치의 잘못을 한 이가 "내 탓이오" 하고 반성할 때, 정작 아흔아홉 푼어치의 잘못을 저지른 이가 "그래, 네 탓이다" 하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옳은가 말이다.

얼마 전 부산에 제법 큰 눈이 내렸다. 그런데 말이 몇 년 만에 내린 폭설이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리 많지도 않은 강설량에 부산의 교통이 온통 마비되고 말았다는 보도를 보니 좀 의아하다. 부산시나 행정안전부는 그런 정도의 눈에도 전혀 아무런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인가? 부산의 경우는 조금 불편한 정도였다고 넘어갈 수 있다. 강원도에서는 며칠씩이나 마을이 고립되고 도시의 기능이 온통 멈춰 버렸다고 한다. 물론 눈이 내리고 말고를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정부가 폭설에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다. 여름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정부는 언제나 몇 년 만의 폭우니 몇 십년 만의 태풍이니 하는 말로 변명에만 급급해 왔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라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 때는 이러저러하게 대처한다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옳다. 그런데도 정부는 천재지변만 탓할 뿐 누구 한 사람 "내 탓이오" 하는 이가 없으니 참으로 갑갑한 일이다.

지난해부터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 수가 330만 마리가 넘고 피해 규모가 3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높은 분들은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돌릴 뿐이다. 심지어 대통령은 구제역 괴담을 누가 퍼뜨렸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가 하는 일이 시원치 않으면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불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투명하게 모든 사정을 밝히면 될 텐데, 거꾸로 유언비어니 괴담이니 무슨 세력의 음해니 하면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천안함 사태 때도 연평도 사건 때도 정부와 군의 높은 양반들이 TV에 나와 국민들에게 호통치면서 훈계하는 모습은 보았지만 누구로부터도 내 탓이라는 반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반드시 이명박 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러한 모습이 더욱 심해진 것은 사실이다. 청년 실업자가 백만 명을 넘는다는데 어떤 자리에서 대통령은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청년 실업에 정부는 아무런 탓도 없고 단지 실업자들의 눈이 너무 높은 탓이라는 이야기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은 자신도 노점상을 했다거나 자신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는 한다. 참으로 감동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과 정부에 바라는 것은 감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이다. 대통령의 노점상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바라는 것이다.

자기 책임을 모르는 정부는 당연히 무엇이 문제인지 성찰할 수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없다. 외환위기 당시 경제 부총리를 지냈던 양반이, 6·25때부터 누적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하소연한 적이 있다. 외환위기의 탓이 자신이나 김영삼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부총리라는 자리는 바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무책임한 장관을 앉히니 결국 김영삼 정부가 외환위기라는 우리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재난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제발 이명박 정부가 그런 전철을 밟지는 말았으면 싶다. 물론 대통령이나 그 주변의 높은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나같은 필부필녀도 좀 마음놓고 살고 싶어서이다.

참사회경제연구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길 열렸다
  2. 2[뉴스 분석] 서울·대구 “도시철 노인연령 상향” 부산 “손실지원 법제화”
  3. 3터키·시리아 강진 사망 7800명 넘어 2만명 예상...'골든타임'↓
  4. 4낮 최고 11~14도...내일부터 비나 눈 내려 건조주의보 해제
  5. 5초등 5학년생, 멍든 채 집에서 사망… 친부·계모 긴급체포
  6. 6시티버스 연계 낙조투어 개발…서부산 관광 활기 안간힘
  7. 7신생아 떨어뜨린 조리원 간호사 등 3명 송치...원장 혐의 추가
  8. 8화명·금곡 7곳 270만㎡ 특례 가능…주거환경 개선 청신호
  9. 9오늘 국힘 출신 곽상도 대장동 업자 뇌물 수수 혐의 선고
  10. 10김기현 다시 안철수 오차범위 밖 앞서..."'윤-안 연대' 발언 영향?"
  1. 1김기현 다시 안철수 오차범위 밖 앞서..."'윤-안 연대' 발언 영향?"
  2. 2김기현의 반격…나경원 업고 안철수에 색깔론 공세
  3. 3김기현 안철수 엎치락뒤치락…金 45.3%-安 30.4% vs 安 35.5%-金 31.2%
  4. 4시민단체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반대”
  5. 5엑스포 특위 ‘프로 불참러’ 추경호, TK신공항 간담회는 참석
  6. 6“난방비 추경 어려워…요금 합리화TF 검토”
  7. 7“위법소지 많은 조합장선거 모든 방법 써서 단속”
  8. 8여야, 이상민 탄핵소추안 상정 두고 의장실서 치열...법리공방도
  9. 9與당권주자 첫 비전발표회…김 “당정 조화” 안 “수도권 탈환”
  10. 10김정은 딸과 또 동행, 후계구도 이대로 굳히나
  1. 1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길 열렸다
  2. 2시티버스 연계 낙조투어 개발…서부산 관광 활기 안간힘
  3. 3화명·금곡 7곳 270만㎡ 특례 가능…주거환경 개선 청신호
  4. 4당감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산 첫 혜택…동래럭키도 재개
  5. 5HJ중공업,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성공사 수주
  6. 6부산 경유 가격, 11개월 만에 ℓ당 1500원대로 하락
  7. 7챗GPT가 불붙인 AI챗봇 전쟁…구글 “한 판 붙자”
  8. 8"종부세 너무 많다"…지난해 분납 신청자 7만 명 육박
  9. 9시장금리 내리는데…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잇단 인상
  10. 10폭스바겐·벤츠·포드 등 무더기 시정조치(리콜)
  1. 1[뉴스 분석] 서울·대구 “도시철 노인연령 상향” 부산 “손실지원 법제화”
  2. 2낮 최고 11~14도...내일부터 비나 눈 내려 건조주의보 해제
  3. 3초등 5학년생, 멍든 채 집에서 사망… 친부·계모 긴급체포
  4. 4신생아 떨어뜨린 조리원 간호사 등 3명 송치...원장 혐의 추가
  5. 5오늘 국힘 출신 곽상도 대장동 업자 뇌물 수수 혐의 선고
  6. 640년 음지생활 청산, 홀몸노인 도시락 배달 천사로 훨훨
  7. 7산림 훼손이냐, 보존이냐…민간공원 특례사업 딜레마
  8. 8부산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속도…올해 플랫폼 구축
  9. 9대학교 옥상 가건물서 불…인명피해 없어
  10. 10신생아 낙상사고 발생한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 송치
  1. 1최악 땐 EPL 퇴출…맨시티, 독이 된 오일머니
  2. 2“쥑이네” 배영수 극찬 이끈 이민석…노진혁은 노하우 대방출
  3. 3우승 상금만 45억…첫승 사냥 김주형, 랭킹 ‘빅3’ 넘어라
  4. 4캡틴 손흥민, ‘아시아 발롱도르’ 6년 연속 수상
  5. 543세 로즈 ‘부활의 샷’…4년 만에 PGA 우승
  6. 6롯데 ‘좌완 부족’ 고질병, 해법은 김진욱 활용?
  7. 7267골 ‘토트넘의 왕’ 해리 케인
  8. 8벤투 후임 감독 첫 상대는 콜롬비아
  9. 95연패 해도 1위…김민재의 나폴리 우승 보인다
  10. 10‘이강철호’ 최지만 OUT, 최지훈 IN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부산이라 좋다, Busan is good!’인 이유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노인 나이 혼돈시대
총기 난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부산 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늦은만큼 신속하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 정부는 뭐하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사랑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CEO 칼럼 [전체보기]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