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화합과 동질성 회복은 정보복지로부터 /조현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이들을 깨우는 적극적 활동 필요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3-02 20:55:3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법구에 이런 말이 있다. "법은 법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오래 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언뜻 떠올랐던 생각은 '법이란 참 야박하고 몰인정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으며 그 후 법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법구를 떠올리는 습관이 생겼다.

물론 이 말은 곧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그 존재를 몰라 주장하지 않는다면 몰랐다는 이유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뜻이리라. 그렇다면 결국 법에 관한 지식과 해석, 그리고 법으로의 접근은 전문가들만이 가능하며 일반인들은 법적 행동이 필요할 때 이들을 통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일반인들에게는 법과 관련된 정보의 직접적 취득,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동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한 이것이 현실이다.

이제 이러한 현상을 조금 확대하여 보자. 우리 사회에는 각종 제도와 관련된 무수한 법률과 규정과 조례와 규칙 등이 있다. 게다가 이것들은 걸핏하면 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꿰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발생빈도수가 많은 경우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입수하여 상황에 맞게끔 대처하게 된다. 즉, 우리 대부분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입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각종 제도에 부응하며 또한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체는 무릇 자신의 생존유지를 위해 외부로부터 그를 둘러싼 정황에 관한 소식을 끊임없이 얻고 이를 평가하여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한다. 즉, 생존활동을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정보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정보활동이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양극화 되어 있으며 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양극의 한쪽은 역시 선택된 사람들의 정보활동이다. 그들은 모든 고급정보를 남보다 한 발 앞서 입수한다. 이도 모자라 때로는 정보를 도둑질하기도 한다. 그 예는 청문회에 볼 수 있다. 청문회에서 자주 보는 사례 중의 하나는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테크이다.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겠는가? 그래서 노후대책을 위해 특정 지역에 부동산을 샀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가격이 수배로 뛴 경우이다. 물론 본인들은 그러한 일이 우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믿기로 하자. 단, 통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로또 복권을 한 번이라도 사본 사람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우연과 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금은 궁금해 할 것이다.

정보 양극화의 다른 대칭점은 역시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다. 이들은 정보문맹이며 정보 소외층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매일 매일 강물처럼 그들을 휩쓸고 가는 정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은 주위 사람들이 '…라고 하더라' 하면서 말해주는 단편적이고 비체계적이며 신뢰성 없는 정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삶의 언저리에서 하루하루를 값어치 없는 정보를 접하며 지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이 때문에 부족하나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찾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정보는 정보 위에서 잠자는 자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작년 말부터 복지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어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미 복지국가라 자신 있게 말하였으며 야당에서는 3대 무상 시리즈를 들고 나와 예산확보 문제로 질타를 당했고 여당의 아무개는 복지정책은 돈보다는 따뜻한 가슴이 중요하다는 다소 아리송한 말을 했다. 여하튼 이러한 복지들도 훌륭하지만 정작 출발점은 정보의 평등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필자는 이를 정보복지라 부르고 싶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보복지는 정보 위에서 잠자는 그들을 흔들어 깨워주는 것이다. 그래도 그들이 정보 위에서 계속 잠 잔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챙겨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복지야 말로 우리 사회 정의의 하나인 기회균등 규범에 부응하는 것이며 한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동질성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보건과학정보연구소 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문재인 대통령, PK 보듬기…정무수석 이철희 유력, 총리 김영춘 하마평
  2. 2‘인서울’ 대학 내신 전형 확대…지역인재 ‘아웃부산’ 가속
  3. 3장은진의 판타스틱 TV <61> 트로트 팬덤의 진화 ④ 김희재
  4. 4영축산 들머리 양산 지산마을 등산객 무단 주정차 몸살
  5. 5사기업이 안 뽑으니 공시 노크…부산 응시생 5년 만에 증가
  6. 6박형준號 미래혁신위 발대식…본격 활동
  7. 7다대포 호텔 약속한 구청장, 하단에 유치했다며 공약 완료 선언?
  8. 8수당 기부하던 82세 이장님 ‘반백년 봉사’ 빛나는 마침표
  9. 9부산 주류업체 ‘달린다’
  10. 10부산시도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재조사 요청키로
  1. 1문재인 대통령, PK 보듬기…정무수석 이철희 유력, 총리 김영춘 하마평
  2. 2부산 여당 “시민 눈높이 조례 만들어 야당 시장과 협치…민심 회복하겠다”
  3. 3야당 PK 초선들 “당 개혁 취지 왜곡” 영남당 탈피 논란 진화
  4. 4정의화 “박형준호 인사 개입 없었다”
  5. 5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아슬아슬한 국면…더 밀리면 거리두기 상향”
  6. 6보선 압승 야당, 야권통합 두고 분열 조짐
  7. 7여당 원내대표 윤호중-박완주 2파전…초재선들이 캐스팅보트
  8. 855보급창 부산신항 이전 급물살
  9. 9정의화의 박형준호 인사 추천…원로의 충언이냐 간섭이냐
  10. 10영남당 탈피 외친 국힘 초선들, 중진과 전대 정면대결
  1. 1부산 주류업체 ‘달린다’
  2. 2부산시도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재조사 요청키로
  3. 3LH, 부산 758세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
  4. 4은행 2분기 가계대출 더 깐깐해진다
  5. 5브랜드 타운 형성·인근 개발 호재…김해 명품 주거지 뜬다
  6. 6[기자수첩]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7. 720년만에 ‘천스닥’
  8. 8일본, 원전오염수 방출 13일 공식화 전망…정부는 속수무책
  9. 9채소도 집 앞 편의점에서 사요
  10. 10서·남해 갯벌 연안 생태환경 샅샅이 조사한다
  1. 1‘인서울’ 대학 내신 전형 확대…지역인재 ‘아웃부산’ 가속
  2. 2영축산 들머리 양산 지산마을 등산객 무단 주정차 몸살
  3. 3사기업이 안 뽑으니 공시 노크…부산 응시생 5년 만에 증가
  4. 4박형준號 미래혁신위 발대식…본격 활동
  5. 5다대포 호텔 약속한 구청장, 하단에 유치했다며 공약 완료 선언?
  6. 6수당 기부하던 82세 이장님 ‘반백년 봉사’ 빛나는 마침표
  7. 7최순실 “추행 당했다” 교도소 의료과장 고소
  8. 8부산 서부지원 과도한 보안에 ‘인권 침해’ 논란
  9. 9깜깜이 확진 2주새 배로…“임시검사소 늘려야”
  10. 10박형준 시장·김석준 교육감, 4-WIN 전략 공감대
  1. 1타격은 앞에서 1등, 주루는 뒤에서 1등
  2. 2사직구장, 원정 선수단 시설 개선 완료
  3. 3손흥민 2개월 만에 골 맛…맨유 킬러로 급부상
  4. 4마쓰야마, 아시아 첫 마스터스 그린재킷
  5. 5위닝시리즈 내줬지만…거인 선발진은 빛났다
  6. 6자이언츠 2군 선수단, 1군과 같은 버스 탄다
  7. 7아이파크, 선취점 못 지키고 후반 와르르
  8. 8집중력 부족 kt, 뼈아픈 역전패
  9. 9한국 레슬링 자유형 위기…아시아쿼터 대회서 올림픽 출전권 획득 실패
  10. 10한국기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LG배 선발전 연기
시장 후보 선거운동 24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후보 선거운동 24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축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기고 [전체보기]
학교를 못 가 잃어버린 것들 /이미선
한국형 경항모 도입 위한 민간기술 /서정관
기자수첩 [전체보기]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지역대 ‘벚꽃엔딩’ 없도록 내실 다져야 /김화영
김갑수 칼럼 [전체보기]
목소리를 낮출 때
김석환 칼럼 [전체보기]
‘디지털 리더십’의 부산시장 보고 싶다
‘능력주의’와 ‘예타만능’이라는 거짓말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캐릭터 변수와 ‘어쩌다 정치인’
해 뜨는 아침, 겨울 산의 속살을 보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옛것에서 발견하는 변용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날아라 보라매
화성 헬기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확충 절실한 공공의료 /안경숙
역행하는 장애인 활동제도 /이성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믹스커피라는 전통음료
사설 [전체보기]
55보급창 부산신항 이전 협의 속도전 필요하다
민주당, 내부 자성 외면하고 쇄신 제대로 되겠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기본소득’ 용납해선 안 되는 이유
공유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동북아 공존의 길을 닦는 외교
비핵평화, 중단없이 가야 할 길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이제명 칼럼 [전체보기]
탄소중립 어젠다의 가치와 미래
이홍 칼럼 [전체보기]
반기업정서 극복을 위한 싹이 텄다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
장병윤 칼럼 [전체보기]
성장이냐, 생존이냐
알바트로스, 오 알바트로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사활 걸린 백신전쟁
변죽만 울리는 LH 후속책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역 항공사 육성과 가덕신공항의 성공 /김광일
입학생 급감시대 대학체제를 리셋하자 /초의수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날의 상념
강 건너 봄이 오듯
차재원 칼럼 [전체보기]
시장 보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어게인
그 날을 기다리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보다 섬세한 스승’을 떠나보내며 /장현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김홍도의 ‘논을 가는 소’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