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과학에세이] 인구 통계로 보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 /김충락

저출산·고령화 문제, 가볍게 여겨선 안돼…은퇴 70세로 높여 오래 일하는 사회로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3-14 21:18:16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은 최근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주더니 국가신용등급마저 한 단계 하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유럽은 아이슬랜드의 경제위기와 이른바 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화약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영영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와 국가부채 등의 경제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진단될 문제가 아니다. 그 저변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가 문제지만 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발목을 잡는다. 또한 경제정책은 수년 내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지속되므로 훨씬 무서운 것이다. 더더욱 가공할 사실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각각이 산술급수적이라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면 이는 기하급수적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남북통일?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다. 한국전쟁 후 195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 명이 베이비붐 세대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 해 약 100만 명씩 태어났고 이들의 나이는 현재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다. 연간 출생자수는 1970년 초까지만 해도 100만 명 내외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돼 2002년부터는 50만 명을 밑돌고 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현역에서 은퇴하는 시기를 흔히 65세라 가정한다. 즉, 65세를 기준으로 현역세대(15~65세)와 은퇴세대(65세 이상)로 구분된다. 이는 인구통계학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 부르며 노인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13%이면 고령화 사회, 14~20%이면 고령 사회, 그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부른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19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됐고 일본은 1994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경에는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2026년경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고령화의 속도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한다. 그 이유는 바로 저출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 속도는 절정을 향해 치닫게 되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역세대와 은퇴세대 간의 세대 갈등이 될 것이다. 현역세대가 은퇴세대를 위해 부담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노인의 비율은 10%였지만 건강보험재정의 32%를 사용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한국의 미래상이지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더 실망스러운 사실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남의 일 취급하는 우리의 자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미래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너무 어려운 문제다. 정부나 지자체는 출산 장려책으로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거나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효과도 미미한 것 같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현역세대와 은퇴세대를 구분짓는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재의 70세가 과거의 65세에 해당되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절제된 음주, 금연, 규칙적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게 되면 일도 더 오래 할 수 있고 건강보험재정도 절약되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울러 한국의 미래를 뒤덮고 있던 저출산과 고령화의 암운이 사라질 수 있으니 더더욱 신나는 일이다.

부산대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에 붙은 선거벽보
  2. 2‘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바쁘고…기쁘고…나쁜
  4. 4민주당 ‘수영강 벨트’ 집안싸움에 원팀 흔들
  5. 5미국 확진자 20만명 넘어서…13일 만에 20배 급증
  6. 6화상통화로 면접시험 치뤄요
  7. 7김해갑 TV토론…후보별 ‘신공항’ 찬반 난타전
  8. 8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9. 9[도청도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10. 10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1. 14·13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 2코로나19 우려에도 한 표 행사하는 재외국민들…"무섭지만 투표는 꼭 해야"
  3. 3네이버, 오늘(2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중단…댓글 작성 시 실명 인증
  4. 4부산·경남 국회의원인데 … 40%가 강남에 아파트 보유
  5. 5부산 선거 벽보 3639곳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6. 6코로나19 사태로 울산 기업경기전망지수(BIS) 세계금융위기 수준 하락
  7. 7재외투표 첫날 …해외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 행사
  8. 8선관위, 전국 8만 60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9. 9 ‘결혼정보 무료제공, 2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10문 대통령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더 열심히 해달라"
  1. 1‘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2. 2한국은행, 양적완화 돌입…RP 5조2500억 첫 매입
  3. 3삼성전자 해외공장 25% ‘셧다운’…항공사 대량실직 현실화
  4. 4종부세 납부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5. 55대 은행 원화 대출 지난달 20조 원 증가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2일
  7. 7석 달간 물가 1%대 상승…코로나19로 식재료 가격↑
  8. 8금융·증시 동향
  9. 9부산항 입항 요청 크루즈 2척 중 1척 조건부 허용
  10. 10
  1. 1부산시, 인도네시아서 온 119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2. 2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주말 이전 밝힐것” (종합)
  3. 3경남 김해, 영국서 귀국한 2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 4마스크 공급량 안정권 들어서나…사라져가는 '마스크 줄'
  5. 5창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 6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유지…전문가 "확산세 정점 도달"
  7. 7부산경찰,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판매자 검거
  8. 8부산 지역사회 감염 10일째 '0'…자가격리자는 1247명
  9. 9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976명…89명 늘어
  10. 10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된 소득상위 30% 에 최고 50만 원 지원
  1. 1코로나19 여파로 윔블던 취소…2차대전 이후 처음
  2. 2방구석 1열서, 함성 대신 댓글…랜선 스포츠 시대
  3. 3추신수, 마이너리거에 1000불씩 ‘특급 선행’
  4. 4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5. 5‘병역 특례’ 손흥민 해병대서 기초군사훈련
  6. 6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더 힘들고 연약한 우리 아이를 위하여 /여승수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을 찾기 위해 /손현진
기자수첩 [전체보기]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양산 도로 침하 사고의 교훈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강강술래와 농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슬기로운 ‘집콕’ 생활
재외국민 투표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 쇼크 골목상권 신속 지원으로 고사 막아야
느슨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긴장 끈 놓기엔 이르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코로나 최전선 지방정부엔 여야가 없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