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고물가 시대에 대한 단상 /오창호

인플레의 되풀이 벗어나기 위해선 화폐경제 의존벗고 공동체 복원 나서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3-14 21:19:43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려했던 인플레 경고등이 켜졌다.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육박한 가운데 지난해 전셋값이 11%나 급등하더니 최근에는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2월 물가는 전달에 이어 4.5% 상승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기준치인 3%는 물론 상한치 4%도 훌쩍 넘긴 수치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 올라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인플레를 우려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함으로써 저금리시대의 종막을 알렸다.

지금까지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유가 등 공급 측면의 압력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재정부는 과도하게 많이 풀린 돈이 경기상승세와 맞물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3% 물가와 5% 성장'이라는 올해 거시정책 목표를 설정해 왔던 정부는 현실에 맞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막대한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 문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5%대이던 기준금리를 2%로 낮춰 경기침체에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2002년 497조 원이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896조 원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총 900조 원에 달하고 CD금리가 3.30%까지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가계부실을 부채질할 위험성이 있다. 이미 서민층으로부터 물가상승과 대출금리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원성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은 날마다 오르는 물가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그렇다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당장 대출을 받은 많은 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이래저래 중산층과 서민은 물가와 금리의 협공에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진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 또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높은 물가에 대한 걱정은 일반적으로 미개발국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심각해진다. 물가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모두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우리들의 삶은 모두 상품이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것들도 이제는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예컨대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냥 놀면서 배웠던 수영이나 축구도 이제는 돈을 주고 배워야 한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모든 것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교환경제의 사슬에서 요즘처럼 원유나 곡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연쇄적으로 모든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소득이 늘고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만큼 모든 것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여전히 비싼 물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는 끝이 없는 경쟁체제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삶을 모두 상품화시키고 끝없는 경쟁을 통해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해 인도의 사상가이며 실천가인 사카르(P.R. Sarkar)는 자본주의가 그 근본에 있어 착취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플레는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화폐경제의 소산이다. 극단적으로 자급자족의 경제나 물물교환의 경제에서는 가난과 불편은 있지만 인플레는 있을 수 없다. 인플레를 잡자고 자급자족 경제나 물물교환의 원시 경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물론 현실성도 설득력도 없다. 그러나 과도한 인플레와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는 자급자족의 경제나 물물교환의 경제의 잇점을 오늘날 되살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회의 비상품적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며, 비금전적인 인간관계를 확대해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두레나 품앗이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살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된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성을 되살리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은 좀 줄더라도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학의 탄생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2. 2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