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고물가 시대에 대한 단상 /오창호

인플레의 되풀이 벗어나기 위해선 화폐경제 의존벗고 공동체 복원 나서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3-14 21:19:43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려했던 인플레 경고등이 켜졌다.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육박한 가운데 지난해 전셋값이 11%나 급등하더니 최근에는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2월 물가는 전달에 이어 4.5% 상승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기준치인 3%는 물론 상한치 4%도 훌쩍 넘긴 수치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 올라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인플레를 우려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함으로써 저금리시대의 종막을 알렸다.

지금까지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유가 등 공급 측면의 압력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재정부는 과도하게 많이 풀린 돈이 경기상승세와 맞물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3% 물가와 5% 성장'이라는 올해 거시정책 목표를 설정해 왔던 정부는 현실에 맞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막대한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 문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5%대이던 기준금리를 2%로 낮춰 경기침체에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2002년 497조 원이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896조 원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총 900조 원에 달하고 CD금리가 3.30%까지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가계부실을 부채질할 위험성이 있다. 이미 서민층으로부터 물가상승과 대출금리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원성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은 날마다 오르는 물가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그렇다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당장 대출을 받은 많은 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이래저래 중산층과 서민은 물가와 금리의 협공에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진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 또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높은 물가에 대한 걱정은 일반적으로 미개발국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심각해진다. 물가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모두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우리들의 삶은 모두 상품이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것들도 이제는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예컨대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냥 놀면서 배웠던 수영이나 축구도 이제는 돈을 주고 배워야 한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모든 것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교환경제의 사슬에서 요즘처럼 원유나 곡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연쇄적으로 모든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소득이 늘고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만큼 모든 것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여전히 비싼 물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는 끝이 없는 경쟁체제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삶을 모두 상품화시키고 끝없는 경쟁을 통해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해 인도의 사상가이며 실천가인 사카르(P.R. Sarkar)는 자본주의가 그 근본에 있어 착취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플레는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화폐경제의 소산이다. 극단적으로 자급자족의 경제나 물물교환의 경제에서는 가난과 불편은 있지만 인플레는 있을 수 없다. 인플레를 잡자고 자급자족 경제나 물물교환의 원시 경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물론 현실성도 설득력도 없다. 그러나 과도한 인플레와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는 자급자족의 경제나 물물교환의 경제의 잇점을 오늘날 되살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회의 비상품적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며, 비금전적인 인간관계를 확대해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두레나 품앗이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살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된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성을 되살리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은 좀 줄더라도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학의 탄생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에 붙은 선거벽보
  2. 2‘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바쁘고…기쁘고…나쁜
  4. 4민주당 ‘수영강 벨트’ 집안싸움에 원팀 흔들
  5. 5미국 확진자 20만명 넘어서…13일 만에 20배 급증
  6. 6화상통화로 면접시험 치뤄요
  7. 7김해갑 TV토론…후보별 ‘신공항’ 찬반 난타전
  8. 8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9. 9[도청도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10. 10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1. 14·13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 2코로나19 우려에도 한 표 행사하는 재외국민들…"무섭지만 투표는 꼭 해야"
  3. 3네이버, 오늘(2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중단…댓글 작성 시 실명 인증
  4. 4부산·경남 국회의원인데 … 40%가 강남에 아파트 보유
  5. 5부산 선거 벽보 3639곳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6. 6코로나19 사태로 울산 기업경기전망지수(BIS) 세계금융위기 수준 하락
  7. 7재외투표 첫날 …해외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 행사
  8. 8선관위, 전국 8만 60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9. 9 ‘결혼정보 무료제공, 2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10문 대통령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더 열심히 해달라"
  1. 1‘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2. 2한국은행, 양적완화 돌입…RP 5조2500억 첫 매입
  3. 3삼성전자 해외공장 25% ‘셧다운’…항공사 대량실직 현실화
  4. 4종부세 납부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5. 55대 은행 원화 대출 지난달 20조 원 증가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2일
  7. 7석 달간 물가 1%대 상승…코로나19로 식재료 가격↑
  8. 8금융·증시 동향
  9. 9부산항 입항 요청 크루즈 2척 중 1척 조건부 허용
  10. 10
  1. 1부산시, 인도네시아서 온 119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2. 2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주말 이전 밝힐것” (종합)
  3. 3경남 김해, 영국서 귀국한 2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 4마스크 공급량 안정권 들어서나…사라져가는 '마스크 줄'
  5. 5창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 6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유지…전문가 "확산세 정점 도달"
  7. 7부산경찰,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판매자 검거
  8. 8부산 지역사회 감염 10일째 '0'…자가격리자는 1247명
  9. 9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976명…89명 늘어
  10. 10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된 소득상위 30% 에 최고 50만 원 지원
  1. 1코로나19 여파로 윔블던 취소…2차대전 이후 처음
  2. 2방구석 1열서, 함성 대신 댓글…랜선 스포츠 시대
  3. 3추신수, 마이너리거에 1000불씩 ‘특급 선행’
  4. 4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5. 5‘병역 특례’ 손흥민 해병대서 기초군사훈련
  6. 6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더 힘들고 연약한 우리 아이를 위하여 /여승수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을 찾기 위해 /손현진
기자수첩 [전체보기]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양산 도로 침하 사고의 교훈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강강술래와 농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슬기로운 ‘집콕’ 생활
재외국민 투표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 쇼크 골목상권 신속 지원으로 고사 막아야
느슨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긴장 끈 놓기엔 이르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코로나 최전선 지방정부엔 여야가 없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