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제도적 민주주의의 한계 /전진성

일사불란한 체제보다 끊임없는 문제제기로

합의 도출하는 사회가 민주공화국의 토대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3-20 20:19:3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웃나라 일본의 대지진 소식에 우리는 거듭 놀라고 있다. 전대미문의 강도와 규모도 그렇지만, 재앙에 대처하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더욱 놀랍다. 감정을 절제하고 질서를 지키는 국민들, 그리고 선정적 보도를 자제하고 비상 매뉴얼을 준수하는 방송은 세계인들로부터 칭송과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일본 문화는 우리에게 자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혹여 우리사회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빌미로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선진 민주국가의 척도인 것처럼 곡학아세하는 풍조가 생기지 않을지 염려된다.

사실 우리 방송은 벌써부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지진 발생 일부터 국영방송의 9시뉴스는 사태를 극히 상세하게, 물론 일본보다 훨씬 자극적인 논조로, 전하다가 어느새 곧바로 스포츠 뉴스로 넘어간다. 이 바람에 국내 정치, 사회적 이슈들은 실종되고 만다. 물론 일본 대지진은 일국 차원의 재앙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축이 변화될 만큼 심각한 지구적 사건이며, 아직도 진행 중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당장 우리나라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므로 우리 방송이 음흉한 편집의도를 가졌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9시뉴스는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와 사상최대 규모의 유전개발참여 계약을 체결하여 엄청난 원유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쾌거가 모든 일을 진두지휘한 대통령의 치적임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공화국이다. '위기'에 대처하는 '일사분란함'이 그 기준이라면, 이미 IMF 재정위기의 극복으로 증명되었듯이, 일본 못지않은 선진 민주국가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지구상의 수많은 '후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 조국의 위상은 더욱 분명해진다. 아랍 사태를 보라. 국민들의 민주화 열풍을 온갖 폭력과 더러운 수단을 동원해 짓밟는 추악한 정권의 말로를. 특히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야만적 폭거를 전해 들으며 얼마 전까지는 우리도 거의 저 수준이었지 하며 안도의 한숨을 짓게 된다.

이제 대한민국에 무바라크나 카다피 같은 후진국형 독재자가 등장할 여지는 전혀 없다. 그렇지만 낙관은 이르다. 가시적인 국가폭력이 사라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선거가 치러진다고 해서 곧바로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웃나라 필리핀을 보라. 벌써 수십 년 전 마르코스 독재체제를 극적으로 무너뜨리고 아키노의 '민주정권'이 들어섰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국민 대다수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가장 강력한 미국을 보라.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으로, 민주주의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세계 정계를 주무르고는 있지만 정작 제 나라에서는 국민의 상당수가 의료, 교육, 재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다. 우리나라를 보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기 힘든 법안들을 작년에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날치기 법안통과야 적법지 않겠으나 사실 국회의 다수가 표수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실정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잘못은 이런 자들을 대표로 뽑아준 국민에게 있다.

작금의 아랍 민주화 열풍을 논하는 정치학자들은 자주 제4의 민주화 물결이니 제5의 물결이니 하면서 한국의 민주화를 그 이전의 물결에 속하는 것으로 쉽사리 정리해버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주의를 실현했는가? 대통령의 독선과 '보은인사', 방송장악을 통한 혹세무민 등등은 정권 바뀌면 그만이라 쳐도, 해외에서 외교 대신 어리숙한 불장난으로 혈세를 탕진하고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에게 폭행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거꾸로 구금하는 공공기관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놓고 제 몫이라고 싸움을 벌이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져 이해타산만 맞으면 만사형통인 우리 국민의 구름 진 '천심'을 어찌 봐야할 것인가?

민주주의는 제도적 절차에 국한되지 않는다. 관건은 오히려 국민의 '수준'에 있다. '일사분란함'의 수준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마도 현재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민주주의란 특정한 헌정체제가 아니라 그러한 체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자유와 가능성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부산교대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세상읽기]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사람, 김용희 /황경민
  2. 2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3. 3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4. 4부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첫날 7993명(6일 오후 6시 기준) 접수…혼란은 없었다
  5. 5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6. 6[서상균 그림창] 뜻밖의 단일화?
  7. 7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 8월로 연기
  8. 8[과학에세이] 뉴욕, 코로나19, 교육시스템의 변화 /김진천
  9. 9동아대, 대학 후원의 집 100여곳 손세정제 전달
  10. 10LPGA, 코로나 여파 수입 끊긴 선수에 상금 선지급
  1. 1이낙연·황교안 첫 양자토론 … 방송은 7일 지역방송에서
  2. 2주진형 “기존 복지제도 최대한 활용” … 김종석 “한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
  3. 3비례대표 후보자 1차 토론···불꽃 튀는 舌戰펼쳐
  4. 4 “최저임금 조정, 상속세 폐지”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5. 5수보회의 취소하고 정책금융기관 대표 한자리에 모은 文 대통령 "정부투입 100조 원 적시적소에"
  6. 6부산서 후보 2명 자진사퇴·등록 무효로 후보 도중하차
  7. 7이해찬 “부산 초라하다” 발언에 통합·정의당 “지역비하” 비판
  8. 8전국 병역판정검사 4월 17일까지 중단
  9. 9외교부 “해외 한국민 코로나19 확진자 36명 파악”
  10. 10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 보호하고 있다는 것 보여줘야”
  1. 17~10일 선상투표 실시…선원 2821명 대상
  2. 2‘바다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미래를’…바다식목일 공모전 주제어 대상 선정
  3. 3휴어기 맞은 수산업계 외국인 선원 귀향 ‘진퇴양난’
  4. 4싼 임대료·관세 혜택에 기업 유치 기대
  5. 5주가지수- 2020년 4월 6일
  6. 6금융·증시 동향
  7. 7 중기 신남방 홈쇼핑 입점 지원
  8. 8 부산롯데호텔 친환경 캠페인
  9. 9“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자” 건보료 조정 민원 쏟아진다
  10. 10SM상선, 2M과 미주노선 공동서비스 개시
  1. 1부산신항서 선박과 충돌한 크레인 넘어져 … 경상자 1명
  2. 2부산 120번 확진자, 터키서 귀국한 20대 남성
  3. 3부산 사하구에서 잇따라 선거 벽보 훼손…경찰 “엄중 사법 처리하겠다”
  4. 4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1만 284명 … 46일만에 신규확진 50명 아래로
  5. 5‘해열제 검역통과’ 처벌 방침 “사실대로 보고하면 괜찮다”
  6. 6오늘 부산 날씨, 맑고 일교차 커
  7. 7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치료?…방역당국 “추가 연구 필요”
  8. 8마스크와 용돈 기부한 10살 소녀... "대한민국 파이팅"
  9. 9영도구 사찰 인근서 원인불명 화재 발생
  10. 10크레인붕괴로 부산신항 정상화 장기간 차질…피해액 수백억 원 추정
  1. 1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2. 2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 8월로 연기
  3. 3LPGA, 코로나 여파 수입 끊긴 선수에 상금 선지급
  4. 4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5. 5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6. 6프리미어리거, 연봉 30% 삭감 반대…“부자 구단만 이득”
  7. 7내년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1997년생도 ‘태극마크’ 단다
  8. 8LPGA 투어 6월 중순까지 중단
  9. 9‘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
  10. 10“허약한 수비 보완, kt 색깔 맞는 농구 선보이겠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한효섭
더 힘들고 연약한 우리 아이를 위하여 /여승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대학 온라인 강의 미봉책 멈추길 /최지수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강강술래와 농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온라인 세상
‘맬서스의 저주’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온라인 원격수업 곳곳 구멍…미비점 조속히 보완해야
감염 재확산 우려 키우는 방역지침 무시 일탈 행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장기전 불가피한 코로나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