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물가는 불가항력? /조준현

타이밍 놓치고 대외악재로 돌리는 MB정부 거시경제, 국민 불신만 자초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4-05 20:11:0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농반 진반을 섞어 말하자면, 어느 정부가 나라 경제를 말아먹기로 작정하고 정책을 쓰겠는가? 그런데 역사를 보거나 현실을 보거나 정말로 나라 경제를 말아먹은 정부가 적지 않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은 좋았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정책을 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령 정책을 추진한 시점과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 간에 시차가 커서 경제여건이 전혀 달라진 경우도 있다. 정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정책의 목적과 수단, 정책과 정책 간에 충돌과 괴리가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제대로 된 정책을 운용하기가 어렵다 보니 거꾸로 이런저런 요인들을 너무 따지다가 정책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요즘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물가이다. 물가가 수상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문제이다.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지나친 물가상승을 미리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런 지적들을 모두 묵살하고 말았다. 금리를 인상하면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하락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이다. 수출이 더 중요한가 물가가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한 마디로 대답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정책목표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는 가치판단의 문제여서, 정부가 수출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운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의아한 것은 진정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정부의 태도이다. 물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는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최근의 물가상승에는 국제 유가 등 대외경제의 요인이 많다는 의미로 이해는 되지만 과연 그것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할 만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다. 대통령이 불가항력이라고 지레 손을 놓아 버리면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의지하라는 말인가.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가는 불가항력이 맞다고 나서는 경제학자들이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려 들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가령 빵 값이 비싸 서민들이 빵을 구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부가 빵의 가격을 통제하면, 빵은 암시장으로 흘러가서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릴 것이고 서민들은 더 빵을 먹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부가 개별 상품의 가격을 통제하려 드는 것은 기대한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굳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예를 찾자면 물가가 오른다고 대통령이 석유 값을 꼭 집어서 가격을 내리라고 한다든지, 심지어 치킨 값이 비싸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군사독재 시대에나 통할 법한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나 개별 상품의 가격과 물가는 다른 문제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당연히 물가나 환율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연히 국제 유가의 동향을 미리 모니터링하면서, 유가 상승의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것이다.

작년 여름 장맛비로 큰 수해가 났을 때 현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수재민들에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내게 인상 깊었던 일은 이런 지경에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먹느냐고 반문하던 수재민 주부의 대답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일이야 천재지변이고 불가항력이라고 하자. 하지만 제대로 된 정부라면 당연히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수해를 막는다는 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래도 수해가 났을 때는 또 어떻게 수재민들을 구호한다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한 채 불가항력만 입에 올려서야 어느 국민이 그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알아야 할 일은, 정말 정부가 불가항력으로 여겨야 할 것은 물가도 천재지변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바로 민심이라는 사실이다. 경제학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경제성 논리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시킨 일 하나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참사회경제연구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3. 3“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4. 4부산서 판매된 로또 1등 27억, 주인 못 찾아 한 달 뒤 소멸
  5. 5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6. 6‘해운대 그린시티’ 체계적인 도시 정비의 길 열렸다
  7. 7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8. 8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9. 9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사상 2만명 넘어 휴교령...尹도 원조 지시
  10. 10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뉴스 분석] 尹도 安도 총선 공천권 절실…진흙탕 전대 불렀다
  3. 3[속보] ‘김나연대’ 김기현-나경원 손 잡았다…與 전대 판 뒤집히나
  4. 4부산 북강서 동래 획정 최대 관심사로, 남구 합구는 불가피
  5. 5때릴 때는 언제고? 친윤계 초선의원들, 나경원 찾아 구애
  6. 6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번호판 장사’ 퇴출
  7. 7학교시설 개방 확대할 수 있는 길 열린다
  8. 8화주-운송사 자율 운임계약…화물연대 “운송료 깎일 것” 반대
  9. 9오흥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사퇴
  10. 10野 ‘이상민 탄핵’ 본회의 보고…대통령실 “어떤 법 위반했나”
  1. 1부산서 판매된 로또 1등 27억, 주인 못 찾아 한 달 뒤 소멸
  2. 2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3. 3‘해운대 그린시티’ 체계적인 도시 정비의 길 열렸다
  4. 4올해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공무원 출신은 별도 선발
  5. 5금융위 고위직 지원 없더니…尹캠프 인사 내정됐었나
  6. 6'옥중지시' 김만배, 월평균 22회 변호인 접견
  7. 7한국 외환시장 빗장 풀린다…새벽 2시까지 해외에 개방
  8. 8“주변도 행복하게”…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9. 9우크라, 전쟁 중에도 현지실사 확정…한국에 '복병' 되나
  10. 10매년 90명 인명피해…어선사고 방지대책 절실
  1. 1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2. 2“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3. 3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4. 4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5. 5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6. 6부산중구 신청사, 용두산공원에 설립될까
  7. 7새벽 부산 부암고가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충돌 전복
  8. 8부산 울산 경남 이제 봄? 낮 최고 13~16도...내륙 일교차 15도
  9. 9의대생도 지방 떠나 서울로…부산 3년간 57명 중도탈락
  10. 10부산 자동차 전용도로서 80대 차 치여 사망...동서로서 왜?
  1. 1롯데 ‘좌완 부족’ 고질병, 해법은 김진욱 활용?
  2. 2267골 ‘토트넘의 왕’ 해리 케인
  3. 3벤투 후임 감독 첫 상대는 콜롬비아
  4. 45연패 해도 1위…김민재의 나폴리 우승 보인다
  5. 5‘이강철호’ 최지만 OUT, 최지훈 IN
  6. 6임시완, 부산세계탁구선수권 홍보대사 위촉
  7. 7롯데 괌으로 떠났는데…박세웅이 국내에 남은 이유는
  8. 8쇼트트랙 최민정, 올 시즌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
  9. 9폼 오른 황소, 리버풀 잡고 부상에 발목
  10. 10황의조 FC서울 이적…도약 위한 숨 고르기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부산이라 좋다, Busan is good!’인 이유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총기 난사
마스크 안 벗는 이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국비 지원 필요하다
영도에서 ‘부산형 워케이션’ 가능성 확인하자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