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신공항, 상생의 해법은 없나 /이재호

물류기능 부족해 동남권 산업 침체… 국부 창출하는게 국가의 책무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5-11 21:14:5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형제 많은 집안에 떡이 한 개 생겼다. 맏형이 어린 동생들을 모아놓고 떡을 나누어 주는 임무를 맡았다. 맏형은 달떡을 만들어 준다고 떡을 동그랗게 베어 먹었다. 또 별떡을 만들어 준다고 떡을 별모양으로 베어 먹었다. 그리고는 꿀떡을 만들어 준다고 떡을 통째로 꿀떡 삼켰다. 그러자 맏형의 입만 쳐다보고 있던 동생들이 으앙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동남권신공항에 대하여 정부와 수도권이 보인 행태는 욕심 많은 맏형과 같다. 정부가 신공항을 백지화시킨 논리는 국익과 국가백년대계이다. 수도권의 언론들도 동남권 주민들이 국익과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익은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 외는 국민의 이익이 국익이다. 소수 국민의 이기적 이익이 국익이 아닌 것은 명백하나 1300만 국민의 열망이라면 이것은 국익인 것이다.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수도권 언론의 논객들이 훈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골의 백성들로서는 백년 후의 일을 명경알 같이 알 수가 없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의 헌법적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동남권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조선과 자동차 전자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고, 세계 굴지의 항만을 가지고 있다. 동남권이 경제성이 없는 곳이라면 이런 산업이 번창할 수 있겠는가. 현재 국제공항이 없기 때문에 있던 산업도 떠나가고 있다. 동남권이 경제성이 없는 곳이 아니라 국제공항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인 것이다.

신공항 논의 때 여객의 수요만 가지고 경제성 논란을 벌인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었다. 물론 승객이 5시간을 가고 오고 하는 낭비도 중요하기는 하다. 동남권에 국제공항이 절실한 이유는 화물의 물류기능 때문이다. 동남권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화물비율이 대구·경북이 70%, 경남·울산이 20%, 부산이 10%라고 한다. 인천공항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부산의 산업이 침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공항의 화물수송량이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이 중 상당부분이 동남권의 화물이다.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3위인데도 세계 1위의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 할 일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다. 모든 화물과 승객을 인천에 모으고 있는 것으로 인한 불필요한 물류비용의 낭비가 경북에서만 1년에 6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10년간 10조 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낭비되는 물류비용 만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것에는 경제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수도권언론이 동남권신공항에는 왜 딴죽을 걸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신공항 입지문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하다. 신공항의 입지를 두고 대구와 부산이 용쟁호투의 혈투를 벌인 것은 30분 차이를 두고 벌인 대결에 불과하다. 대구에서 가덕도로 오려면 밀양보다 30분이 더 걸리고 부산에서 밀양에 가는 것도 가덕도 보다 30분이 더 걸린다. 접근성은 직통도로를 놓으면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문제는 물류기능이다. 신공항이 물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항과 확장가능성이 필수적이다. 물류기능 면에서 김해공항확장론은 무의미한 주장이다.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산시의 용역결과에도 나와있다. 군사공항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군전략의 문제를 민간에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다. 막대한 국부를 창출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동남권에 국제공항을 지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생결단의 대결을 벌여서는 신공항은 또 물 건너 가고 동남권 전체가 패자가 된다. 선진국의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정치논리를 배제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에 각 지자체가 합의하는 등의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2. 2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3. 3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4. 4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5. 5‘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6. 6동아대 MBA 총동문회 신임 강호철 회장
  7. 7강생일 한국자유총연맹 연제구지회장, 부산 연제구에 초음파 분무형 살균·소독기 2대 기증
  8. 8위험에 빠진 사람들, 누굴 먼저 구할지 선택은…
  9. 9‘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10. 10[아침숲길] 꽃의 여왕 /양민주
  1. 1北 김여정, 남북군사합의 파기 언급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파기 각오해야”
  2. 2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국민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
  3. 3‘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4. 4지역경제 악화 시 정부 선제적 지원 등 ‘활성화 특별법’ 국회 발의
  5. 5김여정 “대북전단 방치땐 군사합의 파기” 정부 “백해무익 행위…방지책 마련 검토”
  6. 6동구, 부산YMCA 시민회와 북항막개발 간담회 개최外
  7. 7위기산업 선제적 정부지원 규정
  8. 8여당 “하늘 두쪽 나도 5일 개원” 야당 “독재 선전 포고하나”
  9. 9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10. 10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1. 1연금복권 720 제5회
  2. 2주가지수- 2020년 6월 4일
  3. 3금융·증시 동향
  4. 45년 뒤 도심 하늘에 ‘드론 택시’ 띄운다
  5. 5'이재용 사과' 후속조치..삼성계열사 이사회 아래에 노사자문위 설치
  6. 6부산 감천항 서쪽 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화
  7. 7LS 구자홍 등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8. 8전국 양돈농가 방역태세 미비
  9. 9현대차 싼타페 11만1609대 시정조치(리콜)
  10. 10우리 나라 교량·터널 연장 5744㎞…10년 만에 60% 늘었다
  1. 1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윤산터널내 3중 추돌 사고
  3. 3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숨져
  4. 4국민 절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수도권에 36명
  6. 6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7. 7주촌면 의료폐기처리시설 사실상 논란 매듭
  8. 8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사과 받은 적 없다…합의 시도할 시 가만있지 않을 것”
  9. 9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10. 10부산지역 여성단체 “오거돈 당장 구속하고 처벌하라” 규탄 목소리
  1. 1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2. 2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3. 3‘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4. 4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5. 5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6. 6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7. 7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8. 8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9. 9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10. 10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유지하라 /김치용
폭염과의 현명한 동행 /김종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고대사는 가야사? 신라사? /권용휘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칼 끝 무뎌진 공정위 /이석주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2차 재난지원금
민주집중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낙동강수계법 개정안 21대 국회선 반드시 처리하라
생활 속 거리두기 한 달…산발적 집단 감염 안심 못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또 밥만 먹는 협치?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체인저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