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일 년 새 3번째 김정일 방중을 보며 /김태완

이례적 잦은 방문, 중국식 개혁 도입 도화선 될까 관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5-23 22:22:26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 중이다.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중국을 연구하는 보통의 전문가보다 더 자주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묘한 국제 역학관계 속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필요할 것 같다.

첫째, 김정일 방중의 목적에 관하여 모두가 한 마디씩 하다가 결국에는 식량을 구걸하고 3대 세습을 공인받기 위함이라는 것에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주목적이라기에는 비상식적이다. 그런 것들은 정상간 한 번의 선언이나 이에 준하는 이벤트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실무선에서 해결될 일이다. 중국과 북한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두 나라 관계를 지나치게 신비화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을 위한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한다. 지금 북한과 중국은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이혼 했다가 재결합하는 부부가 혹시라도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신혼 아닌 신혼의 허니문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 제3자의 일상적인 눈으로 이들 부부의 행태를 지켜보기 거북한 것은 당연하다.

둘째, 미국이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전략문제에서도 단독 협의자로 대하고 있으리 만치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중국이 유독 북한문제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면서까지 최근 북한을 싸고돌고 있다. 이웃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재결합이 결국은 최선이라고 중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 제2의 경제력에도 북한문제를 제외하면 중국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이렇다 할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줄 것이 없다. 북한문제가 없다면 날로 국제위상을 키워가는 한국도 이처럼 정중하게 중국을 대할 리도 없다.

셋째, 남북한만 봐서는 중국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이 한반도만 보고 한반도 정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태평양 건너 미국을 보고 있다. 물론 미국도 중국을 보면서 한반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관계 속에서 볼 때 많은 부분이 밝아진다.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서도 중국의 시선은 늘 미국에 있었다. 이때문에 이를 빌미로 미국이 군사적 영향력을 소위 중국의 앞마당에서 확대시킬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남북한은 없었다. 한미 합동해상군사훈련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고성만이 난무했다.

넷째, 중국과 미국은 이미 전략적 협조를 마쳤다. 남북한도 곧 미국과 중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이나 국가나 긴장과 갈등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도 힘들지만, 긴장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로가 더욱 크다. 북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6자회담이나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에게는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통한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되찾기를 원했던 남북관계의 칼자루가 북한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적이라면 이러한 북한과 한국의 중간쯤에서 돌파구가 나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우선은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의 사과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 40년 전 북한의 도발들에도 불구하고 7·4공동성명이 나오기까지는 인사치레라도 북한의 사과가 있었다. 이번에는 최소한 그 수준보다 높은 북한의 책임 언급이 필요하다. 그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해서는 미워도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최근 보여준 중국의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더욱 긴밀한 접촉이 필요하다. 일 년 새 3번을 찾아가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보다 더 큰 정성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돌파구를 위해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나 중국 뿐만은 아니다. 북한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이 개혁개방에 소극적인 것은 이를 통해 체제가 붕괴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는 중국식 개혁조차도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잦은 방중을 통해 정권의 유지와 세습에 자신감을 갖게되면 내일이라도 중국식 개혁을 선포할지도 모른다.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교대역 ‘35년 터줏대감’ 한양프라자 역사 속으로…
  2. 2가덕신공항 공법 3월에 결론낸다
  3. 3치질 수술, 고무줄 대신 ‘바나나클립’으로 치핵 묶어 출혈 잡았다
  4. 4부산시 “가덕, 중추공항화 건의”
  5. 5수술대 오른 ‘실업급여’…현금 지원 대폭 줄인다
  6. 6통학로 정비 빛나는 협업…해운대 운봉초 5개월 만에 안전 찾았다
  7. 7‘TK신공항’ 놀란 부산 여권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총력전”
  8. 8‘메이드 인 부산’ 장편 최대 3억 지원…메타버스로 로케 명소 홍보도
  9. 9국민 80%가 겪는 요통…비절개 신경근차단술·성형술로 ‘훌훌’
  10. 10어르신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마세요
  1. 1가덕신공항 공법 3월에 결론낸다
  2. 2‘TK신공항’ 놀란 부산 여권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총력전”
  3. 3‘신공항 치킨게임’ 부산 국힘·부산시 규탄 목소리
  4. 4與전대 최고위원 레이스도 후끈
  5. 5여야 120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선거제 개편 첫발
  6. 6李 “오라니 또 간다, 대선패자의 대가” 檢 탄압 프레임 부각
  7. 7국민 76.6% “한국 독자 핵개발 필요”, 북한 비핵화 중국 역할론에 64% ‘글쎄’
  8. 8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9. 9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10. 10난방비 민심에 촉각… 尹, 1000억 예비비 신속 재가
  1. 1국적선원 8년새 12% 줄어…산학관 해법 찾는다
  2. 2금리·물가·환율 ‘3고’…시중은행 연체율 꿈틀
  3. 3‘아태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회의’ 부산 유치
  4. 45년간 ‘경제허리’ 40대만 고용률 감소
  5. 5주가지수- 2023년 1월 30일
  6. 6에코델타시티 공공분양 단지 추가 개발…3237세대 공급 추진
  7. 7지난해 '부산→수도권行' 1만3000명…전국서 가장 많았다
  8. 8BPA 공기업 지위 잃고, UNIST 공공기관 지정 해제
  9. 9수영강 조망·브랜드 프리미엄…센텀권 주거형 오피스텔 각광
  10. 10영도 태종대유원지에 자동차 극장 문연다
  1. 1부산교대역 ‘35년 터줏대감’ 한양프라자 역사 속으로…
  2. 2부산시 “가덕, 중추공항화 건의”
  3. 3수술대 오른 ‘실업급여’…현금 지원 대폭 줄인다
  4. 4통학로 정비 빛나는 협업…해운대 운봉초 5개월 만에 안전 찾았다
  5. 5어르신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마세요
  6. 6“김해 의생명산업 특화, 국내 4대 거점 도약 포부”
  7. 7“에듀테크 활용…부산형 교육사다리 만들 것”
  8. 8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복지부 “정부안 아니다”
  9. 9오늘의 날씨- 2023년 1월 31일
  10. 10[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600> 영혼과 영원 : 영원한 영생
  1. 1김민석 “포지션 상관없이 1군 목표”…이태연 “누구도 못 칠 강속구 만들 것”
  2. 2황성빈 140% 인상, 한동희 ‘옵션’ 계약
  3. 3조코비치 호주오픈 10번째 우승…테니스 세계 1위 탈환
  4. 4쇼트트랙 안현수 국내 복귀 무산
  5. 5“김민재 환상적” 적장 모리뉴도 엄지척
  6. 6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7. 7푸틴 훈장 안현수 국내 복귀 실패..."이중국적 해명 뒤 연금 일시불 들통"
  8. 8또 신기록…‘빙속여제’ 김민선 폭풍 질주
  9. 943초 만에 ‘쾅’ 이재성 2경기 연속 벼락골
  10. 10의심받던 SON, 골로 증명한 클래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새 단계로 진입한 중국 방역
부산 기업, CES에 가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중꺾마’ 벚꽃 대학
스크루지 여사와 1.6%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문화매개공간 쌈
코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가덕신공항 약속 이행, 부산 정치권·시장 존재 이유다
부산시 특별연합도 경제동맹도 어정쩡한 눈치보기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아침숲길 [전체보기]
내게도 다 계획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