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저축은행 비리와 '4년차 증후군' /신율

과거·현재·미래의 권력 망라된 로비, 항상 집권 말기면 터지는 이유는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6-12 21:22:3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 비리로 온 나라가 들끓는다. 두 경우 모두 서민들의 돈을 가져다가 해괴망측한 일을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것 말고도 다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차이점을 말하자면 이렇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는 주로 로비의 타깃이 금융당국과 감사원에 집중됐다면, 삼화저축은행은 정치권에 집중됐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표면적일 뿐, 여기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로비 대상이 정치권이든 아니면 감사원 혹은 금융당국이든 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화려하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BBK 대책팀장을 했던 현 정권의 핵심 실세 은진수 전 감사위원도 그렇고 삼화저축은행에서 거론되는 정치인들도 그렇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 지만 씨와 그의 부인도 있는데, 이들의 연관성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로비 대상에는 과거, 현재, 미래 권력이 망라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집권 4년차에는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4년차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은, 왜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걸까? 나름대로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원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근본적인 원인으로 동아시아 부패 현상의 특징 중 하나인 연고주의 혹은 가족주의를 들 수 있다. 권력을 잡고나면 연고가 있는 인사들을 권력의 핵심에 포진시켜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데 이것이 부패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연고 중심의 권력 포진은 권력이 약화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집단이 와해되면 이른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발생한다. 권력이 생생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비리가 책임전가 혹은 내부고발 등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른바 검찰 등 권력기관의 사유화를 들 수 있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을 잡고나면 검찰과 같은 '행정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한다. 이런 장악 시도를 통해 집권 초기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권력층의 비리를 파헤칠 수 없거나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정권 말기가 되면 검찰이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질 뿐 아니라 미래 권력을 생각하며 일단 자기 조직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자기조직 보호본능'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권력형 비리를 비교적 철저히 파헤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4년차 이상에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자주 드러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권력 초기에 이런 비리를 잡았더라면 그다지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안을 권력의 압력 때문에 오히려 사건을 키워서 잡는 꼴이 되는 일이 정권마다 반복된다. 결국 이런 원인들은 누르는 힘이 없어지면 빵 터져버리는 압력솥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4년차 증후군을 없애려면 정권을 잡은 초기부터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하지 말고 행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고주의에 입각한 논공행상 차원의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권력을 막상 잡고 나면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은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대선을 치르기 전임에도 벌써부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친·인척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사실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박 전 대표를 이미 권력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사회에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분위기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험난하게 될 수 있다.
어쨌든 다음번 정권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진정한 공정사회는 이런 부패의 척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일하는 정부에서 레임덕은 없다고 외치기 전에 지금의 상황에 대한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영원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현재의 권력이나 미래 권력을 꿈꾸는 모든 이들은 명심해야 한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신간 돋보기] 인류 문명사에서 바라본 종교
  2. 2“조국 딸 의혹 밝혀라” 부산대생 행동 나섰다
  3. 3“과도한 조국 지키기” 여당 내서도 우려 솔솔
  4. 4북미 토네이도 발생 예측법 부산대 연구진이 찾아냈다
  5. 5한국석유공사, 국민과 소통 혁신경영…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도
  6. 6‘옥상 물탱크 없는 부산’ 주민 수요 넘치는데 예산 ‘싹뚝’
  7. 7[신간 돋보기] 천도교 교령의 ‘고려인’ 기행
  8. 8외국인 주민 지원 다문화가정 쏠림 과다
  9. 9[국제칼럼] “자기 편 옹호에도 금칙은 있는 법” /김경국
  10. 10[뉴스와 현장] 아들아, 조국이 아니라 미안하다 /유정환
  1. 1동양대학교 관심집중...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때문
  2. 2고대 ‘촛불 집회’제안자, 한 때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내정자’논란
  3. 3‘한끼줍쇼’ 오현경-강호동 커플티 입고 등장?... 과거 열애설에 “두분 연인이셨습니까?”
  4. 4황교안 “내가 법무부 장관 지낸 사람인데, 조국 거론되는 게 모독”
  5. 5공지영 “조국 딸이 받을 상처, 가족 사생활 공개 상식적인가”…촛불까지 언급
  6. 6‘조국 딸 학위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한 청와대… 삭제·비공개 조건 보니
  7. 7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韓 노력에 日 호응 없어"
  8. 8민주, 野 조국 청문회 보이콧 기류에 '국민 청문회' 검토
  9. 9 지소미아 연장 파기 결정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10. 10지소미아 파기 결정 지소미아란?
  1. 1한국석유공사, 국민과 소통 혁신경영…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도
  2. 2한국동서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국산기자재 확대…경제 살리기 앞장
  3. 3부산항만공사(BPA),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위한 캠핑 행사
  4. 4‘브렉시트 이후에도 무관세’ 한-영 FTA 체결 서명 완료
  5. 5‘도시놀이터 프로젝트’ 활기…HUG, 부산시교육청에 3억 후원
  6. 6저소득층 소득 감소 멈췄지만…고소득층과 격차 역대 최대
  7. 7선원고용센터 잇단 비리 불거져 내홍
  8. 8학교시설 공사 원가 현실화…지역 건설업계 ‘가뭄에 단비’
  9. 9BNK, 지역기업 돕기 팔 걷어…일본 규제 긴급 자금 2000억 편성
  10. 10가계빚 1550조 돌파
  1. 1SRT 추석 예매 시작…피 튀기는 ‘피케팅’ 성공 노하우 공개
  2. 2북한 방사능에 주민들 피폭 증상?... 한국에 폐기물 유입 가능성도 있어
  3. 3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과정 전반 내부 조사 착수
  4. 4부산 호우주의보…세병교 수관교 등 일부 도로 통제
  5. 5만취 30대 운전자, 택시 전봇대 담벼락 들이받고 뺑소니
  6. 6공지영 SNS에 조국 지지 게시물 올려...괴벨스의 발언도 인용해
  7. 7이재정 교육감 “조국 딸 논문은 ‘에세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8. 8고려대 학생들 내일 오후 6시 교내서 촛불집회
  9. 9경기대 총학 “사학비리 시절로 돌아가려는 경기대를 살려주세요”
  10. 1091세 노모 등 직원으로 허위 등록, 보조금 횡령한 버스업체 대표 검거
  1. 1‘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어린이 한일전...결승 티켓 놓고 맞대결
  2. 2부산시청 소속 청원경찰, 세계경찰소방관경기대회서 주짓수 부문 2관왕
  3. 3스포츠혁신위, 체육회-KOC 분리 권고…체육계 "시기상조"
  4. 4남자 테니스 ‘빅3’ 질주, US오픈서도 계속될까
  5. 525세 이하 골프 유망주 임성재 6위·김시우 7위
  6. 6류현진 FA시장 ‘태풍의 눈’
  7. 7‘축구 유망주’ 17세 서종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계약 임박
  8. 8농구월드컵 앞둔 김상식호, 24일 인천서 최종 모의고사
  9. 9
  10. 10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기고 [전체보기]
부산시, 시내버스 업계와 소통부터 /박보영
부산포해전을 부산대첩으로 격상하자 /서정의
기자수첩 [전체보기]
극한직업의 수상구조대 /임동우
옛 해운대역 도시재생 롤모델로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전통 가곡인가, 한국 가곡인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아들아, 조국이 아니라 미안하다 /유정환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여름에 네가 한 일
자동차 깜빡이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경상도의 여름음식 찜국
품종을 따져라, 밥맛이 달라진다
사설 [전체보기]
조국 후보자 딸 입시 의혹 보통 시민 납득하겠나
북미 진척 없는 북핵 실무협상 조속히 재개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일본은 실수했다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조국의 ‘서해맹산(誓海盟山)’
두 정치인의 죽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7월의 음악예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은은한 피노누아 같은 사람
닭백숙과 와인…더위를 이기는 조합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