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저축은행 비리와 '4년차 증후군' /신율

과거·현재·미래의 권력 망라된 로비, 항상 집권 말기면 터지는 이유는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6-12 21:22:3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 비리로 온 나라가 들끓는다. 두 경우 모두 서민들의 돈을 가져다가 해괴망측한 일을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것 말고도 다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차이점을 말하자면 이렇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는 주로 로비의 타깃이 금융당국과 감사원에 집중됐다면, 삼화저축은행은 정치권에 집중됐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표면적일 뿐, 여기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로비 대상이 정치권이든 아니면 감사원 혹은 금융당국이든 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화려하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BBK 대책팀장을 했던 현 정권의 핵심 실세 은진수 전 감사위원도 그렇고 삼화저축은행에서 거론되는 정치인들도 그렇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 지만 씨와 그의 부인도 있는데, 이들의 연관성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로비 대상에는 과거, 현재, 미래 권력이 망라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집권 4년차에는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4년차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은, 왜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걸까? 나름대로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원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근본적인 원인으로 동아시아 부패 현상의 특징 중 하나인 연고주의 혹은 가족주의를 들 수 있다. 권력을 잡고나면 연고가 있는 인사들을 권력의 핵심에 포진시켜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데 이것이 부패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연고 중심의 권력 포진은 권력이 약화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집단이 와해되면 이른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발생한다. 권력이 생생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비리가 책임전가 혹은 내부고발 등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른바 검찰 등 권력기관의 사유화를 들 수 있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을 잡고나면 검찰과 같은 '행정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한다. 이런 장악 시도를 통해 집권 초기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권력층의 비리를 파헤칠 수 없거나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정권 말기가 되면 검찰이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질 뿐 아니라 미래 권력을 생각하며 일단 자기 조직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자기조직 보호본능'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권력형 비리를 비교적 철저히 파헤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4년차 이상에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자주 드러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권력 초기에 이런 비리를 잡았더라면 그다지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안을 권력의 압력 때문에 오히려 사건을 키워서 잡는 꼴이 되는 일이 정권마다 반복된다. 결국 이런 원인들은 누르는 힘이 없어지면 빵 터져버리는 압력솥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4년차 증후군을 없애려면 정권을 잡은 초기부터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하지 말고 행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고주의에 입각한 논공행상 차원의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권력을 막상 잡고 나면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은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대선을 치르기 전임에도 벌써부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친·인척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사실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박 전 대표를 이미 권력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사회에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분위기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험난하게 될 수 있다.

어쨌든 다음번 정권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진정한 공정사회는 이런 부패의 척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일하는 정부에서 레임덕은 없다고 외치기 전에 지금의 상황에 대한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영원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현재의 권력이나 미래 권력을 꿈꾸는 모든 이들은 명심해야 한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대동병원 코로나19 신속대처로 확산 막아
  2. 2빈집을 창작 공간으로…‘반딧불이’ 입주작가 모집
  3. 3아시아드요양병원 코호트격리…환자·의료진 293명 발 묶여
  4. 4오늘의 운세- 2020년 2월 25일(음 2월 2일)
  5. 5코로나19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6. 6황의조, 네이마르·음바페 앞에서 시즌 6호 골
  7. 7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8. 8[기고] 동네 의사들이 나서야 할 때다 /황성환
  9. 9“기침 때 가슴에 통증”…잇단 감기 진단에도 불안해 선별진료소 방문
  10. 10“코로나19, 면역력 강한 한국인 잘 이겨낼 것”
  1. 1심재철·곽상도·전희경 의원, 병원서 코로나19 검사 … 하윤수 한국교총회장과 접촉
  2. 2'신천지 강제해체' 청와대 국민청원, 24일(오늘) 41만명 돌파
  3. 3국회 사상 초유 'Closed'…본회의 취소 건물 폐쇄
  4. 4文 대통령 "추경안 편성 검토하라...경제 회복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
  5. 5정부, 베트남의 한국인 격리에 엄중 항의
  6. 6여당 부산 북강서을 전략공천 카드 있나
  7. 7여당 김해을 김정호 공천 유보…통합당 후보 보고 결정?
  8. 8 홍남기 “추경 편성 필요하다 판단…속도감있게 검토”
  9. 9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10. 10통합당 중영도 예비후보들 “정정당당히 경선 치르자”
  1. 1해양수산 정책현장 찾아가는 ‘바다드림’팀 발족
  2. 210년 끈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닻 올린다
  3. 3해수부, 300억 규모 ‘수산벤처창업펀드’ 조성 추진
  4. 4코로나 피해 중기 경영자금 신청 쇄도
  5. 5세계로 나갈 ‘해운·물류’기업 찾습니다
  6. 6“코로나 고통 분담”…기업들 임대료 인하·물품구매 온정 러시
  7. 7부산상의, 대구에 마스크 5000장 지원
  8. 8이사도 미뤄…지역 부동산시장마저 꽁꽁 얼렸다
  9. 9한전KPS, '코로나19 확산 방지' 성금 2000만 원 기탁
  10. 10국립해양박물관도 코로나19에 휴관
  1. 1부산시, ‘코로나19’ 6-16번 확진자 동선 공개 … “7번 확진자 동선 파악중”
  2. 2하루 만에 22명 추가…부산 코로나19 확진 38명
  3. 3양산 두번째 코로나 확진자 발생, 양산시 동선공개
  4. 4사하구청 부산 18번 확진자 동선 공개 ‘PC방-경마장-편의점’
  5. 5경남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7명 중 6명은 신천지교회 관련자
  6. 6 부산 금정구, 30·37번 확진자 동선 공개 … 부산대 금정회관 등 노출
  7. 7 부산 금정구, 30번 확진자 동선 공개 … 해운대 팔레드시즈콘도 이용 이력
  8. 8정부 “대구 지역 ‘코로나19’ 4주 내 안정화 목표”
  9. 9포항공대 협력기관 직원 ‘코로나19’ 확진…임시 휴교
  10. 10 울산 “중구 다운동 50세 주부, 코로나19 확진”
  1. 1'페르난데스 데뷔골' 맨유, 완벽한 경기력 선보이며 왓포드 3-0로 제압해…"리그 순위 5위로 격상"
  2. 2‘고수를 찾아서 2’배관구 한무도 계승자
  3. 3 부산시 “3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연기 적극 검토”
  4. 4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프로축구 K리그 개막 잠정 연기”
  5. 5코로나19 확산에 K리그 개막 잠정 연기
  6. 6“롯데 포수진 실력은 안 빠져…신인급 멘탈 관리가 중요”
  7. 7MLB닷컴서 토론토 등 5개 구단 ‘생각보다 괜찮은 팀’ 선정
  8. 8황의조, 네이마르·음바페 앞에서 시즌 6호 골
  9. 9이경훈, 1타 차로 톱10 실패
  10. 10“코로나 불안 없도록 부산시와 정보공유·방역에 만전”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동네 의사들이 나서야 할 때다 /황성환
해양안전, 민관 유기적 협력이 필수 /이광진
기자수첩 [전체보기]
양산 사송1초등 정상 개교해야 /김성룡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전략적인 전략공천인가 /정유선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관중 경기
트럼프의 ‘기생충’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음식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19 상황 악화 대비 의료시스템 정비 필요하다
경제 전반도 비상…추경 편성·처리에 속도 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총선과 자책골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