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이주아동이 당당히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이한숙

이주민 유입 20여년 입학·전학 거부 예사, 인권위 보장 권고에 정부 시늉내기 그쳐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7-17 20:20:4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부분의 국민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뚜렷이 제한하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사실에 강한 의문을 던지게 하는 것은 이주민 유입의 역사 20여년 동안 어느덧 훌쩍 커버린 이주아동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다.

국경을 넘는 이주는 구조적이고 강제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은근하고, 복잡한 형태를 띠고 드러나기 때문에 이주는 순전히 이주자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아이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이주' 아동이 되거나, '미등록 체류' 아동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훨씬 분명하다.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권리의 제한은 이 아이들에게도 별반 예외가 없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무리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 아닌 이상 영주권이나 국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한국에서는 이런 권리의 제한이 더욱 뚜렷하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는 미등록 체류아동이 여전히 학교에 다니기 힘든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학교 측에서 비자를 확인하기도 하고, 학교 사정을 들며 입학이나 전학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도 한다. 단속의 두려움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밀어내기도 한다. 법무부의 집중단속기간이면 부모들은 강제추방의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 어차피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공식적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 실태조사에 근거해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올해 6월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아동의 재학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공무원 등이 미등록체류자를 발견할 때 출입국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유보 또는 면제하겠다는 등이 그것이었다. 환영받아 마땅한 결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결정이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그다지 커다란 '진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은 20년 전인 1991년에 이미 유엔의 '아동에 관한 권리협약'에 가입·비준했다. 협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한 것이 2003년이었다. 그 후 한국정부는 국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아이들이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미등록 체류 부모에게 합법적 체류를 허용하는 한시적 사면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었다.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많은 이들은 이 한시적 사면조치가 적어도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장기 체류를 인정하는 조치로 발전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즈음 정권을 이양 받은 현 정부는 그 기간연장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리고 2010년 실태조사는 별반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었다.

정부부처들이 흔히 하는 변명은 다른 선진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에 대한 폐쇄성에서 한국과 쌍벽을 이루는 일본조차도 '재류특별허가'라는 제도를 활용해 학교에 다니는 나이가 된 자녀가 있는 미등록체류자 가족에게는 영주를 허용하고 있다. 매년 이 제도를 통해 사면되는 미등록 체류자의 수는 만 명을 훌쩍 넘는다. 이미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일본에서 보낸 아이들은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도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그에 비하면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공부가 하고 싶어 학교에 온 미등록체류자 아동을 선생님이 출입국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봐 주겠다는 정도인 것이다.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번 결정이 국제협약을 비준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는 국내외의 지탄에 대한 생색내기가 아닌가 의심하면서도, 관련법 개정을 고려하겠다는 법무부의 행보를 가슴 졸이며 지켜보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빼앗겨 버린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가 그 행보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85>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2. 2해양박물관, 오주연문장전산고 ‘어’편 총서 발간
  3. 3반려동물 보유세 추진…사람 무는 개는 안락사 검토
  4. 4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572> 闇聾之病
  5. 5부산 남갑·을 선거구, 동 쪼개기 조정 난항
  6. 6육상 화물 운송료 인상의 역설…선사들 떠나 일감 사라질 우려
  7. 760년 된 구포 개시장 폐업 갈등해결과정 백서로 발간
  8. 8[기고] 부산은 ‘계단’이다 /송종홍
  9. 9묘수풀이 - 2020년 1월 17일
  10. 1019일 부산역서 시민 참여 길거리 탁구대회
  1. 1정세균 총리, "김해신공항, 정무적 판단 안돼"
  2. 2고민정 총선 출마 공식화 … 현직 불출마 선언 지역구 유력
  3. 3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
  4. 4남구갑을 선거구 조정 쉽지않네
  5. 5'정계 복귀' 안철수, 오는 19일 귀국…1년 4개월만
  6. 6총선 D-90…각 정당 총선 1호 공약은?
  7. 7PK관전포인트 하) 딸림-울산
  8. 8하태경 "보수 통합신당이 1당 되도록 역할하겠다"
  9. 9이해찬,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 약해"…논란되자 사과
  10. 10총선 D-90 여야 모두 PK에 화력 집중
  1. 1해양박물관, 오주연문장전산고 ‘어’편 총서 발간
  2. 2육상 화물 운송료 인상의 역설…선사들 떠나 일감 사라질 우려
  3. 3BPA 16돌, 물동량·매출 2배 이상 성장
  4. 4세관, 제수용품 유통 이력 집중 단속
  5. 5삼진어묵, 이금복 장인이 이름 걸고 엄선한 명품 어묵 세트
  6. 6천호엔케어, 활기찬 노년을 위한 눈 건강 관리, 하루 1포면 끝
  7. 7동원F&B, 재활용률 높인 패키지에 참치·햄·김 담아 입맛 저격
  8. 8차례상 마트 32만 원, 전통시장 23만 원
  9. 9CJ제일제당, 스팸·홍삼·올리브유…합리적 가격에 ‘가심비’ 최고
  10. 10롯데칠성 ‘백화수복’, 우리쌀로 정성껏 빚은 청주…차게 마셔도 풍미 일품
  1. 1PK관전포인트 하) 메인-경남
  2. 2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갈등보다 더 큰 문제는…
  3. 3부산교통공사 사상 최대 규모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공고 뜬다
  4. 4가수 김건모, 12시간 조사 후 귀가…"진실히 밝혀지기를"
  5. 5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희망"
  6. 6'타다'와 쌍둥이? '벅시' 등장에 지역 택시 업계 반발
  7. 7공무원 사회단체 보조금 개인 용도로 사용
  8. 8부산 서구 대신동서 차량 전소 … “전기적 결함 추정”
  9. 9'배드파더스'는 왜 무죄를 선고받았을까?
  10. 10부산 도시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들이 받은 승용차
  1. 1맨유, 울버햄튼 전 라인업 공개…중계는 어디서?
  2. 2‘골 넣기 힘드네’ 맨유, 울버햄튼에 1-0 신승
  3. 3야구선수 이성열 한화와 2년 계약 “최선 다하겠다”
  4. 4차유람 “3쿠션 눈 뜨는 단계 할수록 어렵다”
  5. 519일 부산역서 시민 참여 길거리 탁구대회
  6. 6박세리, 한국인 처음으로 ‘밥 존스 상’ 받는다
  7. 7K리그1 부산, 공격수 김병오 영입
  8. 8호주오픈 한국 역대 최다 출전…산불 연기 악조건 넘어라
  9. 9침묵 길어지는 손흥민, 왓퍼드전서 시즌 11호골 맛볼까
  10. 10
PK 관전포인트
경남·울산
PK 관전포인트
부산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도시 규제의 경제학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기고 [전체보기]
부산은 ‘계단’이다 /송종홍
‘우울해서’ 죽어가는 사회 /이혜나
기자수첩 [전체보기]
보안검색 직원의 빈자리 /임동우
살인 누명에 21년 옥살이…검경·법원, 진정한 사과해야 /박정민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소프트 에듀케이션’ 대안 교육은 꿈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전통음악, 해설이 필요해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시대정신 檢개혁 누가 저항하나 /송진영
부산과 스웨덴 사람들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기업의 흥망성쇠
신춘문예 시상식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내겐 넘버원 대동할매국수
서산 우럭젓국 맛집 찾기 힘든 이유
사설 [전체보기]
시 도시재생 집행률 높여 불이익 받는 일 없어야
미중 무역 합의…급한 불 껐지만 추가 변수 대비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모두가 받고 싶은 성탄 선물
위대한 예술가, 젠틸레스키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기생충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등 떠밀린 보수 통합 성공할까
송구영신, 부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겨울나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욕망
와인과 기다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격렬한 파도에 조선 정신을 담다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