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저축은행 사태 2·17→8·17 /정상도

영업정지 6개월간 피해자 아픔만 커져, 정부 구제대책 등 따뜻한 손 내밀어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저축은행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이 1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당함에 따라 20만 고객이 충격에 빠졌다.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은 물론 부산지역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뱅크런'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 17일 부산에서 이렇게 저축은행사태가 시작됐다. 이날 부산저측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이어 이틀 뒤인 19일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면서 부산저축은행계열 5개 저축은행이 모두 셔터를 내렸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부실 때문에 아니라 대전저축은행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것이어서 3개월 내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오늘, 더욱 또렷해지는 것은 예금 피해자들의 아픔이고 희미해지는 것은 이를 감싸줄 따뜻한 손이다.

검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 직원들이 오히려 뇌물을 받으며 부실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죽했으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정책·감독상의 문제를 꼽았겠는가.

물론 그 밑바탕에는 대주주들의 씻지못할 잘못이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임직원의 친인척·지인 등의 명의로 4조5000억 원대의 자금을 불법 대출해 모두 120개 특수목적법인을 운영하면서 아파트 골프장 등의 사업을 영위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실이 심화됐다. 특히 박연호 회장은 불법 대출을 비롯해 모두 8조3000억 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층 명확해지는 것은 또 있다.

먼저 예금 피해자들의 처지이다. 한 국회의원 조사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71%가 월 소득 150만 원 이하의 서민이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63.6세이며 목욕탕 청소나 때밀이, 가사도우미, 일용직 노동자 등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45%에 달한다. 이들은 지금도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 다음은 저축은행 부실이 지난 10년간 국회 정기감사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후순위채 남발, 대주주의 불법 대출에 대한 감독 부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왜곡은 물론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문제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저축은행의 문제점을 거론했지만 금융당국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문제를 수수방관하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 것이다.

더 아쉬운 것은 검찰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 수사의 부진이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부실 수사 운운하며 로비스트 박모 씨를 거론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마무리하면서 여당 특위 위원장도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게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자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예금 피해자 문제 해결이다. 최근 끝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키며 흐지부지된 것은 어쩌면 정해진 수순일지 모른다. 해답이 없는 일을 자초한 탓이다. 정부는 실정법 운운하며 '법대로'를 외치고 있는데, 없는 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니 답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금융당국의 잘못을 규명한 만큼 소송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뜯어놓고 보면 또다시 예금 피해자들을 울리는 일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대주주, 예금자, 그리고 정부의 잘못을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느냐는 숙제가 남기 때문이다.

그럼 답은 무엇인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이다. 부산저축은행 본점의 차가운 바닥에서 한여름을 보내며 쇠잔해지고 있는 예금 피해자들이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은 이제 정부의 몫이다. 이들이 무슨 변고라고 당해야 움직이겠는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건강검진센터 건협사랑 어머니봉사단, 환경정화 활동
  2. 2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성모병원에서 사랑의 헌혈증 전달식
  3. 3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4. 4부산광역시- 부산 발전 50년 앞당길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본궤도
  5. 5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6. 6중국, 홍콩보안법 압도적 가결…미국 “특별지위 박탈 등 검토”
  7. 7미국·중국 신냉전 격랑…우리 정부 ‘신중 대응’ 기조 유지할 듯
  8. 8“친환경 선박기술, 자율운항선에 접목시켜 경쟁력 높여가야”
  9. 9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10. 10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1. 1"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남방정책 방향 함께 모색해야"
  2. 2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 “북항 D3 건축허가 취소”···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3. 3한국군 군사기밀 노린 해킹 시도 급증…지난해 9500여 회 침해 시도
  4. 4서구 송도해수욕장 명물 ‘송도용궁구름다리’ 복원
  5. 5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예정시간 훌쩍 넘겨 총 156분간
  6. 6부산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본격 운영
  7. 7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8. 8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9. 9여당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내달 29일 선출
  10. 10부산시의회 “공공의료 비중 최하위권”…국가 지원 촉구
  1. 1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2. 2부산광역시- 부산 발전 50년 앞당길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본궤도
  3. 3수협중앙회- 수산식품 가공·공급 시스템 개편…어민 부가가치 향상에 방점
  4. 4“친환경 선박기술, 자율운항선에 접목시켜 경쟁력 높여가야”
  5. 5자동차부품업계 5000억 특별보증…PK 주력산업 숨통 트이나
  6. 6정부 ‘포스트 코로나’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생태계 만든다
  7. 7한국해양대학교- 온라인 학습·원격 취업 지원…비대면 해양특성화 교육의 메카
  8. 8부경대학교- 수산·보건의료·인문학 융복합연구…해양과학의 요람 힘찬 항해
  9. 9“선박관리회사 대형화 ·전문가 육성 땐 양질의 일자리 쏟아진다”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부산서 보름 만에 확진자 발생…방글라데시 입국 50대
  2. 2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79명…53일만에 최대
  3. 3해운대 고층 오피스텔 화재, 새벽에 주민 124명 긴급 대피해
  4. 4부산에도 마카롱택시 달린다... 부산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5. 5부산경찰청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6. 6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쾅’ … 30대 검거
  7. 7부산교통공사, 직원 성희롱한 간부 강등 징계
  8. 8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협상 타결…운송비 인상 합의
  9. 9수도권 공공시설 2주간 폐쇄 “학생들 등교 수업 예정대로 진행”
  10. 10檢, 오거돈 전 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다음달 1일
  1. 1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2. 2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3. 3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4. 4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5. 54사구 남발에 수비 집중력 부족... 롯데, 졸전 끝에 대패
  6. 6‘15년 롯데맨’ 배장호 은퇴
  7. 7불펜 수난 시대라 더 빛나는 거인 ‘철벽 삼총사’
  8. 8‘교체투입’ 백승호 분데스리가 2부서 첫 도움…소속팀 3-1 승리
  9. 928일 채리티오픈 개막…국내파 vs 해외파 2주 만의 재대결
  10. 10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지역균형발전, 상향평준화의 길 /권오혁
재난의 비선형성, 미디어 그리고 감정 /임인재
기자수첩 [전체보기]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동학개미’ 2030의 절박한 초상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관문공항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온라인 영화제
‘문의 남자’ 귀환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부산 해양산업,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적 새겨들어야
양산 수돗물서도 다이옥산…정수시스템 문제 없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여야 모두에 경고장 보낸 부산 민심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거리두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