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우리 정치현실의 슬픈 그림자 박원순 /신율

기성 정치권의 잘못 감시자가 링에 올라…판 엎으면 해결될까, 제도 보완 노력 먼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0-05 20:30:15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개천절 날 있었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은 박원순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선거는 흥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여기엔 한국 정치의 슬픈 그림자가 숨어있다. 국민들의 기존 정치권에 대한 혐오가 드리워져 있다는 말이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치 혐오증을 갖게 한 장본인은 바로 정치인들이다. 이러면서도 반성하지 못했던 기성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레드카드'를 받을 만하다는 사실과 진짜 '레드카드'를 받는다는 사실은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실제 '레드카드'를 꺼낸 셈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아무리 정치권이 혐오스러워도 그들 자체를 몰아낸다는 것이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사회에는 싸우는 규칙이 없어 갈등이 발생하면 무한 투쟁 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엉망이라 하더라도 제도 정치권에는 최소한의 규칙이 있다. 그래서 갈등을 둘러싼 무한 투쟁을 피하기 위해 제도라는 링 위에서 정치인이라는 용병(傭兵)이 규칙에 맞게 대신 싸우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치인은 우리의 세금으로 돈 받고 대신 싸우는 용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도라는 링 위에 갑자기 정치인이 아닌 링 밖의 사람이 뛰어 오르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링 밖의 무한 투쟁에 익숙한 사람이 규칙을 갖고 싸우는 링에 익숙해지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만일 제도라는 이름의 링의 규칙에 익숙해지면 그는 이미 링 밖의 인사가 아니라 링 안의 용병 즉, 정치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독일 녹색당이 그 사례이다. 독일은 환경운동이 비교적 일찍 발생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환경의식도 일찍이 높아서 환경운동이 매우 활발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탄생한 환경운동 단체가 1970년대 말부터 정당화 움직임을 보이다가 1980년대 본격적으로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초창기에 '한 발은 운동권에 한 발은 제도권에' 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나름 운동권과 제도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녹색당은 제도권 내에서는 성공한 정당으로 자리 잡았지만, 운동권 내부에서는 실패한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

앞서 말한 대로 링 밖의 존재가 링 안으로 들어와 나름의 규칙에 익숙해지면, 정치인이라는 용병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치와 똑같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대의 민주주의 역사가 너무나 짧아 아직은 대의 민주주의의 폐해를 논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싶다. 유럽의 경우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한 지 70년 정도 되지만 아직도 제도적 폐단을 고치려하지 우리처럼 아예 판을 갈아엎으려 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군사독재에서 벗어난 지 이제 24년 남짓한 우리나라가 모든 걸 갈아엎으려 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갈아엎기 전에 제도적 보완을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과 시도를 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제도 정치권의 행태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링으로 따지면 일종의 링 밖의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 심판이 직접 용병이 되어 싸우겠다고 하니 그러면 누가 심판을 봐야 할지 어리둥절하게 된다. 더구나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명한 소설가는 후보 단일화 경선 현장에서 팬 사인회를 가졌고, 젊은이들은 사인 받으려고 정신 없었단다. 정치참여의 과정은 분명 신명나야하고 축제여야 하지만 정치 자체를 희화화 시켜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인 받고 사인해주는 모습을 보며 자꾸 정치과정이 아닌 정치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왜 일까? 박원순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를 희망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나는 그를 한국 정치의 슬픈 그늘이라고 부른다. 그에게서 희망을 보기보다는 우리 정치 현실의 슬픈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3. 3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6. 6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7. 7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8. 8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9. 9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10. 10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금정구청장 보궐선거 D-90, 18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
  5. 5국힘 폭력사태 다음날에도 당권 주자들 '네 탓'만...야당 "전형적인 하락기 모습"
  6. 6박종율 부산시의원,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조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7. 7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8. 8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9. 9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10. 10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4. 4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5. 5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6. 6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본궤도…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낙점
  10. 10金테크 열풍…상반기 8793억 거래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3. 3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4. 4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5. 5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6. 6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7. 7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해운대구에서 또 집단 난투극 1명 중상(종합)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5. 5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9. 9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에어컨의 대명사에 남긴 이름
정부 R&D에서 지역이 소멸되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AI의 일상화와 창작
아빠 육아 참여, 선택이 아닌 필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트럼프 이미지
‘VIP 2’와 분당대회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한해 자영업자 6만명 폐업, 수수방관할 때 아니다
부산 북항재개발 ‘연결과 변화’ 새 접근법 검토를
세상읽기 [전체보기]
미세·나노 플라스틱의 끝없는 ‘스텔스 공격’
‘빚 수렁’ 자영업자 위기 극복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