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우리 정치현실의 슬픈 그림자 박원순 /신율

기성 정치권의 잘못 감시자가 링에 올라…판 엎으면 해결될까, 제도 보완 노력 먼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0-05 20:30:15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개천절 날 있었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은 박원순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선거는 흥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여기엔 한국 정치의 슬픈 그림자가 숨어있다. 국민들의 기존 정치권에 대한 혐오가 드리워져 있다는 말이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치 혐오증을 갖게 한 장본인은 바로 정치인들이다. 이러면서도 반성하지 못했던 기성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레드카드'를 받을 만하다는 사실과 진짜 '레드카드'를 받는다는 사실은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실제 '레드카드'를 꺼낸 셈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아무리 정치권이 혐오스러워도 그들 자체를 몰아낸다는 것이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사회에는 싸우는 규칙이 없어 갈등이 발생하면 무한 투쟁 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엉망이라 하더라도 제도 정치권에는 최소한의 규칙이 있다. 그래서 갈등을 둘러싼 무한 투쟁을 피하기 위해 제도라는 링 위에서 정치인이라는 용병(傭兵)이 규칙에 맞게 대신 싸우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치인은 우리의 세금으로 돈 받고 대신 싸우는 용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도라는 링 위에 갑자기 정치인이 아닌 링 밖의 사람이 뛰어 오르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링 밖의 무한 투쟁에 익숙한 사람이 규칙을 갖고 싸우는 링에 익숙해지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만일 제도라는 이름의 링의 규칙에 익숙해지면 그는 이미 링 밖의 인사가 아니라 링 안의 용병 즉, 정치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독일 녹색당이 그 사례이다. 독일은 환경운동이 비교적 일찍 발생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환경의식도 일찍이 높아서 환경운동이 매우 활발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탄생한 환경운동 단체가 1970년대 말부터 정당화 움직임을 보이다가 1980년대 본격적으로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초창기에 '한 발은 운동권에 한 발은 제도권에' 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나름 운동권과 제도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녹색당은 제도권 내에서는 성공한 정당으로 자리 잡았지만, 운동권 내부에서는 실패한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

앞서 말한 대로 링 밖의 존재가 링 안으로 들어와 나름의 규칙에 익숙해지면, 정치인이라는 용병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치와 똑같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대의 민주주의 역사가 너무나 짧아 아직은 대의 민주주의의 폐해를 논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싶다. 유럽의 경우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한 지 70년 정도 되지만 아직도 제도적 폐단을 고치려하지 우리처럼 아예 판을 갈아엎으려 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군사독재에서 벗어난 지 이제 24년 남짓한 우리나라가 모든 걸 갈아엎으려 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갈아엎기 전에 제도적 보완을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과 시도를 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제도 정치권의 행태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링으로 따지면 일종의 링 밖의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 심판이 직접 용병이 되어 싸우겠다고 하니 그러면 누가 심판을 봐야 할지 어리둥절하게 된다. 더구나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명한 소설가는 후보 단일화 경선 현장에서 팬 사인회를 가졌고, 젊은이들은 사인 받으려고 정신 없었단다. 정치참여의 과정은 분명 신명나야하고 축제여야 하지만 정치 자체를 희화화 시켜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인 받고 사인해주는 모습을 보며 자꾸 정치과정이 아닌 정치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왜 일까? 박원순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를 희망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나는 그를 한국 정치의 슬픈 그늘이라고 부른다. 그에게서 희망을 보기보다는 우리 정치 현실의 슬픈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2. 2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3. 3[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4. 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5. 5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6. 6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7. 7'오일머니' 앞세운 사우디 월드컵 이어 엑스포까지 유치
  8. 8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9. 9[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10. 10[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27> 경북 돼지 간바지
  1. 1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2. 2“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 놓고 野는 딜레마
  3. 3민주, 이동관 위원장 등 3명 탄핵안 재발의
  4. 4尹 “종료휘슬 불 때까지 뛴 원팀…韓, 국제사회 많은 친구 얻었다”(종합)
  5. 5산은·고준위법 법안소위 안건 상정 불발
  6. 6與 ‘2+2 민생법협의체’ 제안에 “법사위부터 열어라” 野는 거부
  7. 7부산 뒤집기냐, 리야드 승리냐…외신도 뜨거운 관심(종합)
  8. 8北 “美백악관·펜타곤도 위성 촬영”…‘판문점 JSA 비무장화’ 폐기 수순
  9. 9'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10. 10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1. 1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2. 2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3. 32030 엑스포 후보 3개국 최종 PT 종료…투표 절차 시작
  4. 4천연잔디 골프장, 양한방협진 서비스…호텔급 실버주택 뜬다
  5. 5정부 "부산엑스포 실패했지만 국제협력 약속 그대로 이행"
  6. 6한국GM·기아·포르쉐 등 제작 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
  7. 7ESG경영 앞장 콜핑, 폐어망서 친환경 섬유 뽑아낸다
  8. 8마음은 벌써 성탄 전야…유통·호텔가 ‘X-마스 마케팅’
  9. 910월 가계대출 금리 8개월 만에 5%대
  10. 10“엔데믹 맞춤관광 대책 절실” 부산시관광협회 포럼 개최
  1. 1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2. 2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3. 3[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4. 4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5. 5'오일머니' 앞세운 사우디 월드컵 이어 엑스포까지 유치
  6. 6[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7. 7[속보]한덕수 총리 "엑스포 유치 실패 무거운 책임"
  8. 8“무채색 같던 중년여성 삶, 나전칠기 만나 반짝반짝 빛났죠”
  9. 9‘묻지마 폭행’ 의식불명인데 피의자 불구속 檢 송치 논란(종합)
  10. 10부울경 흐리고 건조…일부 지역 퇴근 때 빙판길 주의
  1. 1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2. 2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3. 3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4. 4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5. 5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6. 6불법 촬영혐의 황의조 축구대표팀 제외
  7. 7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8. 8손캡 3골 모두 오프사이드…위기의 토트넘
  9. 9롯데의 2024년은 이미 시작됐다, 마무리캠프 현장 방문기[부산야구실록]
  10. 10류현진 30·40대 FA중 주목할 선수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아무도 모르는 카르텔에 갇힌 韓 R&D 투자 철학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국제칼럼 [전체보기]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과정 통한 인재 발굴과 육성
최계락의 시동요 ‘꼬까신’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양말 뒤집어 신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예술과 공간이 만난 신개념 방중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노인을 위한 공연장은 없다
부산 스포츠 ‘마 함 해보입시더’
도청도설 [전체보기]
인요한의 설화
북항 친수공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참새구이와 어묵
일본의 계단식 논과 덴피보시
사설 [전체보기]
‘2030’ 실패했지만 그 노력은 새 꿈의 씨앗
부산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 빈틈없기를
세상읽기 [전체보기]
노인빈곤,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연장이 답
날씨와 마음의 관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환대에 대한 생각들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라진 낙동강 뱃길
을숙도 갈숲이 전하는 말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야만의 과학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사랑의 묘약,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니멀 음악
12음기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윤재 이규옥의 ‘고진감래’
화가 장욱진이 온다
CEO 칼럼 [전체보기]
호모 프롬프트 시대와 부산 MICE 산업
스타트업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