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국격에 맞는 지원을! /조준현

국제사회 일원으로 능력과 위치에 맞는 의무와 책임 다할 때 국격 절로 높아질 것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2-05 20:05:35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일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 160여개 국의 정부 대표와 70여개 국제기구 대표,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 등 모두 2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하여 개최국 정상으로서 환영사를 하였다. 부산에서 열린 국제행사로는 노무현 정부 때의 APEC 정상회의 이후 가장 큰 행사라고 할 만하다. 그 와중에 이번 행사의 생산유발효과가 5000억 원이라는 모 지역연구기관의 효과는 좀 생뚱맞다. 언젠가 이런 식의 터무니 없는 분석을 내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 지면에서도 했지만, 국제행사가 우리나라 또 우리 부산에서 열리는 일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뜻이 좋으니 반가운 것이다. 굳이 무슨 효과니 하고 뻥튀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번 총회가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우리나라가 원조―'원조(Aid)'라는 표현이 상호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고받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요즘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는 말로 부른다.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지원이 더 적절한 번역어이다―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거의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원조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이들이 많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원조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대신, 부정부패를 만연케 하고 독점이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 이유가 공여국 때문인지 수원국 때문인지를 따지는 것은 다른 자리에서 하기로 하자. 분명한 사실은 국제개발지원의 방식도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약칭 '부산선언')'도 개발도상국들의 주인의식, 결과 중심, 포용적인 파트너십, 투명성과 상호책임성 등을 개발협력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한마디로 "더 많은 원조에서 더 좋은 원조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개최국 국민으로서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대회가 특히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했기 때문이며, 그런 이유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원조의 규모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막상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는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다. UN은 선진국들이 국민소득의 0.7% 이상을 원조로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지원 규모는 국민소득의 0.1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5년까지 이 비율을 0.2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는 일이고, 설사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산하 개발지원위원회(DAC)의 회원국 평균인 0.3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돈보다 원조를 경제개발에 성공적으로 이용한 우리나라의 경험이 개도국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력에 맞는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경험도 전수해 준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지난해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정상들이 자기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의장국으로서 한국정부가 개발도상국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감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화자찬이 지나치면 염치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 성의 있는 지원 없는 자화자찬은 혹시라도 다른 개도국들에게 대한민국을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옛 친구들을 모르는 체하고 거들먹거리는 거만한 이웃으로 비치게 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격(國格)이다. 그러나 국제회의를 많이 연다고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의장국입네 하고 대단한 완장이라도 하나 찬 듯이 거들먹거린다고 국격이 높아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능력과 위치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국격이 높아지고 다른 나라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이다.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에 붙은 선거벽보
  2. 2‘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바쁘고…기쁘고…나쁜
  4. 4민주당 ‘수영강 벨트’ 집안싸움에 원팀 흔들
  5. 5미국 확진자 20만명 넘어서…13일 만에 20배 급증
  6. 6화상통화로 면접시험 치뤄요
  7. 7김해갑 TV토론…후보별 ‘신공항’ 찬반 난타전
  8. 8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9. 9[도청도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10. 10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1. 14·13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 2코로나19 우려에도 한 표 행사하는 재외국민들…"무섭지만 투표는 꼭 해야"
  3. 3네이버, 오늘(2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중단…댓글 작성 시 실명 인증
  4. 4부산·경남 국회의원인데 … 40%가 강남에 아파트 보유
  5. 5부산 선거 벽보 3639곳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6. 6코로나19 사태로 울산 기업경기전망지수(BIS) 세계금융위기 수준 하락
  7. 7재외투표 첫날 …해외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 행사
  8. 8선관위, 전국 8만 60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9. 9 ‘결혼정보 무료제공, 2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10문 대통령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더 열심히 해달라"
  1. 1‘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2. 2한국은행, 양적완화 돌입…RP 5조2500억 첫 매입
  3. 3삼성전자 해외공장 25% ‘셧다운’…항공사 대량실직 현실화
  4. 4종부세 납부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5. 55대 은행 원화 대출 지난달 20조 원 증가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2일
  7. 7석 달간 물가 1%대 상승…코로나19로 식재료 가격↑
  8. 8금융·증시 동향
  9. 9부산항 입항 요청 크루즈 2척 중 1척 조건부 허용
  10. 10
  1. 1부산시, 인도네시아서 온 119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2. 2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주말 이전 밝힐것” (종합)
  3. 3경남 김해, 영국서 귀국한 2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 4마스크 공급량 안정권 들어서나…사라져가는 '마스크 줄'
  5. 5창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 6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유지…전문가 "확산세 정점 도달"
  7. 7부산경찰,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판매자 검거
  8. 8부산 지역사회 감염 10일째 '0'…자가격리자는 1247명
  9. 9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976명…89명 늘어
  10. 10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된 소득상위 30% 에 최고 50만 원 지원
  1. 1코로나19 여파로 윔블던 취소…2차대전 이후 처음
  2. 2방구석 1열서, 함성 대신 댓글…랜선 스포츠 시대
  3. 3추신수, 마이너리거에 1000불씩 ‘특급 선행’
  4. 4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5. 5‘병역 특례’ 손흥민 해병대서 기초군사훈련
  6. 6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더 힘들고 연약한 우리 아이를 위하여 /여승수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을 찾기 위해 /손현진
기자수첩 [전체보기]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양산 도로 침하 사고의 교훈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강강술래와 농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슬기로운 ‘집콕’ 생활
재외국민 투표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 쇼크 골목상권 신속 지원으로 고사 막아야
느슨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긴장 끈 놓기엔 이르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코로나 최전선 지방정부엔 여야가 없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