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영혼 없는 공무원을 위한 변명 /강재호

검찰 중립성 외면, 비리 연루도 잇따라…관료제 원리 일탈 바로잡는 건 정치 몫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2-11 20:23:1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추진되어 왔던 굵직굵직한 정책에 대해 넓고 깊게 메스가 가해지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행정의 묵은 관행이다. 이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널리 약속한 것이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의중을 헤아려 그 대리인으로서 여러 정책의 입안이나 결정에 관여하고 법령·예산·정원의 행정자원을 동원해 이를 앞장서 집행해 온 고관대작들이 밀려나고 손에 새 부대를 든 낯선 얼굴들이 행정 각부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물러난 정부의 정책을 얼마 전까지 사방에 알리거나 힘껏 뒷받침해 왔던 관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거두어들이는 정책과정에도 얼굴을 내미는 모습에 우리는 '영혼도 없는 공무원'이라며 쏘아붙이곤 한다. 우리나라의 법령은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르는 사람들을 장·차관 등의 정무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으로 데려다 쓰는 데는 관대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치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인색하다. 더욱이 시·군·자치구의 장은 국·과장 한 사람도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데려올 수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행정학자인 랠프 험멜(Ralph Hummel)이 1977년에 펴낸 '관료제의 경험'이라는 저서에서 공무원은 생김새가 인간과 비슷해도 머리와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비판한 데서 이런 표현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 이후 사회의 대규모 조직에도 거의 예외 없이 일반화해 있는 것으로서 상명하복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나 그 병폐는 이밖에도 특히 미국에서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쏟아지고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비판과 병폐는 대개 관료제 조직의 건전한 작동에 필요불가결한 원리로서 채택된 여러 원칙, 즉 업무는 객관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원칙, 업무는 규칙에 정해진 명확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원칙, 그리고 조직 내에서는 상하 지휘명령 계통이 일원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원칙 등을 관료가 자기 속에 내면화해 습관이 된 때에 거기에 형성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때, 곳, 경우를 적절히 가리지 않고 무심코 표출되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비판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날 관료제 조직을 어느 나라에서나 행정부는 물론 회사, 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심지어 종교기관에서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1911년 지적한 대로 관료제는 순수 기술적으로 탁월해 있으며 합리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인 관료를 정밀기계의 부품처럼 언제 어디서나 다른 관료로 대체·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관료제는 앞에서 말한 여러 원칙에 의해 작동함으로써 조직과 고객에게 행정의 중립성, 계속성,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한다.

이런 뜻에서 공무원의 영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달에 사직한 어느 여검사의 글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 한나라당에서도 이런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야유하고 있다. 이런 사태는 누구보다 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검찰총장이 올해 8월 취임사에서 법에도 없는 종북 좌익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주장한 데서 이미 예고되었다. 이는 국민 전체가 아니라 보수 정치세력에 충성하는 영혼으로 비쳤다. 그리고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가 맡은 사건을 알선했다는 이른바 벤츠 여검사는 공무에 흑심과 사심의 영혼을 불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행정에는 전통적인 관료제 원리에서 일탈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정치의 계절을 코앞에 둔 지금 여러 정당이 겪고 있는 내홍과 진통이 새 정치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길 기대한다.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