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특별기고]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강재호

자치구·군 지위·기능, 밀실 심의 채택 이어 개편안 졸속 의결…특별법 취지 어긋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4-24 19:30:0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13일 금요일 오후 늦게 우리의 눈과 귀가 주말의 느긋함에 빠져들 무렵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무리하게 네 가지 중요 의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회의록을 토대로 해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싶다. 하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통합할 과소 자치구 기준 설정 안에 대해서고, 다른 하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에 대해서다.

위원회는 전자에 대해 부산의 중구·동구 등을 묶는 A안, 부산의 중구·동구 및 수영구·연제구 등을 묶는 B안, 그리고 또 다른 C안의 세 가지를 두고, 먼저 이를 당일 처리할지를 표결로 물어 참석위원 22인 중 12명의 찬성으로 그날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이들 셋 중 찬성이 가장 많은 안을 선택하는 표결방법을 제시해 1차 표결에서 A안 1명, B안 8명, C안 5명, 2차 결선 표결에서 B안 8명, A안 5명으로 B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그런데 1차 표결에서 끝나지 않고 왜 2차 결선 표결까지 갔는지는 석연찮다. 이런 내용의 회의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들 표결에 참석위원이 몇 명이었는지도 없다. 위원회가 법령 규정을 어기며 이렇게 표결방법을 임의로 바꾼 것은 더욱 모를 일이다.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결선 표결에 13명만 참석했다면 27명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 위원회는 의결은커녕 개의조차 하지 못한다.

이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의 의결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특별시의 구에는 주민이 선거로 뽑는 구청장은 두지만, 구의회는 두지 않고, 6개 광역시의 44개 구와 5개 군은 부분적으로 통합한 후 모두 광역시의 행정구·군으로 개편해 구청장과 군수를 광역시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군에 의회는 없다. 즉 광역시의 구·군을 창원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시와 유사한 지위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시 구와 광역시 구를 지위와 기능에서 이처럼 서로 차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요즘 일요일 밤을 달구는 개그 콘서트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턱벨시' 같은 소재다.

또 이와 같은 개편안이 우리 헌법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헌법 제1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와 장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가운데 장은 주민이 선거로 뽑지 않을 수 있지만, 의회는 반드시 선거로 뽑는 의원들로 구성해야 한다. 1950년대와 1990년대의 한때도 우리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스스로 뽑지 못했지만, 지방의회는 언제나 선거로 뽑는 의원들로 구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헌법 규정과 경험에 비추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가 앞으로 서울특별시의 구에 부여하기로 한 지위 등이 무척 궁금하다. 이들 구가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라면 거기에 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주민이 선거로 뽑는 구청장을 굳이 왜 두는 것일까.

이런 차별적인 의결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0년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및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합의한 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의 심의·의결을 얻지 못했다. 특히 특별시·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한다는 조항에 많은 국회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해 9월 16일 제안·의결돼 지금 시행 중인 같은 이름의 특별법에는 바로 이 조항이 빠져 있다. 따라서 구의회를 폐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의결은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정해 대통령이 공포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손실보상금 신청 먹통에 소상공인 ‘분통’
  2. 2현역 지지 업은 윤석열, 지지율 상승세 홍준표…PK 최종 승자는?
  3. 3부산 주민단체들(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 “남는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달라” 거듭 요구
  4. 4백신패스 도입 계획대로 추진
  5. 5근교산&그너머 <1251> 동해 두타산 베틀바위~마천루
  6. 6늘어만가는 ‘탈부산’…작년보다 55% 급증
  7. 7여야 정치권 조문 행렬…노소영 씨와 이혼소송 최태원도 찾아
  8. 850년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 바위에 숨겨진 선조들의 ‘시그널’
  9. 9100대 기업 여성임원 300명 돌파…비수도권 대학 중 부산대 출신 최다
  10. 10“문재인 정부서 공공기관 이전 확정을” 박형준 시장, 대통령 결단 촉구
  1. 1현역 지지 업은 윤석열, 지지율 상승세 홍준표…PK 최종 승자는?
  2. 2여야 정치권 조문 행렬…노소영 씨와 이혼소송 최태원도 찾아
  3. 3PK 내년도 국비, 이들 손에 달렸다
  4. 4유언으로 5·18 사죄…노태우, 국가장 치른다
  5. 5추미애도 합류…‘이재명 선대위’ 내달 2일 뜬다
  6. 6문 대통령 “한국, 글로벌 백신 허브…아세안에 보급 힘쓸 것”
  7. 7과오 있으나 정책 공헌 인정…전두환 등 선례될라 우려도
  8. 8윤석열 캠프 PK 현역 4명 영입에 홍준표 측 “구태정치 표본” 견제구
  9. 9공공기관 2차이전 차기정부 떠넘기나…김부겸 총리 발언 파문
  10. 104명 중 이재명과 붙어 이길 후보…야당 여론조사 딱 한 문항만 묻는다
  1. 1손실보상금 신청 먹통에 소상공인 ‘분통’
  2. 2늘어만가는 ‘탈부산’…작년보다 55% 급증
  3. 3100대 기업 여성임원 300명 돌파…비수도권 대학 중 부산대 출신 최다
  4. 4유통가 화끈한 세일로 소비심리 달군다
  5. 5순한 금정산성막걸리 ‘청탁’ 출시
  6. 6창원 등 5대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에 2조6000억 투입
  7. 7에어부산 11월 무착륙비행 5회
  8. 82040년 광역버스 전량 수소·전기차로 전환
  9. 9홍남기 “개발이익 환수제도 손질”…제2 대장동 사태 막는다
  10. 10부산은행 지역벤처 1000억 융자펀드 조성
  1. 1부산 주민단체들(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 “남는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달라” 거듭 요구
  2. 2백신패스 도입 계획대로 추진
  3. 3“문재인 정부서 공공기관 이전 확정을” 박형준 시장, 대통령 결단 촉구
  4. 4코로나 또 키울라…조마조마 핼러윈
  5. 5치매노인 찾아주는 효자 ‘배회감지기’ 보급률 2.7% 그쳐
  6. 6김해시, ICT로 낙동강 침수피해 막는다
  7. 7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28일
  8. 8[기자수첩]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이준영
  9. 9위기가정 긴급 지원 <10> 중증 가족 보살피는 이영수 씨
  10. 10내달 7일까지 창원서 2021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개최
  1. 1전부 뜯어고쳤다…꼴찌의 반란 기대하라
  2. 2“패턴 플레이로 승부…공격 농구 선보일 것”
  3. 3애틀랜타, 적진에서 한 발 앞섰다
  4. 4부산, 장애인 전국체전 종합 5위
  5. 5프로구단-지역 상생 리스타트 <4> 미국 구단-지자체 시설 갈등
  6. 6롯데, ‘가을야구’ 가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7. 7프로야구 중계 4사, KBO 상대 손배소
  8. 8‘황심’ 얻은 아이파크 박정인·최준
  9. 9“스포츠 인기 높이려면 좋은 시설 마련은 필수”
  10. 10고진영 세계랭킹 1위 탈환…4개월 만에 넬리 코다 제쳐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선주자를 만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소통과 첨단의 공간 엘리베이터 /김지문
‘청렴’ 국민이 신뢰하는 올바른 방향 /이재영
기명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일본,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이준영
영화 같은 선거토론 회피 모의…‘제2 김대근’ 다신 없어야 /임동우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야망과 깜냥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수신(修身)을 위한 음악 선비음악
판소리 공연의 매력
도청도설 [전체보기]
레인저
시험 치는 지방의원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한국 ‘어묵탕’과 일본 ‘오뎅’의 차이
감칠맛이라는 배후세력
사설 [전체보기]
비정규직 40%, 고용의 질 최악 치닫는 부산 현실
공공기관 2차 이전 차기 정부에 떠넘기겠다니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재명 국감’ 관전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영화 속의 와인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불이선란’의 인장
임희지의 ‘난초’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